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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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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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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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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총선’… 與 “메가클러스터 지원” 野 “세액공제 연장” 경쟁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런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문을 열어 나가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22대 총선을 34일 앞둔 7일 여야 수장이 나란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표심을 겨냥하면서 반도체 공약이 총선 이슈로 떠오른 것.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과열돼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정부 직접 지원”, 야 “반도체 특화지역 지정”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를 찾아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반도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용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 대항전 비슷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이천, 화성 등 경기 남부 및 동부권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선거용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내놔야” 반도체가 총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원, 화성, 평택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동·남부 지역 내 여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초기부터 반도체 벨트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을 비롯해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화성을),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평택을) 등 영입 인사를 집중 배치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이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용인갑에 출마해 반도체 벨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기존 현역 의원들에 더해 ‘새 얼굴’을 요충지에 배치해 사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영진(재선·수원병) 백혜련(재선·수원을) 등 친명(친이재명) 현역을 전진 배치 하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를 경기 화성을에 전략공천했다. 개혁신당도 용인, 화성을 주요 공략지역으로 삼고 ‘K칩스법’ 완성과 ‘반도체 생활권’ 내 교통망 연결, 과학고 등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화성을에 출마해 삼성전자(한정민)와 현대차(공영운) 출신 여야 영입 인사들과 3파전을 벌인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구도,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핵심”이라는 반응이다. 일시적 세제 혜택 등 선거철 표심만 노린 공약 경쟁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투자 적기에 발목을 잡는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 탓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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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숙여 “부탁합니다”…YS의 ‘조용한 보좌관’ 손명순 여사 별세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YS 재임 시절 참모 부인들과의 모임을 모두 없애고, 입는 옷의 상표를 모두 떼고 입을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정치 9단’ YS의 곁에는 항상 함께했다. 손 여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손님을 맞고 지지자들을 다독이며 민주화 투쟁의 길을 걷는 남편을 도왔다.● YS의 ‘조용한 보좌관’손 여사는 1929년 1월 2남 7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손 여사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6일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YS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화여대 약학과 3학년 재학 때였다. 당시 이화여대는 재학생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손 여사는 주변의 도움으로 첫아이를 낳고도 졸업 때까지 결혼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고인은 YS가 서거한 2015년 11월까지 64년 동안 남편 곁을 지키며 묵묵히 내조했다. 남편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조용히 보좌하는 ‘내조형’ 스타일이었다. 손 여사는 YS 대권 도전에서도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손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1992년 대선에 본인이 직접 전국 유명 사찰과 유력 종단을 방문하며 YS 지지를 호소했다. 또 유세 현장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지기도 했다.대통령 부인 시절 공식적인 역할 외에는 조용한 행보를 하던 손 여사이지만,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해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를 만나기도 했다.● YS “가장 잘한 일은 아내를 만난 일”YS도 자신의 곁을 평생 지킨 손 여사를 끔찍이 아꼈다. YS는 생전에 상도동 자택 한쪽에 아내와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주 바라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집쟁이 기질의 YS도 손 여사가 작심하면 고집을 꺾었다. 손 여사는 중요한 약속을 받아낼 때면 저녁상을 물린 직후 동갑인 YS에게 “니, 이리 온나!” 하면서 담판을 지었다고 한다. 손 여사가 “니, 꿈이 대통령 아이가”라고 반말로 내지르면 YS도 꼼짝 못 하고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손 여사에 대한 YS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일화는 많다. YS는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손 여사를 “맹순아(명순아), 맹순아”로 불렀다. 손 여사는 “애들도 있는데 왜 자꾸 이름을 부르느냐”고 하면 “내가 안 불러주면 누가 맹순이 이름 불러 주노. 니도 내한테 ‘영삼아, 영삼아’ 해라”라고 농 섞인 말을 했다. 잠자리에 함께 누울 때는 늘 “맹순이 잘 자라” 하며 손을 꼭 잡았다. 동갑내기 아내는 그런 그에게 늘 깍듯한 존댓말을 했다.YS는 2011년 결혼 60주년을 맞아 회혼식(回婚式)을 열어 “인생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동지들과 더불어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해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손명순을 제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말했다.YS는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손명순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음을 여기서 고백한다”며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참으로 고마웠어. 맹순이가 예쁘고 좋아서 60년을 살았지. 사랑하오.”라고 말했고 손 여사에게 입을 맞췄다. 회혼식장에선 YS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 여사를 “최고의 보좌관”이라고 치켜세우는 내용이 동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YS는 1995년 2월 이전까지의 관례를 깨고 손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립대나 사관학교가 아닌 사립대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YS는 “여러분의 선배 한 분과 가족을 이룬 나도 이화의 가족”이라고 말하며 손 여사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대통령 퇴임 이후 YS 부부는 힘든 나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거린 데다 차남 현철 씨는 재판 중이었다. 손 여사는 2015년 11월 22일 YS 서거 당시 상도동 자택에 머물고 있어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아침 소식을 전해 들은 손 여사는 충격으로 손을 떨며 “춥다. 안 추웠는데 춥다”는 말로 상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여사는 YS의 서거 직후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평소 타지 않던 휠체어를 탈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7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손 여사는 2022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한 뒤 별세 전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애도 논평에서 “손 여사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셨다”며 “오랜 세월 민주주의 투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또 제14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은 65년의 반려자 손 여사”라고 했다. 이어 “손 여사와 김 전 대통령께서 함께 맨땅에서 일궈내 후대에 물려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애도 논평을 낼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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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朴측근’ 유영하 달서갑 공천… 강남-서초 5곳중 4곳엔 신인 배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서초 5개 지역구 중 4개 지역구에 현역 의원 대신에 정치 신인을 내보내기로 5일 결정했다. 