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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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내란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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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에 관한 한미 협의를 두고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을 인용해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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