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行政행위 적발… 건교부 235건-국세청 211건

감사원이 지난해 47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총 1808건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국세청에 대한 지적 건수가 이들 국가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211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결과 국가기관별 지적건수는 △건설교통부 235건 △국세청 211건 △해양수산부 171건 △국방부 120건 △행정자치부 106건 △보건복지부 80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국세청의 경우 지적건수의 61.6%에 해당하는 130건이 매출누락이나 수입금액 누락 등에 따른 부족 징수였으며, 적발된 부족징수액은 327억여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과세자료수집과 활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건수는 18건에 28억여원이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적발결과에 따라 △징계 9명 △인사조치 3명 △주의 193명 등 모두 205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감사결과 2830건에 5667억여원의 세금을 부족 또는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세청은 “자체감사결과 시정조치한 2830건의 대부분이 법적용 착오와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으로 조세를 과소하게 부과한 것”이라고 밝혀 세무당국의 세금부과가 자의적으로이뤄진 경우가 많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직원 32명을 징계조치하는 데 그쳤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