영남 현역 의원 4명도 동시에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당 공천을 향해 “신인 등용문이 ‘늙은 공천’ ‘현역 불패’에 막혔다”는 비판이 커지자, 양지에서 ‘막판 물갈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나 현역 공천 배제 부담이 덜했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결정으로 최근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지역구 현역 91명의 공천 결정을 사실상 모두 끝냈지만 현역 교체 폭은 30%대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공관위는 기득권 공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천 과정 중에 꺼낸 ‘국민공천제’를 현역 물갈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여당 텃밭인 서울과 영남 5개 지역구에 대해 현역에게 공천을 주는 대신 누구나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공천 방식을 도입한 것. 먼저 서울 강남 3개 지역구, 서초 2개 지역구 중 서초갑 조은희 의원(초선)을 제외한 4곳에서 현역이 교체됐다. 각각 태영호(초선) 박진(4선) 의원의 전략적 재배치로 공석이 된 강남갑·을은 국민공천 지역구로 지정했다. 유경준 의원(초선)의 지역구인 강남병은 당 영입 인사인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공천됐다. 공관위는 유 의원에 대해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재선)의 지역구 서초을은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고, 박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전략 재배치됐다. 영남에서도 3개 지역구가 국민공천 지역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일단 공천 배제됐다. 류성걸 의원(재선)의 대구 동-군위갑, 양금희 의원(초선)의 대구 북갑, 이채익 의원(3선)의 울산 남갑 등이다. 대구 달서갑은 현역 홍석준 의원(초선)이 공천 배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갔다”고 했다. 당내에선 “보수 결집을 노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를 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 끝에 대구 중-남에 공천 확정됐고, 친박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 경산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친박계의 귀환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안병길 의원(초선·서-동)이 컷오프 됐다. 여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39)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에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40)을 전략공천했다. 화성을은 이 대표와 한 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간 3파전이 예상된다. 5일 현재 지역구 현역 의원 91명 중 61명이 공천이 확정됐고, 13명(재배치한 박성중 의원 제외)이 공천 탈락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8명이며, 9명이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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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력직 공천’… 본선행 51%가 전-현의원, 신인은 7% 그쳐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단, 경력직 우대.” 최근 국민의힘에선 여당 공천 상황을 채용 시장에 빗댄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254개) 공천의 3분의 2 이상을 확정 지은 가운데 공천을 받은 후보자 2명 중 1명(50.9%)은 현역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 영입인사로 들어온 정치 신인 중 공천을 확정 지은 인사는 12명으로 전체의 7%로 집계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늙은 공천’ ‘현역 불패’로 정치 신인 등용문을 좁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가 주로 ‘국회의원 경력직’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국회의원 경력직 공천 경쟁서 우위”국민의힘이 1일까지 공천을 확정 지은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171명 중 21대 현역 의원은 59명, 전직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22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 중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후보가 총 87명이다. 현역 강세 경향 속에 전직 의원들도 잇따라 본선행을 확정 짓고 있다. 한강 벨트 탈환에 선봉 역할을 맡긴 나경원 전 의원(4선·서울 동작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 원희룡 전 의원(3선·인천 계양을)처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선을 거친 전직 의원들도 대거 공천장을 따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 지은 전직 의원은 10명이다. 국민의힘 텃밭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전 의원(재선), 대구 달서병에서 권영진 전 의원(초선·전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이겼다. 당이 ‘낙동강 벨트’ 확보를 위해 김태호 의원(3선)을 경남 양산을로 전략적 재배치를 하느라 비게 된 지역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선 18, 19대 의원을 지낸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워진 양지까지 전직 의원에게 내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을(홍철호 전 의원·재선) 등 수도권 험지나 야당과 번갈아 가면서 이기는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직 의원들을 단수공천하고 있다. 공천을 확정 지은 한 여당 현역 의원은 “인적 쇄신이 적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21대 총선 참패로 당세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선 모든 가용 자원을 박박 모아 ‘이기는 공천’을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입 신인, 대부분 험지 배치 영입인사들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46명의 인사를 영입했다. 당시 여당은 “정치 신인들을 선거에 추천(공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영입 인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2명만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부산 부산진갑)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험지에 배정됐다. 일부는 아예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전직 의원에게 경선에서 진 한 예비후보는 “언제든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다며 수년간 당원을 관리한 전직 의원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며 “신인에 대한 대폭 가점이나 정무적 우대가 없이는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현재의 시스템 공천 아래에선 정치 신인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영입 인재는 국민의미래의 비례후보 추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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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40% vs 민주 33%, 지지율差 오차범위 넘어

    총선을 40일 앞두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22년 7월 1주(41%)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3.1%)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39%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37%)보다 3%포인트 올라 40%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35%로 오차범위 안의 차이를 보였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37%)보다 6%포인트 오른 43%, 민주당은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한 26%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7%포인트 높았다. 갤럽은 “최근 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돼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라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도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라고 했다. 격전지 ‘낙동강벨트’가 포함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50%)과 민주당(22%) 간 격차는 28%포인트였다. 민주당은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의 지지율이 53%로 전주(67%)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시기 호남 지역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26%로 10%였던 전주에 비해 16%포인트 급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밀실 사천’ 논란과 그로 인한 당내 내분이 격화되면서 민주당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34%)보다 5%포인트 오른 39%였고, 부정 평가는 53%로 전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5주(42%) 이후 줄곧 40%대 긍정 평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40%에 육박한 것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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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력직 공천’…본선 확정 2명 중 1명은 전-현직 의원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단 경력직 우대.”