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제지법’ 통과에 “전단 시대 막 내려”

전후 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모습.2025.04.27(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통일부가 15일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정례적 대북 공조 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외교부와 소통 중”며 “한·미·일 정례협의체 관련해 참석 여부 등에 대해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의 등을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나’라는 물음엔 “미국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기회가 되면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 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