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대가’ 없어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쉽지않은 이유

김정은 신년사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 용의”
제재 예외 지정 쉽지 않아…정부, NSC서 입장 논의

남북의 민화협이 10년 만에 개최하는 공동행사가 지난해 11월 4일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멀리 금강산이 보인다. 2018.11.5/뉴스1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한미일 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입장 정리에 신속하게 나섰지만, 해법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평양선언에도 담겼다. 당시 2조 2항은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돼 있다.

비핵화와 이와 연동돼 있는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로 보이는 “조건”이 선언문에 붙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다.

신년사 문구의 의미에 대해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자산 몰수조치나 다른 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북한이 제재와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손실을 감내하겠으니 제재 예외로 지정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입산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쪽에서는 (노동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빨리 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막아놓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배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중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과 관련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피해가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임금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제재) 국면에서 시작한다면 관련 기업들이 세컨더리보이콧에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예외를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착공식은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나온 유엔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게 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후 제재 강화 국면에서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비핵화 협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미국에 제재완화나 해제를 요구해온 북한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들 사업 재개를 들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일 ‘2019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부분적 제재완화의 예”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들은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