최근 국민의힘에선 여당 공천 상황을 채용 시장에 빗댄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254개) 공천의 3분의2 이상을 확정지은 가운데 공천을 받은 후보자 2명 중 1명(50.9%)은 현역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 영입인사로 들어온 정치 신인 중 공천을 확정지은 인사는 12명으로 전체의 7%로 집계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늙은 공천’ ‘현역 불패’로 정치 신인 등용문을 좁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가 주로 ‘국회의원 경력직’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국회의원 경력직 공천 경쟁서 우위”국민의힘이 1일까지 공천을 확정지은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171명 중 21대 현역 의원은 59명, 전직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22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 중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후보가 총 87명이다.현역 강세 경향 속에 전직 의원들도 잇따라 본선행을 확정짓고 있다. 한강벨트 탈환에 선봉 역할을 맡긴 나경원 전 의원(4선·서울 동작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 원희룡 전 의원(3선·인천 계양을)처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경선을 거친 전직 의원들도 대거 공천장을 따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은 전직 의원은 10명이다. 국민의힘 텃밭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전 의원(재선), 대구 달서병에서 권영진 전 의원(초선·전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이겼다. 당이 ‘낙동강벨트’ 확보를 위해 김태호 의원(3선)을 경남 양산을로 전략적 재배치를 하느라 비게 된 지역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선 18, 19대 의원을 지낸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워진 양지까지 전직 의원에게 내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을(홍철호 전 의원·재선) 등 수도권 험지나 야당과 번갈아가면서 이기는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직 의원들을 단수공천하고 있다. 공천을 확정지은 한 여당 현역 의원은 “인적쇄신이 적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21대 총선 참패로 당세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선 모든 가용 자원을 박박 모아 ‘이기는 공천’을 핵심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영입 신인, 대부분 험지 배치영입인사들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46명의 인사를 영입했다. 당시 당시 여당은 “정치 신인들을 선거에 추천(공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영입 인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2명만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부산진갑)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험지에 배정됐다. 일부는 아예 경선에서 컷오프됐다.전직 의원에게 경선에서 진 한 예비후보는 “언제든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다며 수년간 당원을 관리한 전직 의원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며 “신인에 대한 대폭 가점이나 정무적 우대가 없이는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현재의 시스템 공천 아래에선 정치 신인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영입인재는 국민의미래의 비례후보 추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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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20달만에 최고… ‘의대정원 확대’가 끌어올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3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2022년 7월 1주(41%)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개월 만에 오차 범위 밖(±3.1%)으로 벌어졌다. 총선을 40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34%)보다 5%포인트 오른 39%였고, 부정 평가는 53%로 전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5주(42%) 이후 줄곧 40%대 긍정 평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40%에 육박한 것이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등 순이었다. 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쏩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정원이 최상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37%) 보다 3%포인트 올라 40%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갤럽은 “최근 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돼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라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도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의 지지율이 53%로 전주(67%)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시기 호남 지역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26%로 10%였던 전주에 비해 16%포인트 급증했다.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그대로 무당층으로 이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밀실 사천’ 논란과 그로 인한 당내 내분이 격화되면서 민주당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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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통과,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 늘어

    서울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석을 늘리는 ‘22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의석수 300석은 유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기로 했는데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 1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최악의 늑장 사태는 피했지만 정치권에선 “비례대표를 줄여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는 254석으로 21대(253석)보다 1석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은 21대 47석에서 22대 46석으로 8년 만에 줄어든다. 서울에서 노원갑·을·병 3개의 지역구가 노원갑·을 2개로 줄어 서울 의석수가 49석에서 48석으로 감소한다. 노원갑(고용진·재선)·을(우원식·4선)·병(김성환·재선)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으로 공천 단계부터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에선 각각 4개의 지역구가 있는 부천, 안산이 각각 3개 지역구로 줄어든다. 그 대신 평택(2개→3개), 하남(1개→2개), 화성(3개→4개)에서 지역구가 1개씩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 전체에선 지역구 1석이 늘어나 60석이 된다. 합·분구가 이뤄지는 이들 지역은 평택을(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서갑·을 지역구가 서갑·을·병으로 나뉘면서 1석 증가해 14석이 된다. 감석 논란을 빚던 전북은 의석수(10석)를 여야가 비례대표를 줄여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제3정당은 여야가 선거구 유불리를 따지다 뒤늦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합의안을 내놓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획정위는 “구체적 기준의 결정 주체,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 지연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석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폐기됐다.격전지 ‘낙동강 벨트’ 지역구 1석 늘어… 서울 노원 3석→2석 감소 총선 41일전에야 선거구 획정부산 북-강서갑·을 분구로 경쟁 치열… 남갑·을은 통합, 현역 맞대결 가능성경기 평택-하남-화성 1석씩 증가… 민주당 텃밭 부천-안산 1석씩 줄어‘늑장 선거구’에 후보-유권자 큰 혼란29일 22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여야의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부산·경남(PK)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는 의석이 9석에서 10석으로 1석 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양분하던 부산 남갑·을 지역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석이 늘어나는 수도권에서도 여야가 의석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선거구를 획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벨트 전투 더 치열해져”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벨트는 북구에서 1석이 늘었다. 기존 북-강서갑·을이 북갑·을, 강서로 나뉜 것. 북갑에서는 북-강서갑 현역 민주당 전재수 의원(재선)과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5선)이 그대로 맞붙을 전망이다. 북-강서을에서 단수공천된 현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3선)과 민주당 소속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서와 북을 중 한 곳에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지역에 추가로 한 명씩 투입해야 한다. 부산 남갑·을은 남 지역구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야 현역 간 맞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남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이, 남을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이 현역으로 있다. 두 의원 모두 단수공천을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남갑에는 박재범 전 남구청장을 단수공천해 박재호 의원과 단일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은 노원이 갑·을·병 3석에서 갑·을 2석으로 감소하면서 선거구 수가 49석에서 48석으로 준다. 각각 민주당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의원 지역구여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미 우 의원은 노원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경기는 총 59석에서 60석이 된다. 