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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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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46%
대통령16%
선거12%
경제일반6%
정치일반6%
금융4%
보건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사건·범죄1%

  • 이재명 “與 악어의 눈물…권력 부패도 나쁘지만 국민 기만은 용서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다. 다 엄살”이라며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드디어 저쪽이, 소위 국민의힘⸱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엄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 이 사람들 분명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 하고 그럴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차라리 주어진 권력으로 부패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쁜 짓이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로 못된, 나쁜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라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다.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안 된다, 절대”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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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단계적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상향하겠다고”고 밝혔다.또한 한 위원장은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재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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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송 전 대표는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중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대표직을 맡았다. 송 전 대표는 창당을 하고도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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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A, 내일 첫 운행…수서~동탄 20분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오늘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0일부터 운행된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면 그때부터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수서~동탄 구간(32.8km)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 구간(10.6km) 요금은 3450원, 성남~동탄 구간(22.1km) 요금은 3950원이다.윤 대통령은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GTX A노선의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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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아 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 대폭 개선”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은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됐는데, 6세 미만 소아에게도 높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병원 교수들을 인터뷰한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 수준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인상할 계획이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기존에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의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 30∼50%를 적용했지만,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 2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겠다”며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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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협상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오후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로써 멈춰 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후 3시 10분부로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이유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다.노사의 협상 결렬로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내 버스정류장 안내판 곳곳에는 “출발 대기”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지하철 승강장 내 전광판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승강장이 혼잡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이 표시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노사 간 임금 협상은 28일 노조의 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임금인상안은 대구 등 타 지역과 동일한 4.48%”라며 “(명절 수당 65만 원은) 새로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번 합의로 약 6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임금이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120억 정도의 재정 부담 요인이 있다”며 “(명절수당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이) 5.6%니까, 600억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버스는 작년 8월에 300원 인상해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재정 부담은 있다. 부대적인 사업의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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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정부가 올해 합격한 인턴들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수련보조수당 범위 확대 등 처우 개선 및 수련 내실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또한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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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 이의신청, ‘사교육 연관성’도 가능…모든 입시업체 문제지 받아 유사성 검증”

    올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문항의 오류 외에 ‘사교육 연관성’이 포함된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향후 발간될 사교육업체의 문제지, 사설 모의고사까지 확보해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에 착수한다.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데 따른 조치다.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심사기준에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예정이다.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또한 교육부는 교육업체로부터 시중 문제지,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받아 수능-사교육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들도 구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자료 구매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출제자 입소 후에 발간된 일부 자료가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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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하기로 했다.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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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배정 완료”…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일축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다.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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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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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5000명 활동 중…1900여명 증원 예정”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00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1900여 명이 추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000명으로, 이달 말 종합병원 33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향후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압박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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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 정원 배분 완료…4대 의료개혁 과제 신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에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에겐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 진료와 응급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집단 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 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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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25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 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의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 정정 요청만 들어와도 기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자가 정확한 기사까지 잘못된 뉴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언론사 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입법권자들이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신문협회는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또한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문협회는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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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영웅 막내딸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양(당시 5세)은 22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낭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힌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양은 아버지에게 꿈을 말하며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라며 “사랑해요, 아빠”라고 했다.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이토록 빛나는 3월의 봄.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의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지난번 아빠 계신 현충원에서 알려는 드렸지만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해강 언니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물론 나도 대학생이 되었고. 그런데 아빠, 내 꿈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추는 건데, 춤을 출 때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는 것을 나중에 누가 기억해 줄까? 내가 또 만일 어른이 되고 이날을 기억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 사진 기억하지?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 예쁜 척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란히 선 아빠의 옅은 미소, 그날 내가 그린 브이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꼭 소식처럼 찾아갈게.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 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해봄 드림.~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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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조직 확대…사무조직도 실장급 격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된다. 저고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조직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원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장급(2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실장급(1급)이 이끌게 된다. 저고위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약 2배 늘어난다.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원장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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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새벽 후보 사퇴 “난 의뢰인에 최선 다했다”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오전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조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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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사진)가 구속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오 씨는 앞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19일 오 씨를 체포했다. 오 씨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오 씨는 2007년 입단 후 16년간 두산에서만 뛰다가 2022년 은퇴했다. 2011년 도루왕(46개)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년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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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고의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드라마 제작사 A사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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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측 “공수처에 모든 일정 공개…소환 조사 기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했던 이 대사가 11일 만에 귀국한 이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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