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55587.1.jpg)
[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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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대선 패배 이틀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라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
요즘 천국보다 미국 가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자 정책이 발표된다. 지난달 27일부터 미국 공관 270여 곳이 학생비자 신규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중단했다.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방문연구원) 비자가 그 대상이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 검…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력 없는 정치세력일수록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
서울 시민의 절반가량은 한강을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한강을 꼽았다. 특히 20대(62%)와 30대(54.7%)가 뚜렷하게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미국과 중국은 축하 메시지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한 논평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 “간섭한 적 없다. 중한(한중…
유리 술잔, 호박빛 짙은 술, 작은 술통에서 떨어지는 진주빛 붉은 술방울.용을 삶고 봉을 구우니 옥 같은 기름이 자글자글,비단 휘장 수놓은 장막에 감도는 향긋한 바람.용 문양 피리를 불고 악어가죽 북을 치면, 하얀 이의 미녀는 노래하고, 가는 허리 미녀는 춤을 춘다.하물며 푸른 봄날 …
아파트 입구 돌담 위, 고양이 두 마리가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네요. 이곳의 수호신은 바로 너희였구나. ―서울 서초구에서
외국 음식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한식의 특징은 뭘까 생각한 적이 있다. 외국 친구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무엇보다 밥상에 함께 나오는 더할 나위 없이 다양한 찬의 가짓수다. 그들 눈에는 그 찬들이 하나하나 고급스러운 일품요리처럼 보인다고 한다. 서양에도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처럼 절차…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을 처음 주창한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가 지난달 별세했다. 그의 대표 저서 ‘소프트파워’는 2004년 국내에도 번역되며 반향을 일으켰다. 문화·가치·외교적 설득을 통한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같은 하드파워보다 더…
팀 회의에서 모두가 상사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순간 상사에게 의견을 말하려면 기술과 용기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요점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의견 …
요즘 나는 동네 곳곳에서 잠복 중이다. 담벼락이나 의류 수거함, 자동차 뒤꽁무니에 숨어 아홉 살 쌍둥이 형제를 염탐한다. 골목이 얽혀 있는 오래된 동네는 조심할 것들이 많다. 그래도 아이들은 밖을 나선다. 현관 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동네를 자박자박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 원장(56)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거스 히딩크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79·네덜란드)의 무릎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로 완치시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뛰어다닐 수 있게 된 히딩크 감독은 다시 축구는 물론이고 골프,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한 노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낭독한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비상…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반응을 내놨다. 백악관은 3일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질의에 당국자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3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대표적 신(新)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재직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정무·정책 조언을 해 온 최측근 인사로, 대통령실과 내각…
성남 시민운동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은 ‘이변’이었다. 이 변호사의 줄임말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변(異變)을 많이 일으켰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2017년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에 쓴 내용이다. 성남 시장통 단칸방에 살던 소년공이 변호사가 되고, 시민운동을 하다 벽에 부…
프랑스 대문호이자 언론인 에밀 졸라는 1898년 ‘여명’이란 뜻의 일간 신문 ‘로로르’ 1면에 프랑스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을 글을 기고했다. 펠릭스 포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다들 쉬쉬하던 ‘드레퓌스 간첩 사건’이 조작됐고, 드레퓌스는 무죄…
누가 최고 사법기관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KSS해운 법인세 부과 공방이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헌재는 실효된 부칙을 근거로 판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