각각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드는 부천과 안산이 감석 대상이다. 모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이다. 부천은 김경협(갑) 설훈(을) 김상희(병) 서영석(정) 의원, 안산은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단원을) 의원 등이다. 경기 평택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 현재 평택갑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 평택을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1석 증가분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하남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 현역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의원, 안철수계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계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 무려 11명이 몰렸다. 3석에서 4석으로 증가한 경기 화성도 관심이다. 현역인 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권칠승(화성병), 개혁신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모두 재출마한 가운데 동탄1, 2신도시가 나뉘면서 새로 생길 지역구에 관심이 높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지역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 서구도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획정위 “국민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전북 전체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이라고 권고했다. 야당이 반대하면서 세 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례대표 1석을 줄여 10석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저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4개 지역구가 조정이 불가피했다. 선거구가 뒤늦게 획정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총선 41일 전에 획정안을 통과시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도 되풀이됐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39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더 이상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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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임종석 “컷오프 재고”에 이재명 일축… 與 영남 현역 18명중 초선 3명만 탈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라며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공천 반발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명문(친명계 대 친문계) 충돌’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전략 경선’ 통보를 받은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도 거세게 반발하며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선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친문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이라며 탈당했고,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로 사실상 컷오프된 울산 북구 현역 이상헌 의원도 탈당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며 당 결정에 불복한 채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이 자리엔 홍 의원 외에 비명계 송갑석 윤영찬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당원 선택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맞불을 놨다. 그는 “국민의힘처럼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했다. 친문계 주축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86그룹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86그룹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도 이제 이 대표에게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영남지역 19곳과 서울 2곳, 경기 2곳, 대전 2곳, 세종 1곳 등에 대한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 지역구 현역 의원 18명 중 초선 3명만 공천 탈락했다. 12명은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3명은 결선을 치른다. 영남 중진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김상훈(3선·대구 서)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4명은 모두 승리했다. 최대 35%의 감산을 받고도 공천을 확정지은 것이다. 영남 초선인 전봉민(부산 수영), 이주환(부산 연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각각 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희정 전 의원(재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패배해 공천 탈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 출신 중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경기 성남분당을)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에게 패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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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 현역 11명중 8명 본선행… “중진 불패, 늙은 정당 돼가”

    “국민의힘이 다선 의원만 바글바글한 늙은 꼰대 정당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2차 경선 경쟁을 벌인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2명이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김상훈(3선·대구 서)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 영남 중진 4명이 탈락자 없이 이름을 올렸다. 첫 지역구 현역 탈락자가 된 전봉민(부산 수영) 이주환(부산 연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 3명은 모두 초선이다. 나머지 현역 의원 3명은 결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물갈이 폭이 작다’는 지적에 공관위는 “현역들이 방어를 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강조했던 ‘희생’과 ‘혁신’과는 정반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진 불패… 초선 이긴 상대는 영남 OB 대구·경북(TK)에서는 지역구 현역 11명 중 김용판 의원 1명만 탈락했다. 김 의원의 경선 상대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다. 재선 이상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승수(초선·대구 북을) 김석기(재선·경북 경주) 송언석(재선·경북 김천) 임이자(재선·경북 상주-문경) 김정재(재선·경북 포항북) 의원 등이다. 초선인 임병헌(대구 중-남), 김병욱(포항남-울릉)은 결선을 치러야 한다. TK에선 2차 경선 승리 현역을 포함해 28일까지 전체 지역구 현역 25명 중 48%가 재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 때 45.5%, 20대 총선 4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TK 선거구 7곳이나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곳에서 추가로 공천장을 받게 되면 생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남(PK)과 울산에선 백종헌(초선·부산 금정) 서범수(초선·울산 울주) 등이 재선에 도전한다. 김기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4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 이겨 5선에 도전한다. 김 전 대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 희생’ 결단을 해야 한다고 사실장 지목한 대상이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대신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던지고 지역구행을 택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과 대비되는 상황에 당에서는 “김 전 대표가 실리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영남 현역은 총 56명 중 31명(55.3%)이다. TK 현역 12명과 PK·울산 19명을 합친 숫자다.● 與, 현역 강세에 “제일 강해야 절대선” 28일 현재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57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체 지역에서 경선을 치른 국민의힘 현역 23명 중 17명이 승리했다. 재선 이상 11명은 모두 이겼다. 교체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안정 공천’ 기류가 선명해지자 일각에선 “현역들에게 안락한 ‘침대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보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은 논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감산해도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 ‘메리트(이점)’는 있구나 했다”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 공을 들여서 1, 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공관위원도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최고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나가는 게 절대 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영남 일부 지역에도 서울 강남권처럼 4·10총선에 내보낼 후보를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미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있는데도 공관위가 전략공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는 “낙점된 인사가 있으면 차라리 경선을 붙여야지 게임의 룰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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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남 현역 18명중 12명 본선행…“중진 불패, 늙은 정당 돼가”

