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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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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사회일반47%
대통령14%
선거14%
정치일반6%
경제일반5%
금융3%
보건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사건·범죄2%

  • 용인 커피 매장으로 그랜저 차량 돌진…중상 3명 등 8명 부상

    2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커피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8명이 다쳤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커피 매장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중상 3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승용차 운전자는 매장을 이용한 뒤 출차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운전자가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회전해 나가려던 순간 매장으로 돌진해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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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쏜 날, 美 전략폭격기 떴다… 한미일 공중훈련

    한미일이 2일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미국의 대표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인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훈련에 참가한 B-52H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공대함미사일 등 총 32t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B-52H 폭격기 외에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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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들 통일된 합리적 방안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다.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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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 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 독자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각 기관의 대표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 2명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기관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기관 소제이스트비예와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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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 체포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충북경찰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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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尹담화에 “기대만큼 실망…이전 발표와 다른 점 못 찾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낸 데 대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 저희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라고 했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다”며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그는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며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되기를 저희는 너무나 바라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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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저는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또한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손실 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사기 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지만 저희는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제가 지난 번 부산에 왔었을 때 1992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 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며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염종석이다. 그분은 저랑 동갑인데 고졸 신인으로 처음 롯데에 입단해 17승을 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염종석의 투구를 슬라이드를 기억한다”며 “정말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산에 1992년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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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화의지 변함 없다… 의협 과격한 주장 철회 요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으며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며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다”며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조 장관은 “정부는 2025년 예산편성의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분야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했고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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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사전투표 많이 차이 나 의심”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본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 씨(49)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한 씨는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70대 남성 1명을 공범으로 특정해 양산에서 검거했다.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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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악어의 눈물…권력 부패도 나쁘지만 국민 기만은 용서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다. 다 엄살”이라며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드디어 저쪽이, 소위 국민의힘⸱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엄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 이 사람들 분명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 하고 그럴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차라리 주어진 권력으로 부패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쁜 짓이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로 못된, 나쁜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라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다.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안 된다, 절대”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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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단계적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상향하겠다고”고 밝혔다.또한 한 위원장은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재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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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송 전 대표는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중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대표직을 맡았다. 송 전 대표는 창당을 하고도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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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A, 내일 첫 운행…수서~동탄 20분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오늘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0일부터 운행된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면 그때부터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수서~동탄 구간(32.8km)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 구간(10.6km) 요금은 3450원, 성남~동탄 구간(22.1km) 요금은 3950원이다.윤 대통령은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GTX A노선의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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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아 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 대폭 개선”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은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됐는데, 6세 미만 소아에게도 높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병원 교수들을 인터뷰한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 수준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인상할 계획이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기존에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의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 30∼50%를 적용했지만,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 2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겠다”며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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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협상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오후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로써 멈춰 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후 3시 10분부로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이유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다.노사의 협상 결렬로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내 버스정류장 안내판 곳곳에는 “출발 대기”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지하철 승강장 내 전광판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승강장이 혼잡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이 표시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노사 간 임금 협상은 28일 노조의 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임금인상안은 대구 등 타 지역과 동일한 4.48%”라며 “(명절 수당 65만 원은) 새로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번 합의로 약 6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임금이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120억 정도의 재정 부담 요인이 있다”며 “(명절수당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이) 5.6%니까, 600억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버스는 작년 8월에 300원 인상해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재정 부담은 있다. 부대적인 사업의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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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정부가 올해 합격한 인턴들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수련보조수당 범위 확대 등 처우 개선 및 수련 내실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또한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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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 이의신청, ‘사교육 연관성’도 가능…모든 입시업체 문제지 받아 유사성 검증”

    올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문항의 오류 외에 ‘사교육 연관성’이 포함된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향후 발간될 사교육업체의 문제지, 사설 모의고사까지 확보해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에 착수한다.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데 따른 조치다.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심사기준에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예정이다.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또한 교육부는 교육업체로부터 시중 문제지,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받아 수능-사교육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들도 구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자료 구매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출제자 입소 후에 발간된 일부 자료가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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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하기로 했다.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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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배정 완료”…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일축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다.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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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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