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인건비 없어 빚내는 기초단체

부산지역 15곳 771억9900만원 부족
지방채 발행 조달… 재정자립도 악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빚이 늘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인건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감에서 민주당 김충조,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복지 등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기법상 인건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일부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며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자치단체 중 55.5%인 15곳이 부산 기초단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771억99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자치구에 나가던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

2008년 부산 전체 부동산 교부세 1176억 원 중 자치구에 배부된 부동산 교부세가 1133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산 전체 부동산 교부세가 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자치구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도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2%나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재정운영 부실로 직원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다”며 “2008년도 부산시 본청 지방채 발행이 3255억 원이었고 이 중 2184억 원이 정부 지정 한도액인 1071억 원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의 누적 지방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재정 운용은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부산시 예산은 2006년 5조2661억 원에서 2010년 7조8501억 원으로 4년 사이 49.1%나 늘어났다”며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7%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54.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군을 포함한 부산 전체 재정자립도는 2006년 70.2%에서 올해 9월 말 현재는 57.6%로 낮아졌다. 특히 부산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32.3%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5.8%로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임 의원은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