    “국민의힘이 다선 의원만 바글바글한 늙은 꼰대 정당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2차 경선 경쟁을 벌인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2명이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김상훈(3선·대구 서) 이헌승(3선·부산진을) 의원 등 영남 중진 4명이 탈락자 없이 이름을 올렸다. 첫 지역구 현역 탈락자가 된 전봉민(부산 수영) 이주환(부산 연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 3명은 모두 초선이다. 나머지 현역 의원 3명은 결선 경쟁을 벌이게 됐다.‘물갈이 폭이 적다’는 지적에 공관위는 “현역들이 방어를 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강조했던 ‘희생’과 ‘혁신’과는 정반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진 불패…초선 이긴 상대는 영남 OB대구 경북(TK)에서는 지역구 현역 11명 중 김용판 의원 1명만 탈락했다. 김 의원의 경선 상대는 정치신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다. 재선 이상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승수(초선·대구 북을) 김석기(재선·경북 경주) 송언석(재선·경북 김천) 임이자(재선·경북 상주-문경) 김정재(재선·경북 포항북) 의원 등이다. 초선인 임병헌(대구 중-남), 김병욱(포항남-울릉)은 결선을 치러야 한다.TK에선 2차 경선 승리 현역을 포함해 28일까지 전체 지역구 현역 25명 중 48%가 재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 때 45.5%, 20대 총선 4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TK 선거구 7곳이나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곳에서 추가로 공천장을 받게 되면 생환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경남(PK)과 울산에선 백종헌(초선·부산 금정) 서범수(초선·울산 울주) 등이 재선에 도전한다.김기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이겨 5선에 도전한다. 김 전 대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 희생’ 결단을 해야 한다고 사실장 지목한 대상이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대신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던지고 지역구행을 택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과 대비되는 상황에 당에서는 “김 전 대표가 실리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영남 현역은 총 56명 중 31명(55.3%)이다. TK 현역 12명과 PK·울산 19명을 합친 숫자다.● 與, 현역 강세에 “제일 강해야 절대선”28일 현재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57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체 지역에서 경선을 치른 국민의힘 현역 23명 중 17명이 승리했다. 재선 이상 11명은 모두 이겼다. 교체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안정 공천’ 기류가 선명해지자 일각에선 “현역들에게 안락한 ‘침대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보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감산해도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 ‘메리트(이점)’는 있구나 했다”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 공을 들여서 1, 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공관위원도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최고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나가는 게 절대 선이다”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영남 일부 지역에도 서울 강남권처럼 4·10 총선에 내보낼 후보를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미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있는데도 공관위가 전략공천의 책임을 회파하기 위한 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는 “낙점된 인사가 있으면 차라리 경선을 붙여야지 게임의 룰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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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임종석 “재고” 이재명 일축…與 김기현-김은혜-장예찬 경선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라며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공천 반발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명문(이재명-문재인) 충돌’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전략경선’ 통보를 받은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도 거세게 반발하며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등 친문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이라며 탈당했고,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울산 북구 현역 이상헌 의원도 탈당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인사를 드릴 예정”이라며 당 결정에 불복한 채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이 자리엔 홍 의원 외에 비명계 송갑석 윤영찬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이날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당원 선택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맞불을 놨다. 그는 “국민의힘처럼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했다. 친문재인(친문)계 주축이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86그룹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86그룹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도 이제 이 대표에게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영남지역 19곳과 서울 2곳, 경기 2곳, 대전 2곳 세종 1곳 등에 대한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 지역구 현역 의원 18명 중 초선 3명만 공천 탈락했다. 12명은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3명은 결선을 치른다. 영남 중진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김상훈(3선·대구 서) 이헌승(3선·부산진을) 의원 4명은 모두 승리했다. 최대 35%의 감산을 받고도 공천을 확정지은 것이다. 영남 초선인 전봉민(부산 수영), 이주환(부산 연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각각 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희정 전 의원(재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패배해 공천 탈락했다.윤석열 대통령 참모 출신 중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경기 성남분당을)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에게 패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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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4년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 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새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내놓은 공통 공약 중 법안 처리가 미뤄진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 3개다. 나머지 공통 공약인 ‘철도 지하화’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책자금을 2배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은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관련 법안 3건도 마찬가지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등 주요 법안이 우선시되면서 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주로 발의해 법안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은 2020년 7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이래 총 1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부식비와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에 이양돼 국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멈춰 있다. 이를 여당도 다시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은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안건으로만 여러 차례 올라왔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쟁에 급급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새로운 것처럼 선거 때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환심 사기용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공약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간병비 건보’ 법안 1년반 뭉개다가, 총선앞 앞다퉈 “지급” 공약 ‘헌 법안’ 재포장한 與野경로당 무료점심도 법안처리 안해전문가 “21대 국회, 왜 추진 못했나설명 없으면 또다시 空約 될수도… 공약 내기 전에 반성문부터 써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 학대의 문제라고 인식한다.”(2월 20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後)추징하겠다.”(2월 2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아이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020년 7월∼2023년 4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던 것. 