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결과 버스노선조정이 업계와 공무원의 결탁에 의해 좌지우지된 사실이 드러나자 유명무실한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버스노선조정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노선증설 연장 폐지 등 조정신청을 받아 자체 조정안을 마련,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최종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져 의결기구보다는 자문기구 성격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교통관리실장이 위원장, 교통기획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정책기획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경찰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소비자단체대표 시민대표 구청장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에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한 교통전문가는 『버스노선조정은 1년에 한두번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방대한데도 회의에 임박해서야 두꺼운 자료를 건네받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에 시민대표를 늘리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선조정 입안단계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뒤늦게나마 버스노선조정과정에 시민참여와 감시를 대폭 확대해 비리와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高眞夏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