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국회 대정부질문…‘검찰 고발 사주’ 의혹 빅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간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등에 대해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우선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 전 손 검사가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어 고위공직자가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고 발표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같은 날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며 야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을 폭로해 의혹을 키웠다.

그는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데 대해 “반드시 법적·형사적 조치와 민사소송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 생각”이라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의혹을 부인한 윤 전 총장에게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국민의힘도) 자체조사로 밝히는 게 공당으로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의 국회 출석이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10일 “헌법상 삼권분립이나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의혹이기 때문에 국회가 수사기관에 모든 걸 맡기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전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여당의 ‘정치공작’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맞설 전망이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전날(11일) 성명을 통해 “제보자 조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악의적 허위보도가 이뤄지기 전 박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수처와 검찰은 박 원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와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의혹부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 역시 11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이렇듯 여야가 한 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공세를 펼치면서 박정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