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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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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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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자가 대표’,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출범 … 야권 “완벽한 종속 정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총선 47일을 앞둔 23일 창당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다른 정당이지만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며 한 위원장이 양 당 선거를 지휘하는 것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 대표에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앉혔다.정치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정당으로 볼 수 없다”, “한 위원장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는 직할 체제여서 자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바지 사장을 앉힌 바지정당, 부하정당 같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비례후보 추천 실무국 만든 것”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대표로 2000년에 입당한 당 사무처 6기 출신 조혜정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조 대표는 당 사무처에 사표를 냈다. 당초 대표로 거론되던 조철희 총무국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비례후보 추천을 위한 실무국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종북세력과 야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는 도구”라며 “종북 위헌 통합진보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세력들이 감옥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직할 체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4년 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당시 의원(4선)이 맡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한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저도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을 밀어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한 지 한 달 만에 한 위원장이 여당의 공천권을 완전히 접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창당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건 종속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완벽한 종속을 위해 월급 받고 일하는 선임 당직자를 당 대표로 임명해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與 위성정당에 최대 89억 선거보조금”국민의미래가 본격 출항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각종 꼼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보조금 확보를 위한 ‘의원 꿔주기’가 먼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공천이 모두 끝난 뒤 현역 의원들이 이동할 것”이라며 “목표는 기호 4번”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이 되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에서 두 번째 칸을 쓸 수 있어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을 연상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적고 녹색정의당(6명)보다 앞선 기호를 받기 위해 최소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의원 꿔주기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가 또 번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재적 의원 수를 기준으로 각 당에 선거보조금을 주게 된다. 국민의미래는 의원 수가 5~19명일 때는 26억 원대, 20명일 때는 68억~89억 원대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대 총선에선 의원수가 20명이던 미래한국당이 61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총선을 치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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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국가세력에 국회 문 열어선 안돼”… 野 “디올백 의혹에 사과 한마디도 없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양평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분노가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이순자, 장영자 문제를 상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추종자를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상대 당의 약한 고리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48일 앞두고 여야가 프레임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을 파고들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다”며 “급기야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마저 배우자 때문에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입틀막’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 경호 문제도 거론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 KAIST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을 문제 삼은 것.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민주당 때문에 ‘꼼수 위성정당’ 지적이 나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도 유지되고,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 후신이 국회에 진입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종북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라며 “반국가적 세력에 국회 문을 열어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양당의 공천 국면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을 거의 국회 본회의장을 비워놓다시피 했다. 오후 2시 개의 직후에는 전체 의원 297명 중 101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이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나자 불과 21명만 회의장을 지키는 등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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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빅텐트’, 11일만에 해체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겠다고 20일 선언했다. 제3지대 5개 세력이 합당하기로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합당 선언문에서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등을 포함한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저희와 뜻을 같이한다”고 더 이상의 이탈은 없다고 밝혔다.5개 세력 부실 빅텐트… 공약서 당직 인선까지 사사건건 충돌 제3지대 ‘빅텐트’ 11일만에 해체총선 지휘권 기폭제, 갈등 폭발이낙연 “부끄러운 결말 낳았다”… 이준석 “떠났던 당원들 재입당”이원욱-조응천은 개혁신당 잔류 제3지대 ‘빅텐트’를 쳤던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49일 남겨 놓고 20일 각자도생의 길을 가기로 했다. 설 연휴 첫날 깜짝 통합을 발표하며 합당을 추진한 지 11일 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적 견해와 노선이 서로 다른 여러 5개 세력이 모여 총선 지휘권부터 정책공약, 당직자 인선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다 결국 갈등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시너지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다는 것.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각각 합당 파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결정에 대해 사과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날 지우려 기획” vs “독재를 표결로 하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갈등은 총선 지휘 주도권 문제를 계기로 분출됐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 새로운미래 출신들의 반발에도 총선 정책 및 캠페인 결정권자를 이준석 대표로 의결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 이낙연 대표 측은 “합당 당시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는 대신,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 측이 총선 지휘권 의결을 ‘전두환 국보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는 “독재자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인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합당 직후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옹호했다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을 공개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측은 주요 공약 등 정책 방향을 두고도 부닥쳐왔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낙연 대표 측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총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출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책이든 선거 캠페인이든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당직자를 누구로 세우느냐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논의가 공전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 서로 워낙 상반되다 보니 당의 구인난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개혁신당으로 오려던 사람은 이낙연 대표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제 갈 길 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이날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발표에 속도를 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달래고 민주당 계열과의 본격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합당 선언 후 당을 떠났던 당원들의 재입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1년이던 재입당 금지 기간을 내일(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당원에 (재입당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아직 제안을 수락하진 않았다. 