그럼에도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양육자가 줄어들 수 있다” “징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었다. 정치권에선 “정작 일해야 할 땐 손놓고 있다가 선거철이 되니 다시 공약 경쟁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약 발표 날 열린 회의서도 ‘일단 보류’ 27일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통 총선 공약 가운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등 3개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25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논의 단계에 멈춰 있다. 양육비 선지급 공약의 경우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1대 국회 임기 내내인 3년 7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여가위 소위 구성 등만 논의하다가 회의를 끝냈다. 9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단 한 차례의 회의 일정도 갖지 않았다. 여야가 공약을 발표하던 시점인 이달 21, 23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도 양육비 선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기존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던 상황이었고, 여야 역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공약으로 관심을 갖자 뒤늦게 회의만 열고 본 셈이다. ● “21대 국회서 방치한 반성문부터 써야” 여야의 다른 공통 공약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6일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총선 1호 공약으로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역시 2022년 9월부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솔직히 다른 법안들 때문에 밀려 있다”며 “의원실마다 법안 한두 개 정도를 우선 법안으로 올리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과 유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12개가 올라왔다. 이 법안들에 대해선 정부가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다그치면서도 그동안 실제로 법안 처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미 논의했어야 할 법안을 왜 다시 들고나왔는지 “반성문부터 쓰라”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대에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지금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없으면 또다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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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늙은 공천’… 40대 이하 후보 비율 13.6%, 그나마 험지 배치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27일까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명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40대 이하가 18명(13.6%)으로 집계됐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40대 이하 비율 19.5%에 비해 5.9%포인트 줄었다. 올해 지역구 후보 평균 나이는 58.2세로 4년 전에는 56.5세였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더 좁아져 ‘늙은 공천’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40대 이하 18명 중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현역이 있는 야당 강세 지역에 나선다.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49·부산 해운대갑)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44·경기 용인갑), 핵심 참모 조지연 전 행정관(37·경북 경산) 등 3명뿐이다. 당에선 “청년과 정치 신인을 적극 등용한다더니 비율도 줄고 그나마도 대부분 험지에 보내고 있다. 현역 의원 불패 공천으로 ‘도로 꼰대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이하 대거 험지 배치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한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임명직 8명 중 6명을 40대로 채웠다. 임명직 평균 연령은 43.7세였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첫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40대 이하 후보는 18명으로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18명 중 13명은 여당 험지인 민주당 의원 현역 지역구에 배치됐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41)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중랑을에 공천을 받았고, 총선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 전 부장판사(45)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에 공천을 확정했다. 40대 이하 공천 확정자 중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은 이들은 대통령 참모 출신 3명을 제외하면 현역인 배현진(41·서울 송파을), 정희용(48·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뿐이었다. 정치 신인이 대부분인 40대 이하가 4년 전에 비해 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공천 잡음을 줄이겠다며 현역 의원 물갈이를 최소화하면서 50대 이상이 대부분인 중진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불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까지 50대 이상 공천 확정자 114명 가운데 현역 의원 비율이 42명(36.8%)이었다. 현역 의원이 3명 중 1명꼴인 것. 당 관계자는 “4년 전 평균보다 오히려 ‘아재’(아저씨)가 늘어난 것은 현역이 공천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시스템 공천’이 신인에게 불리한 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여성 공천도 4년 전보다 줄어 27일까지 여성 지역구 공천은 12명으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EBSi 영어강사 출신 ‘레이나’ 김효은 씨(경기 오산) 등이다. 21대에선 총 26명이 공천을 받아 11%를 차지했었다. 공천 확정자의 40대 이하와 여성 비율이 준 것에 대해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을 앞세운 ‘잡음 없는 공천’에 방점을 두면서 생긴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세대교체를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50% 비율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은 한 후보는 “당시 혁신위의 제안은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반영됐지만, 현실에서 효과가 없었다”며 “비례대표에서라도 젊은 층을 대거 기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친윤 의원들만 남는다. 세대교체가 안 된다’는 질문에 “제가 안 나가지(불출마)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다.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 강남에서 빼지 않았나”고 답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추천제에서 좋은 분들이 나온다면, 젊은 분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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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늙은 공천’…40대 이하 후보 비율 19.5%→13.6% 크게 줄어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27일까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명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40대 이하가 18명(13.6%)으로 집계됐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40대 이하 비율 19.5%에 비해 5.9%포인트 줄었다. 올해 지역구 후보 평균 나이는 58.2세로 4년 전에는 56.5세였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더 좁아져 ‘늙은 공천’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40대 이하 18명 중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현역이 있는 야당 강세 지역에 나선다.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49·부산 해운대갑)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44·경기 용인갑), 핵심 참모 조지연 전 행정관(37·경북 경산) 등 3명뿐이다. 당에선 “청년과 정치 신인을 적극 등용한다더니 비율도 줄고 그나마도 대부분 험지에 보내고 있다. 현역 의원 불패 공천으로 ‘도로 꼰대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이하 대거 험지 배치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한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제오한 임명직 8명 중 6명을 40대로 채웠다. 임명직 평균 연령은 43.7세였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첫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절반 이상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40대 이하 후보는 18명으로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18명 중 13명은 여당 험지인 민주당 의원 현역 지역구에 배치됐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41)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중랑을에 공천을 받았고, 총선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 전 부장반사(45)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에 공천을 확정했다.40대 이하 공천 확정자 중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은 이들은 대통령 참모 출신 3명을 제외하면 현역인 배현진(41·서울 송파을), 정희용 (48·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뿐이었다.