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특위 반년 넘게 공회전… 자문 공동위원장간에도 해법 갈려

국회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 열려
‘노후보장’ ‘재정안정’ 이견 못좁혀

21일 국회에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도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재정 안정이 더 시급한지, 노후소득보장이 더 중요한지 쟁점을 좁히지 못한 것.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된 지 반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α’”라며 “α 부분은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후 안정을 목표로 받는 돈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

반면 또 다른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으로 두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 하는 안이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국회 연금특위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연금특위 시한은 4월 말까지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여야 합의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날 오후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하고, 3월 안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