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 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문 검사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