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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의 결정”이라고만 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 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전 당원 투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를 안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선거제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 권한 위임이 됐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 논의 자체가 나오긴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부터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온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 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면서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중대재해법은 최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중복 규제 우려, 준비 부족, 불안감 가중 등을 이유로 지난달 31일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1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일반철도·도시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 △균형 발전을 꼽았다. 민주당은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대원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1일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며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했다.앞서 소방당국은 31일 오후 7시 47분경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건물 안에서 고립됐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동시에 벌인 당국은 1일 오전 1시 1분경, 오전 4시 14분경 대원 2명을 각각 발견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례와 국립현충원 안장,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31일 오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닷새째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경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37)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부산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기업이라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병간호 봉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8일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에서 황영옥 씨(69)가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31일 밝혔다.황 씨는 지난달 5일 봉사를 위해 찾은 인천성모병원에서 쓰러졌다. 인천성모병원은 황 씨가 10년 넘게 병간호 봉사를 하던 곳이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황 씨의 가족은 꾸준히 봉사해온 황 씨가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기증에 동의했다.황 씨는 동생의 권유로 20년 전부터 노인복지회관과 병원에서 병간호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았던 황 씨는 주변 사람과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황 씨의 동생 황영희 씨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언니가 내 학비도 내주고 친엄마처럼 돌봐줬다”며 “어려운 살림에도 늘 가족과 남들을 돕던 착한 언니였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3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안구 기증을 했다”며 “누군가를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에게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내가 일한다고 나중에 가자고 한 게 너무나 미안해. 하늘나라에서는 고생하지 말고, 언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와 먼저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을 전했다.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남을 위해 봉사를 하러 간 병원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그 뜻을 함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전해준 희망은 새로운 생명으로 밝게 피어나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위기 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전쟁 위기라 말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알맹이 없는 말 잔치보다 우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앞서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 간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재형저축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은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 자막으로 송출해 잘못된 뉴스가 확대됐다며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5일 JTBC 측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자막 송출로 인해 윤 대통령의 ‘매출이 오르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물가가 오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게끔 바뀌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자막을 삽입해 ‘배추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28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물가 오르게 힘 좀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문장과 함께 관련 영상이 확산 중이다.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이 물가가 오르는 현 경제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려 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야당 인사들은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영상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허위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총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중·성동갑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홍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결심과 관련해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선거에서 꼭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누가 나오든,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개딸 전체주의, 당대표 방탄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 리스크에 대해 “내일 후보 등록을 하면, 제가 선수로 뛰게 되는 것”이라며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해법을 대통령실과 당이 내주기를 선수로서는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을 최근에 만났느냐는 물음엔 “최근이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며 “통화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0년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의혹을 받은 토지를 매각하고 이익금은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로부터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주치의는 전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자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의 공격을 받았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쓴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약 42분 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서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는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확인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과 신상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했다. 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1㎝ 정도의 두피 열상이 있었다”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의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출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 의원 습격 사건 이후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올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테러의 확산을 막고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 등 신당에서는 혐오 정치 단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가 더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는 “혐오 정치가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 모두 혐오정치 단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과학기술수석 신설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 산하에서 관련 4개 분야 비서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박 신임 수석은 “4개 비서관의 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역할이라든지 명칭 부분을 대통령실 내에서 협의하고 비서실장님과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 R&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정 비서관을 둔다는 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박 수석은 R&D 시스템을 추격형 시스템에서 선도형 혁신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의 과학기술 의견을 반영하고 합심해 R&D 시스템을 구상할 것”이라며 “모두의 동의를 받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또한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은 미래전략기획관실을 부분적으로 계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점은 과학기술보좌관과 다르게 수석실 산하에 4명 비서관을 두는 조직”이라며 “이름의 무게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D 예산과 관련해 박 수석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올해 R&D 예산 수립에 있어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안과 신설안을 공개했다. 연장 노선은 △A노선 경기 동탄~평택 지제 20.9km △B노선 마석~춘천 55.7km △C노선 덕정~동두천 9.6km, 수원~아산 59.9km다. 신설 노선은 △D노선 김포·인천~팔당·원주 △E노선 인천~덕소 △F노선 수도권 거점 순환(대곡~의정부~덕소~수원~부천종합운동장)이다.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13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구성은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 2000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 2000억 원 △공공기관 재원 5조 6000억 원이다.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올 3월 개통정부는 우선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올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A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GTX B·C노선도 연초 착공하고, B노선과 C노선을 각각 2030년, 2028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A·B·C 노선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방식으로 협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수도권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정부는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로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해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곽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많이 힘드셨다”며 “저도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GTX 노선과 관련해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며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B·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D·E·F 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D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이 되고, E선은 인천에서 서울 강북을 통과해 구리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 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 무엇보다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누구나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늘봄전담실에 전담 직원 및 강사 등을 배치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학생을 확대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올해 10가지 교육 과제를 선정해 24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가지 과제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교권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지원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청년 성장 기회 및 투자 확대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이다.2학기 늘봄학교 전국 도입…2025년 1~2학년,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로,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아닌 늘봄전담실에서 전담 직원, 프로그램 강사 등이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1학기 2000개교 이상 시행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1학년생들만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비 학부모 80%가량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25년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 학년 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당장 올해부터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1학년생은 오후 1~2시경에 수업을 마치면 2시간 동안 무료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운영해보고 무료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교육부는 0~5세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0~2세와 3~5세 따로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면 기존 교육 과정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다음 달 공개하고 3월에는 전국 3개 시군구 30곳의 시범운영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모델은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3·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수능 출제 검증 강화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과 7월 1·2차로 나눠 지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도 엄정 대응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하고,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이 밖에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여야가 24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윤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걸림돌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미국 공화당 두 번째 대선후보 경선인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은 23일 초반 개표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자체 통계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경선지였던 중부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세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며 계속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BC 뉴스가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이곳에서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말했다.한편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BC 뉴스와 CNN 방송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수기로 적어 내자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퍼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