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훈상]청년 지지 얻으려는 李 대통령… 청년 의제 외면하는 집권여당

박훈상 정치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했다. 지난달 23일엔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산 양극화 속 청년 문제에 공감했다. 2일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중심에 청년을 둔 배경에는 반등하지 못하는 2030세대 지지율이 있다.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를 넘지만 2030세대에선 50%에 못 미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청년 세대 지지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논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년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일 민주당에선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과거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청년 세대의 지지 붕괴 과정을 짚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청년이 갈망하는 현실적 요구와 민주당 지향점의 충돌을 지적했다. 청년의 의제는 민생과 일자리, 미래 산업인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우선 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그간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경찰과 검찰의 자의적 수사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1989년생인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보완수사권 폐지에 누가 진심인지를 두고 싸우다가 시간을 보낼 것이냐”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 강성 지지층 공략의 무기로 쓰이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4선 서영교 의원을 선출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권 남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묻히는 분위기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며 쟁점화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2030세대에게 보수화, 극우화 딱지를 붙이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자세는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청년이 싫어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고 했다. 청년은 노력한 만큼 내 집, 일자리, 소득을 얻고 싶은데 당권 레이스 경쟁 중에 보완수사권, 적통 논쟁 등에만 몰두하는 여당이 어떻게 보이겠나.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여당이 뒷받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