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도 비판한 ‘위원회版 경제정책’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주도하거나 관여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당-정-청(黨-政-靑) 공동 워크숍, 고위 당정협의회, 여당 의원들의 인터뷰 등에서 쏟아졌다. 이에 앞서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위원회에 아마추어가 많은 것은 희망을 준다”며 언론의 비판을 위원회 때리기로 간주했다. 이제 그는 ‘위원회판(版) 경제정책’의 편법과 월권, 전문성 부족에 대한 여당의 쓴소리에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랐고, 규제와 세금으로 이를 해소하려 하니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경제를 살리려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규제와 중(重)과세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이 위원장이다. 동북아시대위의 행담도 개발, 중소기업특위의 자영업자 자격증 제도 추진, 균형발전위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경시하는 수도권 정책 등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여러 여당 의원은 정부 위원회가 주로 이상주의적 개혁코드 성향의 교수들로 채워져 정책의 현실 적합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위원회들이 양산한 로드맵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듯이 했지만 성장은 가라앉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행정 실무에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들이 편향된 이론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각의 시어머니 노릇을 서슴지 않으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여당 측의 고언을 참고해 위원회와 보좌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현실 감각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발탁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바란다.

여당도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민생과 동떨어진 비생산적 이념 논쟁으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날려 버리면서 위원회판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방조한 데 대해 자성하고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