정치 신인이 대부분인 40대 이하가 4년 전에 비해 주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공천 잡음을 줄이겠다며 현역 의원 물갈이를 최소화하면서 50대 이상이 대부분인 중진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불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까지 50대 이상 공천 확정자 114명 가운데 현역 의원 비율이 42명(36.8%)이었다. 현역 의원이 3명 중 1명 꼴인 것. 당 관계자는 “4년 전보다 평균보다 오히려 ‘아재’(아저씨)가 늘어난 것은 결국 현역이 공천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시스템 공천’이 신인에게 불리한 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 공천도 4년 전 비해 줄어27일까지 여성 지역구 공천은 12명으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EBSi 영어강사 출신 ‘레이나’ 김효은 씨(경기 오산) 등이다. 21대에선 총 26명이 공천을 받아 11%의 비율을 차지했었다.공천 확정자의 40대 이하와 여성 비율이 준 것에 대해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을 앞세운 ‘잡음 없는 공천’에 두면서 생긴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세대교체를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50% 비율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은 한 후보는 “당시 혁신위의 제안은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반영됐지만, 현실에서 효과가 없었다”며 “비례대표에서라도 젊은 층을 대거 기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친윤 의원들만 남는다. 세대교체가 안된다’는 질문에 “제가 안 나가지(불출마)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다.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 강남서 빼지 않았나”고 답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추천제에서 좋은 분들이 나온다면,젊은 분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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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협상 2개월 끌더니… 여야, 결국 선관위案 회귀할듯

    여야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되면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출안(案)대로 선거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획정위 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44일 남겨둘 때까지 각자 텃밭 의석수를 사수하기 위한 ‘치킨 게임’을 이어오다 “인구 비례가 맞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고음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동안 여야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며 현장 표심을 다져온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획정위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 지역에선 서울 전체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전망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원안대로 29일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 안은 4곳의 신설과 4곳의 합구(合區)가 이뤄지는데, 4곳 줄어드는 곳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다”면서도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획정위 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5일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80일 넘게 각자 의석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들겨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구 문제를 두고는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부산에서 한 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구를 1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원안대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을 현재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자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판 획정위 안 ‘유턴’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까지 모두 무효화할 경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에서 ‘공룡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획정위 안에 따르면 강원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데, 해당 지역구 면적(4900km²)이 서울 전체 면적(605km²)의 8배를 넘는다. ● 현장선 “하루빨리 결정 내 달라” 아우성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획정위 안대로 갈 경우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획정위가 4석에서 3석으로 합구를 제안한 경기 부천의 민주당 현역들은 이날 “오로지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짬짜미 제안”이라며 선거구 유지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부천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합구에 대비해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여야가 늦어도 28일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만큼 획정위 안을 대체할 새 합의안 도출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3월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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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진 不死’… 3선이상 30명중 18명 본선행, 11명 경선

    26일 현재 장제원 의원(3선·불출마)을 제외한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0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60%)이 단수 또는 우선(전략)공천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11명은 경선을 준비하거나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본선행 확정 중진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은 경선을 포기했다. 지난해 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시절부터 중진 물갈이가 강조돼 왔지만 실제론 ‘콘크리트 중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까(억지로 까 내림)’를 하는 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의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여당 중진들의 본선행 확정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권영세(4선·서울 용산) 의원 등 18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된 서병수(5선) 김태호(3선) 조해진(3선)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정우택(5선·충북 청주상당) 이종배(3선·충북 충주) 의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을 포기한 중진 의원은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 2명이다. 여당 텃밭인 영남에선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4선·울산 남을) 의원 등 7명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4명은 경선 여부 등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충청 중진 3명이 모두 승리한 시스템 공천을 감안하면 향후 경선을 치르는 중진들도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35%의 감산을 받고서도 지역 조직 등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며 정치 신인들을 가뿐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천장을 받아든 중진 의원들은 “잡음을 최소화시킨 평가받을 만한 공천”이라고 환영했다. 이미 단수공천을 받은 중진 의원은 “100% 국민의 마음에 흡족하진 않을지 몰라도 이번 공천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취약점을 불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10년 이상을 다져온 정치인을 신인이 어떻게 이기나. 애초에 쇄신이 불가능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남 텃밭 공천 결과로 쇄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시스템공천은 중진에게 대단히 불리한 룰”이라며 “30% 가까이 깎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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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협상 2개월 끌다가…여야, 결국 선관위案으로 가닥