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개혁신당에 잔류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생각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낙연 대표 측과 거리를 둬왔다. 새로운미래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 및 현역 의원 끌어오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도 우리들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새로운미래 대신) 진짜 민주당에 걸맞은 이름이 없을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이 15일 지급받은 정당 경상보조금 6억여 원은 기부금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반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반납 규정이 없다면 전액 동결해 공개하고, 기부금 등 즉각 지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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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세력 ‘빅텐트’…공약부터 인선까지 사사건건 충돌

    제3지대 ‘빅텐트’를 쳤던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49일 남겨놓고 20일 각자도생의 길을 가기로 했다. 설 연휴 첫날 깜짝 통합을 발표하며 합당을 추진한 지 11일 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적 견해와 노선이 서로 다른 여러 5개 세력이 모여 총선 지휘권부터 정책공약, 당직자 인선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다 결국 갈등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시너지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다는 것.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각각 합당 파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결정에 대해 사과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날 지우려 기획” vs “독재를 표결로 하나”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갈등은 총선 지휘 주도권 문제를 계기로 분출됐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 새로운미래 출신들의 반발에도 총선 정책 및 캠페인을 결정권자를 이준석 대표로 의결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 이낙연 대표 측은 “합당 당시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는 대신,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총선 지휘권 의결을 ‘전두환 국보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는 “독재자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인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를 못 봤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합당 직후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옹호했다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을 공개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측은 주요 공약 등 정책방향을 두고도 부딪혀왔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낙연 대표 측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총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출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책이든 선거 캠페인이든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당직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논의가 공전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 서로 워낙 상반되다 보니 당의 구인난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개혁신당으로 오려던 사람은 이낙연 대표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제갈길 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이날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발표에 속도를 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달래고 민주당 계열과의 본격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들에 보낸 편지에 “합당 선언 후 당을 떠났던 당원들의 재입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1년이던 재입당 금지 기간을 내일(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당원에 (재입당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아직 제안을 수락하진 않았다.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개혁신당이 잔류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생각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거리를 둬왔다.새로운미래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 및 현역 의원 끌어오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도 우리들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새로운미래 대신) 진짜 민주당에 걸맞은 이름이 없을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개혁신당이 15일 지급받은 정당 경상보조금 6억 여 원은 기부금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반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반납 규정이 없다면 전액 동결해 공개하고, 기부금 등 즉각 지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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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명부’ 만드는데… 29일 넘기면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 우려

    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선거 41일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선거를 39일 앞두고 선거구를 확정지었던 21대 총선 때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 선거구대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벗어나는 지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 우려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에라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서울 1석, 전북 1석을 줄이는 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서울, 전북에서 의석이 감소하는 대신 경기, 인천에서 1석씩 늘어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당 인구 형평성에 맞게 부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재 부산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은 다른 지역과의 인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획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시점은 더 늦어지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늦어도 26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현재 선거구 적용 시 위헌 지역 존재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이 경우 21대 총선을 치렀던 선거구대로 선거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일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현재의 선거구대로 후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2 대 1)를 벗어나는 지역은 위헌 소지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역 인구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인구 편차가 선거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구별 투표 가치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획정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당시 “전국 253개 지역구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만약 21대 지역구로 선거를 치르면 선거 결과를 놓고 위헌 소송이 잇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구를)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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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 영남권에 가장 많다”

