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채무지불유예 선언 고려할만』…ＮＹＴ 사설

《뉴욕타임스는 12일 사설과 기사를 통해 한국은 알려진 것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두가지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시 파국을 맞았다며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처음 전해진 소식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당초 예측보다 적고 부채는 더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대선 후보 한명이 IMF와의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런 나쁜 소식에 외국투자가들은 놀라서 돈을 찾아 한국에서 빠져나왔고 그 영향으로 주식은 다시 폭락했다. 한국의 도산이 일으킬 일들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이 몰락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산은 곧 일본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쓰러뜨려 나갈 것이다. 만일 일본이 흔들린다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홍콩 러시아 브라질 등 여타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지금이라도 지급불능의 은행을 파산시키고 취약한 재벌에 대해 자금제공 꼭지를 잠근다면 부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은행을 바로잡고 세금감면을 실시해 경기를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지역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경제기구(IIE)의 프레드 버그스텐은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방법은 한국이 안고 있는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한국의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며 잘 숙련된 인력이 있고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어 회복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외국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빨리 구제금융에 만족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대선 후보는 협상결과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