    여야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되면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출안(案)대로 선거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획정위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44일 남겨둘 때까지 각자 텃밭 의석수를 사수하기 위한 ‘치킨 게임’을 이어오다 “인구 비례가 맞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고음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동안 여야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며 현장 표심을 다져온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획정위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 지역에선 서울 전체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전망이라 대표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관위 원안대로 29일 처리해야”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안은 4곳의 신설과 4곳의 합구(合區)구가 이뤄지는데, 4곳 줄어드는 곳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획정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획정위안을 받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지난해 12월 5일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80일 넘게 각자 의석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들겨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춘천과 강원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구 문제를 두고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부산에서 한 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구를 1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원안대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을 현재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자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판 획정위안 ‘유턴’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까지 모두 무효화할 경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에서 ‘공룡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획정위안에 따르면 강원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데, 해당 지역구 면적(4900㎢)이 서울 전체 면적(605㎢)의 8배를 넘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재선·강원 속초-인제-양양-고성)은 “(획정위안대로) 강원 북부권 6개 시군을 묶으면 선거구 면적이 서울시의 8배가 되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이자 서울 의원 1명의 323배에 달하는 면적을 의원 1명이 관할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현장선 “하루빨리 결정 내 달라” 아우성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획정위안대로 갈 경우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획정위가 4석에서 3석으로 합구를 제안한 경기 부천의 민주당 현역들은 이날 “오로지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짬짜미 제안”이라며 선거구 유지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부천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합구에 대비해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여야가 늦어도 28일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만큼 획정위안을 대체할 새 합의안 도출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3월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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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선이상 31명 중 18명 본선행 확정…11명 경선

    26일 현재 장제원 의원(3선·불출마)을 제외한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0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60%)이 단수 또는 우선(전략)공천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11명은 경선을 준비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본선행 확정 중진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은 경선을 포기했다.지난해 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시절부터 중진 물갈이가 강조돼왔지만 실제론 ‘콘크리트 중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까(억지로 까 내림)’를 하는 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의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여당 중진들의 본선행 확정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권영세(4선·서울 용산) 의원 등 18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된 서병수(5선) 김태호(3선) 조해진(3선)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정우택(5선·충북 청주상당) 이종배(3선·충북 충주) 의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을 포기한 중진 의원은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 2명이다. 여당 텃밭인 영남에선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을) 등 7명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4명은 경선 여부 등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충청 중진 3명이 모두 승리한 시스템 공천을 감안하면 향후 경선을 치르는 중진들도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35%의 감산을 받고서도 지역 조직 등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며 정치 신인들을 가뿐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일단 공천장을 받아든 중진 의원들은 “잡음을 최소화 시킨 평가받을 만한 공천”이라고 환영했다. 이미 단수공천을 받은 중진 의원은 “100% 국민의 마음에 흡족하진 않을지 몰라도 이번 공천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취약점을 불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10년 이상을 다져온 정치인을 신인이 어떻게 이기나. 애초에 쇄신이 불가능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남 텃밭 공천 결과로 쇄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시스템공천은 대단히 중진에게 불리한 룰”이라며 “30% 가까이 깎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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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처 당직자가 대표’ 與 위성정당 출범… 내부서도 “부하정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총선 47일을 앞둔 23일 창당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다른 정당이지만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이 양당 선거를 지휘하는 것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 대표에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앉혔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 정당으로 볼 수 없다” “한 위원장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는 직할 체제여서 자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바지사장을 앉힌 바지정당, 부하정당 같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비례후보 추천 실무국 만든 것”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대표로 2000년에 입당한 당 사무처 6기 출신 조혜정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조 대표는 당 사무처에 사표를 냈다. 당초 대표로 거론되던 조철희 총무국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비례후보 추천을 위한 실무국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종북세력과 야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는 도구”라며 “종북 위헌 통합진보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세력들이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직할 체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4년 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4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당시 의원(4선)이 맡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한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저도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을 밀어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한 지 한 달 만에 여당의 공천권을 완전히 접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창당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건 종속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완벽한 종속을 위해 월급 받고 일하는 선임 당직자를 당 대표로 임명해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與 위성정당에 최대 89억 원 선거보조금” 국민의미래가 본격적으로 출항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각종 꼼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보조금 확보를 위한 ‘의원 꿔주기’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공천이 모두 끝난 뒤 현역 의원들이 이동할 것”이라며 “목표는 기호 4번”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이 되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에서 두 번째 칸을 쓸 수 있어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을 연상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적고 녹색정의당(6명)보다 앞선 기호를 받기 위해선 의원을 최소 7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원 꿔주기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가 또다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재적 의원 수를 기준으로 각 당에 선거보조금을 주게 된다. 국민의미래는 의원 수가 5∼19명일 때는 26억 원대, 20명일 때는 68억∼89억 원대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21대 총선에선 의원 수가 20명이던 미래한국당이 61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총선을 치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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