    국민의힘 충청 지역 현역 의원 9명 중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성일종(재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2명만 16일 단수공천됐다.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 없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된 것. 같은 날 여당의 텃밭인 경북, 경남 지역 공천 면접을 진행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직전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영남권에 가장 많다”고 밝히면서 영남 물갈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청과 경기, 전남 일부에 대한 공천 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중엔 정 의원, 성 의원 외에 김학용(5선·경기 안성), 송석준 의원(재선·경기 이천)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제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공천 받은 경우는 서울 인천 충남 각 2명, 경기 3명 등 9명이다. 이들 지역 국민의힘 현역은 총 26명으로, 3명 중 1명만 단수공천을 받은 셈이다.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영남 지역 의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현역은 총 56명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하위 10%(컷오프)와 하위 30%(감점 대상)에서 비율로는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에서 공천 배제되거나 감점을 받게 되는 현역 의원이 많을 거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영남 현역 공천 배제와 관련해 “어쩌면 조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도 선거 안 나간다”고 다수 컷오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韓 “현역엔 불공정한 결과 나올수도” 영남 절반이상 교체 예고 경남북 29곳-충청 9곳 면접21대 총선땐 영남 현역 53% 교체… 與내부 “물의 인사 주요대상 될 것”부산-울산-대구 면접까지 끝나면 주말 지역구 현역 컷오프 나올수도 “(현역 공천 배제 기준인) 하위 10% 이하도, (경선 감점되는) 10% 초과∼30% 이하도 영남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총선 공천 면접 나흘째인 16일 텃밭인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심사에 돌입하면서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 여론조사 등으로 현역을 평가해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는 경선 때 20% 감산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영남권에서 최다일 것이라고 못 박은 것. 국민의힘 전체 영남 의원은 56명으로, 이 중 기존 자신의 지역구에 재도전하는 의원은 50명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면접 절반가량을 진행한 이날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진 않았다. 다만 17일 부산·울산·대구 지역 면접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현역 컷오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컷오프를 앞두고 “시스템 공천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한 결과, 어쩌면 조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결과에 승복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따라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북 현역 20명 공천 신청… 컷오프 촉각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북 13곳, 경남 16곳, 세종 2곳, 대전 7곳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경북에선 김희국 의원(재선)이 불출마한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제외한 12곳에서 현역 의원이 재도전한다. 경남에선 앞서 당 요청으로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중진 조해진 김태호 의원 등을 제외하고, 총 8곳에서 현역이 다시 도전장을 냈다. 이날 면접을 본 현역 의원들은 공관위원들이 지역 발전 비전뿐 아니라 개인적 신상 문제까지 캐물었다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초선·경북 안동-예천)은 기자들과 만나 “(서류 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계시더라”라고 했다. 구자근 의원(초선·경북 구미갑)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르면 면접 다음 날인 17일 첫 현역 컷오프가 발표될지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상 텃밭인 영남권 물갈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조하고 새 인물을 영입해 왔다.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는 경북 현역 11명 중 7명, 경남 현역 11명 중 5명을 교체했다. 이를 포함한 영남 전체 지역에선 45명 중 24명(53.3%)이 교체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물갈이 규모가 예전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현역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영남 물갈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만 대거 살아남으면 자칫 ‘윤심(尹心)’ 작용설 등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경북에서만 대통령실 출신이 5곳에 뛰어들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이 송언석 의원이 현역인 경북 김천에, 강명구 허성회 전 비서관이 김영식 의원이 현역인 경북 구미을에, 조지연 전 행정관이 윤두현 의원이 현역인 경북 경산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대통령실 출신과 경쟁하는 한 현역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과 달리 현역은 컷오프 및 감점 대상이 되는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경선도 못 치르고 컷오프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에 공천 심사 내용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생결단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잡음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내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잡음을 흡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당의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어긋나는 선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건 당 대표인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충청 현역 9명 중 2명만 단수공천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3차 단수공천자 12명 중에도 현역 의원은 4명에 그쳤다. 당은 이달 15일 경기·충북·충남·전남 등 47곳에 대한 공천 심사를 벌인 결과 충청 지역 현역 9명 중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단 2명에게만 단수공천을 줬다. 경기에서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앞서 이뤄진 서울·경기 공천 심사에서 단수공천된 현역은 서울 9명 중 2명, 경기 8명 중 3명 등 5명뿐이다. 험지인 인천에서만 현역 의원 2명이 모두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일부 지역은 선거구 획정이 미뤄져 발표가 보류됐다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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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을-중·성동을 발표 미룬 與 “전략공천-재공고도 가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의 7개 지역구 등 총 22개 지역구에서 경선 대진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과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공천 신청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서울 강남을 등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 전략적 재배치 등을 위한 물밑 교통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등 수도권 13곳에 대한 경선 대진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김영우 전 의원(3선)과 용산 참모 출신의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양자 대결을 펼친다. 서울 강동갑에선 전주혜 의원(비례 초선)과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이 맞붙는다. 관심이 쏠렸던 주요 지역구에 대한 경선 대진 발표는 없었다. 하태경 의원(3선·부산 해운대갑), 이혜훈 전 의원(3선), 이영 전 의원(초선) 등 도합 7선의 전현직 의원들이 나선 서울 중-성동을을 비롯해 강남을 등 서울 강남벨트에 대한 경선 계획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한 것. 정 위원장은 해당 지역들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지역)”이라며 “경선으로 갈 수도 있고, 단수추천, 우선추천(전략공천), 재공고도 할 수 있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장 사무총장도 “면접을 진행했지만 다른 후보를 우선추천하거나 추가 공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강남을과 중-성동을뿐 아니라 현역 2명(박성중, 지성호 의원)과 영입 인사(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동시에 공천을 신청한 서울 서초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선 지역 발표로 현역 의원과 용산 참모 간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 홍성-예산에선 4선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경선을 치른다. 