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에 100만원이라니…여야 지도부, 지원금 현실화 공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성마을을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여야는 11일 한목소리로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모두 재난지원금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공감대가 모였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기자들에게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피해 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현실”이라며 “이 부분이 개선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침수 주택의 경우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같은날 수해 지역을 찾아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주택)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초기에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찍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경남 하동에 위치한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찾아 “개인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인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도 같은날 기자들에게 “15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검토를 지시한 만큼 당장 12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