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179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47%
대통령17%
선거11%
경제일반7%
정치일반6%
금융4%
검찰-법원판결3%
국방3%
사건·범죄1%
국회1%

  •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25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 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의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 정정 요청만 들어와도 기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자가 정확한 기사까지 잘못된 뉴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언론사 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입법권자들이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신문협회는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또한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문협회는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안함 영웅 막내딸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양(당시 5세)은 22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낭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힌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양은 아버지에게 꿈을 말하며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라며 “사랑해요, 아빠”라고 했다.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이토록 빛나는 3월의 봄.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의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지난번 아빠 계신 현충원에서 알려는 드렸지만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해강 언니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물론 나도 대학생이 되었고. 그런데 아빠, 내 꿈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추는 건데, 춤을 출 때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는 것을 나중에 누가 기억해 줄까? 내가 또 만일 어른이 되고 이날을 기억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 사진 기억하지?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 예쁜 척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란히 선 아빠의 옅은 미소, 그날 내가 그린 브이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꼭 소식처럼 찾아갈게.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해봄 드림.~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출산위, 조직 확대…사무조직도 실장급 격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된다. 저고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조직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원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장급(2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실장급(1급)이 이끌게 된다. 저고위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약 2배 늘어난다.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원장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새벽 후보 사퇴 “난 의뢰인에 최선 다했다”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오전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조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사진)가 구속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오 씨는 앞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19일 오 씨를 체포했다. 오 씨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오 씨는 2007년 입단 후 16년간 두산에서만 뛰다가 2022년 은퇴했다. 2011년 도루왕(46개)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년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임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고의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드라마 제작사 A사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측 “공수처에 모든 일정 공개…소환 조사 기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했던 이 대사가 11일 만에 귀국한 이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내일 귀국…25일 공관장 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출국한 이 대사가 21일 귀국하면 11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 대사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저희는 2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 “이재명, 남북 교류 특정하게 지시한 것 없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질문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2018년 지사 재직 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시자는 “이 대표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며 “다만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을 상의해오겠다’ 정도의 얘기는 나눴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질문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2018년 9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관심 가진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지사는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방북단에 포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자 이 전 부지사는 “(관심을) 표명한 건 맞다”고 했다. 검찰이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자 이 전 부지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또한 검찰이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한 적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지사는 “없다. 상견례 느낌으로 만나 자리”라고 부인했다가 검찰이 “국정원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동의한다. 당시 이슈는 국제대회 개최였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 취해 카페서 난동’ 혐의 30대 작곡가, 구속 기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무인 카페의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체포 당일 A 씨는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보호 조치하다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A 씨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대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앞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오 씨는 2007년 입단 후 16년간 두산에서만 뛰다가 2022년 은퇴했다. 2011년 도루왕(46개)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년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용진 재경선도 고배…“나 몰래 ‘트루먼쇼’ 찍는 것 아닐까 생각”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아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반면 조 이사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았다.박 의원은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한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봤다”며 “당심 민심 모두 과반 득표자임에도 공천 승계에서 왜 강북을은 예외여야 하는지, 세 번째 경선에는 왜 전국의 당원들이 강북을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왜 여전히 박용진은 30% 감산도 모자라 55% 차이를 안고 뛰어야 하는지, 전국적인 투표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왜 당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묵살하는 지,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납득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지난 한달 동안 몸부림의 흔적이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조 이사는 2010∼2012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6대 민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가운데 631명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윤 변호사는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변 감사를 역임했고 2022년부터 민변 부회장을 맡았다.윤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민변은 사회의 여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써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제16대 감사로는 법무법인 창조 강은옥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당선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 소환 조사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임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주가조작단에게 약 30억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씨는 라 대표 측 투자설명회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해 ‘번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돈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檢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19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 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에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를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또한 법무부는 공수처가 개정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공수처법 제29조에 나오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소희 이어 혜리도 사과…논란 일단락 (종합)

    배우 겸 가수 혜리(이혜리)가 전 연인인 배우 류준열과 배우 한소희의 연애와 관련한 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했다. 혜리는 최근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나오자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설전을 벌인 한소희와 혜리가 잇따라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혜리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혜리는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지난 11월 (류준열과)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며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4개월 뒤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과 관련한)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감정이 배우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논란은 15일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양측 소속사가 사생활인 만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혜리는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졌다. 혜리의 글을 본 한소희는 소셜미디어에 “저도 재미있네요”라며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고 했다. 이후 한소희는 혜리에게 사과하며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열애를 인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남 통영 한 초교서 불…3명 연기 흡입

    18일 오후 경남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 48분 만인 오후 3시 48분경 불길을 잡았다.이 화재로 학생 1명, 자녀를 데리러 온 40대 1명, 학교 종사자 60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교직원 등 500여 명은 대피했고 쓰레기장, 주차된 승용차 13대가 불에 탔다.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 양옆으로 대피할 공간이 많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정부 전향적 변화 없으면 점진적 진료 축소-사직”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되면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에서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조치는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은 제외)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로 구성돼 있다.협의회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의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더 이상 대학의 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성명에 앞서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타니, 아내와 함께 한국 왔다…팬들 환호에 미소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20,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을 위해 15일 방한했다. 오타니는 팬들이 환호하는 공항에서 미소 띤 얼굴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오타니는 15일 오후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다. 오타니가 앞서 한국에서 아내를 공개하겠다고 한 점, 다저스가 이번 방한에 선수 1명당 가족 1명을 동행하도록 한 점 등이 오타니의 아내로 추정되는 근거다. 일본 야구 팬들은 오타니와 동행한 인물을 일본 여자프로농구 선수 출신 다나카 마미코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시즌이 끝난 뒤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약 9201억 원)로 계약을 맺은 오타니는 개막전 지명타자 출전을 준비 중이다. 다저스의 개막전 상대는 김하성과 고우석이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올해 MLB 정규시즌은 20,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30개 팀이 162경기씩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한다.오타니는 개막전을 앞둔 13일 웃는 얼굴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사진에 태극기를 넣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5일에는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기다려지다!”라는 한글을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룸버그 “美정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 전망”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7조 9656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 5692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1조 7881억 원) 중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에 280억 달러(약 37조 1812억 원)를 배정한 상태다. 삼성전자 외에 인텔, 마이크론 등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