충북 충주에선 이종배 의원(3선)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에선 엄태영 의원(초선)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으로 공천을 확정짓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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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출신 12명중 1명만 단수공천… 당내 “전략적 재배치 여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총선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을 대상으로 2차 단수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7명 중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만 단수공천자로 확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14일) 서울 지역에서 용산 참모 출신(5명)이 단수공천에 아무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용산 참모 출신 12명 중 1명만 경선 없는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선 ‘당이 용산 직할부대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시스템대로 공천한 결과”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내에서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용산 참모 출신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관위는 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수원시 ‘수원벨트’에 영입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인물들도 다수 단수공천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틀 새 단수공천 50명 중 용산 1명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차 공천면접 결과를 의결해 발표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유일하게 단수공천됐다.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비례 초선)은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을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은혜 전 수석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의원 출신(성남 분당갑)인 데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인천 연수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경기 구리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의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용산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외되고 다른 분이 단수추천 됐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했다. 경쟁력에 따라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용산 출신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혹은 가점을 주는 면접 문항은 없다”며 철저히 경쟁력에 따른 평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려 있어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反)이재명’ 인사들 전면 배치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는 3명의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정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수원 탈환을 위해 최근 영입한 인사들이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인사들도 일제히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를 저격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경기 성남 수정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기획관 출신으로 남양주시장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보복 감사’ 논란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시장도 경기 남양주병에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4선), 안철수 의원(분당갑·3선),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초선), 정운천 의원(전주을·비례 초선)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이슈가 있는 지역구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재선) 등 다른 현역 의원들은 단수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와 차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도 공천을 확정지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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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벨트’ 탈환 노리는 與, 방문규-이수정 단수공천 유력

    국민의힘이 14일 전국 최다 의석이 걸린 경기 지역(59석)에서 1차로 36개 지역구의 공천 면접을 진행했다. 여당은 경기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임을 감안해 빠른 공천 확정으로 본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원벨트’ 탈환을 목적으로 내세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은 단수추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면접 이틀째인 이날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벨트’ 및 의정부가 포함된 ‘북부벨트’ 등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 지역구 면접을 진행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경기 59석 중 8석을 얻는 데 그쳤고, 인천 13석 중에서 단 1석만 건졌다. 전북에선 10석 중 단 한 개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새로운 얼굴’이란 기조 아래 당이 전략적으로 영입 인사들을 투입한 수원지역 면접에서는 ‘깃발 꽂기’가 강조됐다. 수원갑·을·병·정·무 5개 의석은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모두 가져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원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직장이 있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해 수원 지역구에 일찌감치 보냈다. 방 전 장관은 지역구 경쟁 후보였던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단수추천이 더욱 유력해졌다. 이 교수는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해 단수추천이 확실시된다.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도 단수추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공천 신청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서울 공천에서 용산 출신이 단 한 명도 단수추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험지 출마’를 강조하며 희생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의정부갑은 7번의 선거를 민주당이 독주했다”고 강조했고, 안산 상록갑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도 “극험지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을에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나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수석은 “분당을은 험지 중 험지”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기는 공천’ 원칙을 100%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전월세 세입자가 많아 지역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뛰어야 승리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접 후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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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남벨트 전략공천 검토… 인요한 지역구 출마 놓고 진통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서울 새판 짜기’ 전략을 세운 것은 21대 총선에서 49석 중 ‘8 대 41’로 참패한 서울 지역에서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강남 서초와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 ‘전략적 재배치’부터 시작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 중-성동을 등 논란이 된 공천 지역의 신청자부터 선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구도를 짜는 모양새다. 텃밭인 강남에선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희생’을 강조하고, 스윙보터 지역인 ‘한강벨트’에선 후보 경쟁력의 선택과 집중을 앞세웠다. 또 열세 지역에는 ‘조기 공천’으로 후보 띄우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중요한 자산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를 선택하는 명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스텔스 공천’(물밑 정리)이 일찌감치 시작돼 탈락한 후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與, 지역구 출마 타진에 인요한 일단 고사 국민의힘은 서울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재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의 지역구 9곳을 더해 한강과 맞닿은 영등포 등이 한강벨트에 해당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당사에서 공천 면접 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지역에 중요 인력들, 지원자가 몰린 경우 재배치해서 승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3선), 이혜훈 전 의원(3선), 이영 전 의원(초선)이 공천을 신청한 중-성동을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은 세 전·현직 의원에게 공히 “지역구 조정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영 전 의원은 “협조 의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위원장은 “세 분 다 지역 조정이 안 되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열어 두기도 했다. 