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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도 野없이 심사 착수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체계 면에서도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서동일 기자}2020-12-25 03:00
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14일 째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24 19:09
EU, 27일 백신 접종… 文 “우리도 준비 잘하고 있어”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에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등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 시간)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27일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대응을 잘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 한 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2020-12-23 03:00
주호영 “유체이탈 화법… 백신대책 소상히 설명을”“유체이탈 화법” “달나라 대통령의 동문서답” “구름 위에 앉아 남의 얘기”. 22일 보수야권에서는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에 대해 종일 이 같은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는데도 한국은 백신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점을 집중 부각하며 이는 ‘대통령의 실정(失政)’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얘기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지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의 백신 무능에 국민들은 마중물이 아니라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상황”이라며 “백신 확보 외교전에 뛰어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책임 정치는커녕 책임 전가 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을 만들 능력이 안 되면 빨리 백신을 사 오는 판단력이라도 있어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생뚱맞은 동문서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23 03:00
[단독]“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특권 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측근 낙하산 논란, 세금 체납 의혹, 자녀 허위 이력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22일 국민의힘이 확보한 변 후보자의 SH 사장 재임 당시 전국지방공기업노조 등이 작성한 문건엔 논란이 될 만한 그의 행적이 나열돼 있다. 문건엔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3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고 하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계약직 직원들의 해고에 반대하는 A 씨를 보직 해임 후 교육을 보내버리는 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특정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담은 문건으로 최대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했다”며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등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변 후보자 사장 시절 SH에서 청산돼야 할 ‘3대 적폐’를 △지인 일감 몰아주는 적폐 △지인 채용 비리 적폐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적폐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 재임 기간 중 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 분야에서 신규 임용한 52명의 임직원 중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문제점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정황도 담겼다. 이날 또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휴직 상태인 세종대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세종대 교원연봉책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5년 1월 ‘학생지도 우수교원 성과급’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성과급을 받은 교수 126명 중 휴직 중인 이는 변 후보자와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영화진흥위원장 A 씨 등 외부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3명뿐이었다고 한다. 거듭된 의혹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 군’ 관련 막말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회 없이는 회복 불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의당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전날 변 후보자 측의 방문 의사에 정의당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윤다빈 기자}2020-12-23 03:00
김종인 입단속에도…국민의힘 단일화 갑론을박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범야권에서 보궐선거 출마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 없다”고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 내에선 단일화 방법론을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오면서 단일화 이슈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당 외곽주자들의 ‘입당을 전제로’ 경선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전체적인 경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후보가 나온 이후에 다시 전체 후보자를 놓고 범야권 전체에서 경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샷 경선’과 ‘순차 경선’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당해 경선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쳐 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당원도 합류시켜 ‘열린 통합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TBS라디오에서 “외부인인 국민의당 추천도 받아 열린 공관위를 구성해 비당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 경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단계 단일화는 리스크가 크고,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주도하되 안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선규칙을 만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앞서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100%’로 치르고, 본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를 반영하는 경선 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등 외부 인사의 경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당원 20% 반영의 본경선 규칙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규칙 조정은 이들의 입당을 전제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먼저 규칙을 바꿔놓고 기다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22 22:15
文대통령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불가피”…보수야당 반응은?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국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한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12월 또는 내년 1월 내 접종 예정인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2020-12-22 18:07
“다음 서울시는 범야권 연립정부 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참여 요구 일축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범야권이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연립 지방정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입당하라”고 반응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결선투표형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근들도 동시다발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태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입당 후 경선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날 선 비판은 이어가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민생을 (안 대표)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의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경선) 방법론만으로는 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신뢰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처럼 국민의힘 밖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경선 규칙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2020-12-22 03:00
“국민의힘, 입당하라” 사실상 거부…安 ‘범야권 연립정부’ 선제공격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범야권이 이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연립 지방정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입당하라”고 반응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결선투표 형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근들도 동시다발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태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입당 후 경선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날선 비판은 이어가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민생을 (안 대표)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의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경선) 방법론만으로는 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신뢰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처럼 국민의힘 밖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경선규칙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0-12-21 17:44
분위기 안 뜨던 서울 보선, 安 등장에 ‘野 단일화 정국’ 본격 전환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내년 4월 보궐선거 레이스가 보수 야권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후보 단일화 이슈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답을 피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안 대표 출마에 대해 “우리 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내년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안 대표 측은 2011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당시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당시 후보가 맞붙은 ‘범야권 순차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달리 보수진영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모두가 하나가 돼 단체전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는 야권을 더 큰 판으로 만들어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에서 이런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사망으로 생긴 선거임에도 마땅한 필승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다크호스’급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각각 낙선해 본선 경쟁력을 놓고 당내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보수진영 전반에선 “안철수가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승산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날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 앞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에서 안 대표를 초청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접고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기류와 연결되어 있다. 내년 서울시장을 놓치면 차기 대선은 보수 후보 누가 나가도 어렵다는 인식이 보수야권에 최근 팽배한 상황에서, 안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렸다는 해석이 많다. 안 대표 주변 인사는 “일단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승리해야 차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고 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자신이 9년 만에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내년 보선에 나서면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그 의미를 일축했다. 민주당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가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18일 만에 거취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정치적 정거장처럼 여기는 모습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체급을 가리지 않는 ‘묻지 마 출전’을 한다고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간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2020-12-21 03:00
