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대책 부심]＂진료복귀＂…해법은 이견

11일 병의원의 전면 재폐업으로 ‘제2의 의료대란’이 현실화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긴급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의료계의 정상진료 복귀를 촉구하면서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0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이 최선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이를 수용, 즉각 정상진료에 복귀할 것을 촉구.

한편 신기남(辛基南)제3정조위원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의 석방문제에 대해 “의료계에서 먼저 ‘그렇게 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시사.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예정에 없던 주요당직자회의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김재정의사협회장의 석방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한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

대책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이 대체로 정부의 수습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한 반면 일부 당직자는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의사 약사 환자 모두가 불만인 의약분업을 왜 강행해야 하느냐. 현 단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정부 대책을 추궁. 당초 간담회를 열려던 계획이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지방에 내려갔던 의원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어렵사리 전체회의를 연 것. 회의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진료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의료대란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정부측을 질타.

윤여준(尹汝雋·한나라당)의원은 “어제 발표된 정부대책이 진작 나왔더라면 의료대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바뀌었다고 금방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김태홍(金泰弘·민주당)의원은 “장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약사법에 대해 함부로 개정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의협 간부들의 석방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시각차를 노출.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 등은 “정부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의협 간부를 석방한 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 등은 “이들을 석방하면 노동계 등의 구속자들도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