야당세가 만만치 않은 한강벨트의 다수 지역은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본선 경쟁력을 1번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서대문갑, 종로 등 한강벨트 인접 지역의 전략공천을 타진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은 지역구는 나오지 않는다”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정훈(초선) 신지호(초선)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마포갑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강벨트에 속하는 광진갑(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오신환 전 의원·재선) 등이 단수공천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중-성동갑(윤희숙 전 의원,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마)과 한강벨트에 인접한 영등포을(박민식 전 의원,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출마) 역시 단수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벨트 일부 전략공천 검토 국민의힘이 한강벨트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강남벨트다.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여당 우세 권역이다 보니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커 공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용산 핵심 출신 ‘낙하산 공천’ 우려도 나오는 지역이다. 4선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강남을 공천 신청이 알려지자 즉각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당은 강남벨트에도 ‘희생 이미지’를 씌우는 모습이다. 일단 공관위는 두 인사 모두 험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고양과 수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강남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강남을 면접 뒤 박 의원은 “강남을도 양지가 아니다”라면서도 “(공천 문제를) 당과 상의하겠다”고 했고, 이 전 비서관은 “당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현역 태영호 의원(초선)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 이후 공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강남갑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분류돼 영입 인재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중량급 인사들이 맞붙은 서초을, 송파갑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강남구 3개 지역구와 서초구 2개 지역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열세 지역구는 일찌감치 후보들을 경선 대신 본선에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단수추천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는 것.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의 험지뿐 아니라 내심 구로구 등이 있는 서울 남부지역, 성북구 도봉구가 있는 강북지역 등에서도 의석 탈환을 노리고 있다. 태 의원의 구로을 단수추천이 거론되고 있고 나 홀로 공천 신청을 한 도봉갑의 김재섭 전 최고위원, 도봉을의 김선동 전 의원(재선)의 단수추천이 확실시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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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내전 시작… 국힘 오늘부터 면접, 민주 주내 하위 20% 통보

    여야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격 공천 국면으로 들어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공천 면접을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감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선 대진표를 앞두고 여당에선 ‘용산 대통령실 친윤(친윤석열) 대 현역 의원’,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 대 친문(친문재인)’ 간 갈등 구도가 격화될 조짐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3일 서울, 제주, 광주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닷새간 공천 면접이 이어진다. 여당 강세 지역인 강원, 울산, 부산, 대구 면접은 마지막 날인 17일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경기 험지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하위 20% 대상자 31명에게 감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대거 출마해 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31명 중 친문 등 비명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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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시계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2022년 9월 일어난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문제가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여당의 4월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지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기했던 사천(私薦) 논란에는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의 신(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尹대통령 신년 대담]디올백 논란 - 對野 관계“한동훈과는 최근 통화한적 없어… 참모 공천특혜 기대도 말라 했다이재명 대표와 직접 상대하는건… 집권여당 지도부 무시하는 것”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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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과 갈등에 “생각 다를때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 안좋아”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는 안 좋은 관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묻는 질문에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대단히 싫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최상의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수식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규정하며 맹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이유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윤-한 갈등’ 직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며 사적 관계를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공천’ 논란 등에 대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던 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천 원칙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려는 식의 사(私)가 들어가면 선거가 망하는 것”이라며 그 사례로 “자기가 신세 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 것”을 들었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업은 친윤 핵심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확고한 공천 장악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 문제가 지금은 봉합된 윤-한 갈등 재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최근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을 찾아서 모셔오고 싶다. 정치의 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주변에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이 이를 반박한 그림이 됐다. 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로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검사 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며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을 151석으로 밝힌 것에는 “이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라고 했다.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정치세력’으로 맹비판한 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 행보도 시사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면 (당을) 안 떠난다”며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에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스트라이크존을 넓혀 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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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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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힘, 위성정당 창당 ‘속도’…양당 주도 이합집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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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포, 목련 피면 서울 될것”… 野 “못지킬 공약 또 꺼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봄은 다가오는 4·10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선 승리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3일)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시민대회’에 참석해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맞서 왔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 경기 동료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두 공약을 함께 띄우기 위한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렸던 한 위원장이 김포를 찾아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10명 내외 규모의 ‘서울 재편 TF’를 공식 가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던 서울 편입론을 총선용으로 급조해서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편입을 위한 단계인 주민투표가 불발된 상황에서 ‘공약(空約)’을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사기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느냐”고 비판했다.