안철수發 서울시장 후보단일화에 野 힘겨루기…與도 술렁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08일 앞두고 갑자기 출사표를 던지면서 연말·연초 정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은 힘겨루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승리 카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쟁점 부상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던 안 대표는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며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일도 꺼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면서 단일화 이슈를 먼저 던졌다. 국민의힘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답을 피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입당보다는 단일화 경선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출마선언 전날인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출마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안 대표 출마에 대해 “우리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 4·7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며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 대표의 표가 분산되면 필패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도 단일화를 위한 주요 변수다.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된 야권의 서울시장 보선 필승이 나라를 되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도 “저도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 여지를 열어뒀다. ● 무시하면서도 출렁이는 여권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여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아들이 육군에 입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 장관의 출마 결심이 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중국적 의혹을 받아왔던 박 장관의 아들이 최근 육군에 입대해 특전병으로 차출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공공주택 16만호 확충과 코로나19 백신 무료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고를 거듭 중인 박주민 의원도 결국 ‘세대교체’ 키워드를 앞세워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선주자였던 안 대표의 출마로 여권 필승카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다시 나온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선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점 쇠락해가는 국민의당 당세와 점점 떨어지는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의 출마선언 악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20일 안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삼가라. 정의당도 야당이다”라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해 ‘보수야당 단일후보’를 하든 말든 정의당과는 무관하지만, 정의당은 가치와 정책이 다른 정당과 선거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20 19:08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참여”…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가나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특히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특별법을 “한마디로 닥쳐 3법”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들이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윤 의원은 ‘닥쳐’만 30여 차례 언급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2020-12-12 03:00
“스트레스가 성폭력 재범 높여”… 김웅 발언 논란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1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5시간 7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진다”며 “성범죄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고 이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얘기를 하던 중 규제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은 보지 않고 일부만 골라내 공격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12 03:00
필리버스터 대치 내년까지 가나…野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심판”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선 의원들은 예정대로 하고 그 순서가 끝나면 (이후 초선의원들이) 전원참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섰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홍익표, 오기형 의원 등이 토론 배턴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재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2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2020-12-11 17:48
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계기로 4월 총선 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보수야권 내부에서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모임은 성명에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며 “전부 모여서 하나 되자는 오늘 모임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야권 인사들의 대여 비판은 하루 종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세력 무소불위 폭주할 거면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란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런 정국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 헝가리, 폴란드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틀리다 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헌정 파괴와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극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아예 ‘대통령’ 호칭을 생략했다. 안 대표는 “오늘은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로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잠행을 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침묵을 깨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과 위원장,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조기정권 퇴진’ 목표라는 보수야권의 공동전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反)문재인’이라는 연결고리는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을 두고 “좌파 정당을 합리화해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방향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 역시 연석회의에 대해 “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외곽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할 수는 없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보수야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연대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 보선이 오히려 야권 인사들의 동상이몽만 키워 적전분열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뒤 “선거를 이기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권 분노만 가지고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만족하려고 모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0-12-11 03:00
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중단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기습 상정과 단독 처리 등 입법 폭주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것” “국민의힘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며 자기 합리화와 궤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여야 간 대립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 등 국회법 절차를 사실상 모두 무시한 것이다. 재계는 여당이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방 강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후퇴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전날 공수처법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해 “기습 상정하거나 토론을 무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며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2일 낙태법 공청회를 열겠다며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7일 밤 메일로 갑자기 안건조정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안건조정위 의결을 전제로 마음대로 일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반대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30초 만에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12월 9일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2020-12-10 03:00
정치-경제-사회 틀 바꿀 핵심법안 15건 몰아친 與“사실상 우리 사회의 근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과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이런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을 망라한 국가 전반의 기틀에 손대는 법안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린 130개 법안 중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핵심 쟁점 법안은 줄잡아 15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는 등 여권의 숙원으로 꼽혔던 법안들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개혁 추진’을 내걸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강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 3법에 담긴 내용들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약속과 달리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데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을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요건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낮추면서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진출할 길을 열어준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재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셈이다. 5·18왜곡처벌법은 역사적 평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가 개입한 첫 단추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케 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민노총의 힘을 더욱 키워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입법 독주를 완성한 건 4월 총선을 통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곧바로 차기 대선정국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숙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을 뜯어보면 모두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는 내용들”이라며 “이러다가 여당 단독 국가가 돼 나라 전체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2020-12-10 03:00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의 명의로 총 6억713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m²)는 공시가격을 적용해 6억5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3359만 원, 배우자 명의로 8949만 원을 신고했으며 은행에 2억2577만 원의 채무도 있었다.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 원) 등 총 18억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세권 외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2억9000만 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000만 원), 개포동 건물 임차권(3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8000만 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으로 40억505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12억307만 원)과 증권(984만 원)이 총 12억1291만 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 원), 예금(16억5334만 원), 증권(1억2030만 원) 등 28억3767만 원을 신고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효목 기자}2020-1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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