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친명 지도부 일각 “이원석도 탄핵해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총장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도 주변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 총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및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 소수 지도부만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이 총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당내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민주당이 이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배경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의 대립각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지만 한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니와 한 장관 탄핵 명분도 부족하다”며 “그래서 이 총장이라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연말연초에 이 대표를 겨냥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우리 목을 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한다”(장동혁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1-15 03:00

외장하드 10년치…‘포렌식 늪’에 빠진 檢[법조 Zoom In]출범 두 달이 지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포렌식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환조사 등 후속 수사 일정도 기약없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의 포렌식 역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수사에 발목이 묶이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치 외장하드’ 일일이 열어봐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은 9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검찰이 9월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달 넘게 수사 초기 과정인 압수물 포렌식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관일을 연기하거나 하드에 담긴 모든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고 포렌식이 가능한 파일을 선별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포렌식은 압수수색물을 피의자와 함께 들여다보고 범죄혐의와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통상 사건과 무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제외하고는 통으로 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의 경우 외장하드에 담긴 10년치 파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열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할 경우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물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포렌식 작업은 2, 3주면 충분하다”며 “통상 피의자들이 굳이 포렌식을 두고 수사기관과 장기간 ‘기싸움’을 벌이지 않는데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포렌식의 늪’에 “전국 수사 악영향 우려”지난해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띄운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의 출발점인 신 전 위원장 수사부터 ‘포렌식의 늪’에 빠져 답보 상태라 답답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면서 검찰은 9월 초 신 전 위원장을 1차 조사한 후 두 달이 지나서도 아직 2차 조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선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로서는 대법원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압수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어 별다른 제지 수단도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도중 변호인을 교체하고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벌어진 ‘포렌식 지연’이 일반 사건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정 수사의 포렌식 지연이 전국 수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3개 거점청에 72명의 포렌식 수사관을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전국의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한 곳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면 다른 수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 포렌식 센터 개관 등 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포렌식 전담 수사관 증원은 국회에서 직제 개편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1-11 12:00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1-08 18:51

공수처, ‘10억대 금품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4번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20년부터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공사는 입찰로 따낸 것”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씨 조사에 앞서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김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간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내부 징계위원회에는 김 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갔지만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3월경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했으며 공수처에 수사 요청하고 엄중 조치를 요청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번째인데 앞서 청구한 영장들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사를 놓고 대립 중인 두 기관 사이의 긴장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조사를 위해 유 사무총장의 출석을 4차례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모두 불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 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1-08 03:00

檢 “강력범죄 엄벌”… 정유정 등 올해만 최소 15명 사형 구형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사진)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 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나 유기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2023-11-07 03:00

사회 복귀 꿈꾸며 외국어 공부하는 정유정… 檢, 사형 구형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집행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나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2023-11-06 18:42

검찰, 곽상도 부자 ‘뇌물공범’ 혐의 기소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으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은닉 및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올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곽 전 의원이 뇌물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찾아낸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소를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1-01 03:00

‘고발장 尹컨펌’ 주장한 한동수 “옆자리서 듣진 않아”… 근거 제시 못해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고발장을 두고 “이 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해서 ‘컨펌(confirm·확인)’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한 전 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손준성 혼자 (고발장 작성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한다”며 “고발장 작성도 당시 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윤 총장의)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게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한 ‘1차 고발장과 2차 고발장 작성자를 감찰을 통해 누군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에서 작성자 특성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감찰부장에 임명된 한 전 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책임자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퇴했다. 한 전 부장은 5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의 승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녹음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의 다수의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 내역이 있지 않느냐”며 “(내용은) 당연히 모른다”고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공모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다음달 결심 공판에 이어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상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30 19:23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적용 대상은)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25 03:00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입장 바꿔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가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20 03:00

[단독]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제출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었는데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당초 검찰은 조 씨가 7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19 10:52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18 03:00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직위해제된 국토부 1급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A, B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국토부는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토지실은 2019, 2020년 매주 금요일 ‘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변동률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게 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9년 7월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를 불러 서울 주택 가격 조작을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 씨는 “수사를 받고 있어 말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와 같은 날 통계청 4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 중 C 씨는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청와대로 부르자 불법으로 자료를 반출해 홍 전 수석의 지시로 밤새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18 03:00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2023-10-17 03:00

이재명 기각된 영장 3대 혐의중 ‘백현동’ 먼저 기소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으로 영장에 포함된 3대 범죄사실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대장동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보다 먼저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도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 5개까지 늘게 된다. 재판도 서울과 경기 수원에서 번갈아 열려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13 03:00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다른 보도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허 씨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도에는 이 씨가 “조우형이 김 회장(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하자 최 전 수석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씨는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는 이 씨의 녹취록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녹취파일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화가 이뤄진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 씨가 최 씨 등과 함께 최 씨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김 의원이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다. 이날 허 씨는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를 모른다. 당시 보도는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방식을 거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이 언론 장악 시도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의 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12 03:00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09 03:00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 본격화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 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08 20:08

법무부, 이성윤 언론인터뷰-SNS 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 중인 가운데 이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에 넣은 이 연구위원의 대외 활동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을 비판해왔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등을 발언했고, 5월에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하며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이런 활동을 주시하며 공직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검사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을 발언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감찰 개시 직후 이 연구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연구위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몇 차례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종 마감일인 4일 답변지를 제출했다.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의견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옛 상사(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3-10-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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