정부, 北核 非외교적 대응 방안은…경수로 중단 등

북한이 본격적인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전략도 ‘외교적 노력+α’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외에도 상황진전에 따라서는 ‘비외교적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도 비외교적 대응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물론 아직은 ‘선(先) 외교적 노력’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정부가 구상하는 비외교적 대응방안은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조치를 제외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대북 경제지원의 속도 조절, 경수로사업 중단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의 공동보조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북한과 경제교류가 거의 없는 미국의 결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정도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수로 사업의 경우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사업지속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속도조절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채널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에서도 비외교적 대북제재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더 근접할 경우 비외교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누구도 대북 경제제재나 해상봉쇄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대결국면이 격화하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상황으로 가기 전에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가 2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외무성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과 긴급 대책협의를 가진 것도 이 같은 사전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