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 30%만 생존

근로복지공단이 7년 동안 실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한 점포 10곳 중 3곳꼴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 199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창업 명목으로 지원한 실업자 6432명 중 현재 1853명만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단은 이들에게 모두 2898억 원을 대출 지원했으나 이 중 1938억 원의 지원금이 성공적인 창업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중도 포기된 셈이다.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장기실직자(실직 3개월 이상)와 여성 가장 실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전세나 월세자금을 1억 원 미만 한도에서 대여해 주고 4.5%의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1853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574명 중 598명(38%)이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하는 등 상당수가 생계유지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매월 2%의 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도 2000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 7월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가 5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 창업 성공률과 비교해 볼 때 생존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단이 실업자의 편에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