한동훈, 특별법 무산된 김포 서울편입 다시 띄워… 野 “던지고 보는식” 구리-김포 연이틀 돌며 집중공략한동훈 “시민들 원하는 정책 추진”… 與, 오늘부터 수도권 재편TF 가동이준석 “당내 조율도 안된채 남발”… 민주당 “목련꽃 질 때 공약도 질 것” “곧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수도권이 121석인데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5일 중 3일을 수도권 도시 방문에 집중하며 ‘경기 구리시,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분도’ ‘도심 철도 지하화’ 등 공약을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한 위원장이 전방위적으로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한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공약들은 도시 한 곳에만 해당되는 국지적 이슈가 아닌, 수도권 전반이 영향을 받는 사안들로 수도권 승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임 지도부가 내놓았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상황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목련 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韓, 5일 중 3일 수도권 찾아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구리시와 김포시를 2일과 3일 연이틀 찾으며 서울 편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양립 불가능’으로 여겼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고, 경기북도 분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역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정치”라며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5일부터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앞서 1일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0명 안팎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에서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약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는 여당이 수도권 총선 핵심 승부처로 삼고 있는 경기 수원시를 찾아 지상 경부선의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다. 수도권에서 지상 경부선이 지나는 곳은 수원뿐 아니라 서울 용산, 영등포, 구로, 경기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펼쳐져 있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수도권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수도권이 총선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치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21석(47.8%)이 걸려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총선에서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승리를, 경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의석 확보를 내심 희망한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야당의 공약이라도 선거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유연하게 차용하고 있다”며 “민심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선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약 현실성은 의문 하지만 한 위원장의 이런 수도권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편입 문제는 지난해 11월 여권에서 운을 뗀 뒤 사실상 무산 수순에 있었다.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달 10일까지가 시한으로 불발로 돌아갔다. 수원에서 강조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상당 부분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고, 민자 유치 방식 역시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도 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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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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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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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상명하복 익숙한 檢출신들, 힘있는 계파에 먼저 숙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송파갑)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 “법률 이해도가 높고, 사안 분석력이 뛰어난 점은 의정활동에서 큰 장점”이라면서도 “다만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 그 자체인 경우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선 후보 면면에 대해선 “일부는 검찰에 정치를 끌어들인 인사들인데 정치 영역에서 복수 내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출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전례 없이 검사 출신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검사 입장에서는 정치가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여기저기 메달을 다 수집했으니, 마지막 메달을 따기 위해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본말이 전도돼 의정활동에서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자를 향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한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고위직에서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힘 있는 계파에 가장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보다 인사권자를 먼저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어서 미래를 향한 추론보다 과거를 향한 추론에 특화돼 있다”며 “고정된 팩트를 분석하는 것에 주로 훈련돼 있다 보니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핵심이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단연 장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사 출신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며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부작용, 형평성, 균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잘못된 법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강점이 주어진 한정된 정보에서 사실을 추론하고, 빈틈을 메우는 능력”이라며 “당의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검사 출신이 활약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끝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달 8일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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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천 본격화… 與 ‘비윤’ 험지에, ‘검수저’는 텃밭에

    4·10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검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지만 찾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하면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 찍어내기용’ 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비윤계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이자 박영선 전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으로 여당의 험지로 꼽힌다. 같은 날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 하 의원의 서울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초반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공천 책임자들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하위 20% 대상자 통보 계획 등 당내 공천 현황과 선거제 당론 결정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하위 20% 평가자 중 상당수가 비명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용산참모-檢출신 양지로… 전직 장관들은 한강벨트 격전지로 與 지역구 공천 신청 본격화하태경-이영 “서울 중-성동을 출마”비윤-前장관 한강벨트 잇단 도전… 태영호, 野우세 구로을 신청김은혜는 與우호 분당을 예비등록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 당내에선 “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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