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제 전국 확대…버스-지하철 환승할인

경영이나 서비스가 부실한 버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적자가 가중되는 버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익성은 있지만 이용자가 적어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은 ‘노선입찰제’를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버스산업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합리화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버스업체의 통폐합과 합리적인 노선조정, 부실업체의 퇴출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불이나 차량구입, 차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생할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승객은 적지만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오지(奧地) 섬지역 등의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등에서 시행중인 교통카드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 승객에 대해서는 ‘환승할인’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일반회계 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 계정’을 만들어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