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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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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9-16~2024-10-16
사회일반35%
정치일반19%
대통령12%
남북한 관계8%
국제일반8%
경제일반6%
중동6%
사건·범죄4%
검찰-법원판결2%
과학일반0%

  • 檢, 문다혜씨 해외이주 부당지원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부정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다혜 씨 가족의 취업과 해외 이주를 지원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고 했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모 씨를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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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MDL 10m 지점서 폭파…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대응사격

    북한이 15일 남북을 잇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폭파 비산물 일부가 우리 구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K-4 고속유탄발사기, K-6 중기관총 수십발로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오전 11시 59분경과 오후 12시 1분경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를 각각 폭파했다. 폭파 지점은 MDL로부터 북측으로 10m 떨어진 곳으로, 북한은 구덩이 수십 개를 파고 각각의 구덩이에 수십kg 분량의 다이너마이트(TNT)를 설치해 폭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파 과정에서 비산물이 일부 우리 구역으로 떨어졌지만 장병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위험 반경을 약 500m로 설정해 장병들이 반경 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하다가 폭파가 이뤄지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도로 폭파가 일회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포 사격 등 추가 도발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9일 발표한 남북 육로 단절, 요새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뒤 담화를 내고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은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한국군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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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빌려줘” 동창 메시지…사기꾼이 보낸 거였다

    A 씨는 초등학교 친구의 메신저 계정으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와이프 몰래 뭐 살 거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이자 3만 원 보태서 보내줄게”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받은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뒤 “이자는 안 줘도 되니까 내일 꼭 입금해줘”라고 답장했지만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A 씨가 받은 메시지는 실제 초등학교 친구가 보낸 것이 아닌 초등학교 친구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범인이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5일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올 1~9월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에 달한다.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범인은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1차 피해자를 양산한다. 수신자가 미끼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범인은 이렇게 설치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통화 목록, 사진첩 등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은행 통합거래를 통한 계좌이체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른다.범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일명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 미끼문자를 받은 수신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또한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는 식으로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힌다. 범인들은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한다.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며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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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의·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軍, 군사분계선 이남 대응사격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이달 9일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의 단절을 선언하고 MDL 일대 방벽 건설·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도로 폭파 준비는 9일 총참모부가 발표한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다.당시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일 9시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의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바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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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북-러조약 비준 절차 착수…러 “무인기 사건, 北 주권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남북 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와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안을 러시아 연방의회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올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은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북러 조약 22조에 따르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외무성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을 인용해 “이는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했다.또한 자하로바 대변인은 “남한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해 한반도 위기 심화를 막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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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슈퍼문’ 뜬다…1년 2개월 만

    오는 17일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 크게 보이는 현상이다.국립과천과학관은 “2024년 10월 17일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슈퍼문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17일 지구와 달의 거리는 올 들어 가장 가까운 35만7200k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인 38만4400km보다 2만7000km가량 짧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이다.국립과천과학관은 1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천체투영관 주변 광장에서 특별관측회를 연다. 특별관측회는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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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오늘도 가능”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전격 선언한 뒤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도 (북한의 도로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포함해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실장은 “어제(13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것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이 ‘선(先)조치, 후(後)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돼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작년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로까지 철거했다. 이 길에 설치된 가로등도 없앴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이날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 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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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윤-한 면담, 재보선 후 다음주 초 빠른 시일 내 갖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 시기를 10·16 재·보궐선거 후인 다음 주 초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만남이 다음 주 초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 당일 독대를 재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를 독대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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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벨문학상 못 타”…유태오, 영화 소환해 ‘한강 수상’ 축하

    배우 유태오가 주연작인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2023년)를 인용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다.유태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사람들은 노벨문학상을 못 타’라는 영화 속 대사가 담긴 사진과 함께 “한국에 남아 있지 그랬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 것이다.‘한국 사람들은 노벨문학상을 못 타’는 영화 속 여주인공 나영의 이민과 관련된 대사다. 영화에서 유태오는 첫사랑인 나영을 붙잡지 못하는데, 나영은 훗날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꿈꾸며 작가의 삶을 살게 된다.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계 최고 권위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와 각본상 후보까지 오른 작품이다. AP통신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은 최근 오스카상(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서바이벌 드라마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 및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처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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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문학상 ‘세금 0원’…상금 14억 고스란히 받는다

