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화지급보증안 조속처리 합의

심각한 국책은행장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시중은행이 달러, 엔 등 외화로 빌린 차입금에 대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44조 원)까지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는 지급보증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책은행장들의 표정이 무겁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에 걸맞은 시중은행의 노력이 불확실하다고 질책했다. 왼쪽부터 윤용로 기업은행장,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전영한 기자

■ 이르면 내일쯤 통과될 듯

재정위, 은행 도덕적 해이 - 뒷북정책 질타

姜재정 “행장 스톡옵션 포함 건전성 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은행 해외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뒷북 대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은행들이 자구책으로 임직원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문제도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지급보증으로 은행 주가를 떠받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행장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부실이 초래됐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증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실제로 돈이 투입될 때를 대비해) 상환계획을 반드시 받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태를 맞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가 직접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부도 가능성에 대해 보증만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냐는 것이냐”고 따져 설전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자제하고 자금조달과 운영방안을 개선하며 임원의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도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 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과 은행 사이에 맺는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는 외화운용 개선 방안을 담고 (지급보증을)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 용도로 활용하되 수출기업을 위한 추가 차입 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자고 주장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는 29일쯤 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가급적 27일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내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 취재 :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