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쪽 법사위’ 가동…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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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7.02 뉴시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법사위 내 강경파들은 형사소송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 위원장도 다른 법사위 의원들에게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내부 이견도 적지 않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 인정 해주자”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보완수사권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 반면 김용민 의원과 서 위원장 등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전날(1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을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 차원의 법안 발의가 마무리되면 TF에서 원내지도부(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법사위(김승원 간사)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려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합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당 전체가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도 과하게 속도전을 하다 보면 법안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니 TF 등을 통해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입법 드라이브 위한 국회법 개정도 속도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논의를 포함해 후반기 국회 들어 각종 국정과제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입법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국정과제를 지연시키는 사태들이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마저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