    소설가 한강(54)이 노벨문학상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2000만 원)를 세금 없이 받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 기관‧국제 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하고 있다.올해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 크로나다. 상금은 노벨상 기금에서 나오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왔다. 1901년부터 수상자들에게 지급된 상금은 1949년 삭감된 뒤 계속 증가해 1000만 크로나까지 올랐다가 2012년 재단의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해 800만 크로나로 줄었다. 이후 900만 크로나, 1000만 크로나, 1100만 크로나로 바뀌었다.한강은 상금뿐만 아니라 메달, 증서도 받는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강은 한림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너무 놀랐고, 영광”이라며 “한국 독자들,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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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통화 완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3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2020년 5월(연 0.75→0.50%) 이후 4년 5개월(53개월) 만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작년 2월부터 13차례 연속으로 이어졌던 최장 기준금리 동결 결정도 끝을 맺게 됐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률 저하와 내수 부진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도달한 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증가했다. 올 1분기(1~3월)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으나 2분기(4~6월)엔 역성장과 함께 내수 부진 우려가 나온 바 있다.한은은 그간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밝힌 데 이어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조건이 조성됐다.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움직임을 강화한 것도 한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한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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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떳떳한 아빠 어려울 수 있겠단 생각에…” 안세하, ‘학폭 의혹’ 자필 입장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가 10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글들과 그들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학폭 의혹에 대한 추가 인터뷰가 나오자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적 대응에 나선 안세하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안세하는 1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저에 대해 전해져오는 일련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안세하는 한 달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밝혀 처벌하는 게 객관적 판단이라 우선 생각했고, 그 뒤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과 허위 인터뷰가 지속되면서 이대로는 떳떳한 아빠로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확하게 제 입으로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안세하는 그러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가고자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할 숙명적 사항이라 생각되어 경찰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저는 진솔하게 조사를 마쳤다”며 “끝으로 옆에서 절 믿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안세하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동창이라며 “안세하가 깨진 큰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위협하고,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안세하의 활동을 볼 일이 없었으나 최근 안세하가 시구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안세하의 졸업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제 글에는 하나의 과장과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고 했다.이에 안세하의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안세하가 학폭 가해자라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세하는 따로 개인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세하 동창생의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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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첫 ‘맞짱’ 토론회…“4000명 증원 필요” vs “의료비 증가”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정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장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가졌다”며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이어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본 결과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 봤다. 결론으로 나온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우리의 의료 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의사,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며 “예를 들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돼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반면 강 위원장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의사 부족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3분 진료는 긴 대기 시간에 비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강 의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3분 진료 해결될까”라고 물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예상외로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또 강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 수는 그새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인구는 줄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 중요 과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이분들이 전공 과목 진료를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저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명, 평균에 비해 3살이나 더 오래 산다. 사망률도 적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라고 물었다.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의사 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데 의사들은 이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의대생 정원이 유지돼도 2040년에는 100명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늘리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간다”며 “의사를 늘리면 해결이 될까.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 팀,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소송 여건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셔서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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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최고 단계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외교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해 국방 군수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며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해냈다”며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궈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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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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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發 휴학 도미노 막자’…교육부, 내년 복귀하면 휴학 승인

    정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지 이틀 만에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 휴학은 불허하는 학칙을 제정하도록 해 내년 1학기에는 무조건 복귀하라는 뜻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대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의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 전에 대학이 상담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휴학 의사를 밝힐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고치는 등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1학기로 명기해야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이나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휴학 승인 절차를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휴학 승인 이후 다시 휴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학기를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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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특검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조치로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상설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의 별칭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미 법으로 상설특검 제도가 보장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행 특검 추천 방식이 여당에 유리할 수는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과 관련해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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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탄핵 가능성 시사…與 “끌어내려 감옥 보내야 할 사람은 당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집중 지원 유세에서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맡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정말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으냐.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선 정권에 경고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국정 기조를 바꿔라’, ‘지금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라’, ‘퇴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려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로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를 두고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등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집중 공세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혹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극언을 퍼부어냈다”며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10·16 재보궐 선거 유세 중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며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성일종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독백의 반성문 같다”며 “자신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운 운명을 직감한 심정을 지지층에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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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미국 관심 끌기 위해 핵실험 도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6일 ‘윤 대통령,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미국의 관심끌기용’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아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내달 초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6일부터 5박 6일 일정의 동남아 순방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회담도 잇따라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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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 살해 직전…경찰, 박대성과 면담했었다

    박대성(30)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하기 직전에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을 마친 경찰은 특이 사항이 없다며 돌아갔는데, 박대성은 이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15분경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박대성 가족의 신고를 받고 박대성의 가게로 출동했다. 경찰은 10분가량 박대성과 대화를 나눴지만 특이 사항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 박대성은 거리로 나가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A 양(18)을 살해했다.박대성은 A 양을 살해하기 직전 흉기를 몸 뒤편에 감추고 택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택시 운전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택시 운전기사는 박대성을 태우지 않고 떠났다. 이후 인도를 걷던 A 양을 발견한 박대성은 800m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범행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황장애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진료기록 등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박대성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점, 가게 영업이 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소주 4병을 마셔 뚜렷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다.경찰은 박대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나온 점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대성은 취재진 앞에서 “조금씩 기억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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