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8·31대책 관철되면 천지개벽”

“상의 벗고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홍보수석비서관이 옷을 벗자고 하면 대통령도 벗어야 한다”고 조크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여성인 조기숙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석동률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2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또 연정(聯政)론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정치적 배경도 설명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지.

▽“8·31 부동산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개벽하는 것”=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 이번에 8·31 부동산 대책이 관철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것이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했겠는가. 부동산에 투기적 여지를 남겨 놓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범시민적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유발해서 입법을 저지해 왔던 것이다.

▽“소주 세금까지 대통령이 결재하는 정부는 비능률적인 정부”=소주 세금을 얼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결재하는 정부는 비능률적인 정부라고 생각하고 문서로 보고받고 말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민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대통령 소관 사항인 것 같기도 하다.

소주세는 정부의 오랜 숙제다. 관념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소주 한 병에 96원 오른다 하니까 ‘아니, 뭘 그걸 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소주 사 먹는 사람은 실제로 96원에 인생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느낌이 잘 안 온다. 거기에 민심을 딱 업고 나와 버리니까 할 말 없게 된 것이다. 어제(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책적으로는 정부안이 맞는데 정치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우리 정치구도를 비합리적으로 만든 것은 3당 합당”=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당 합당이다. 당시 야당끼리 통합했더라면 지역구도는 해소되는 것이었다. 야당끼리의 지역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야의 분열로 선을 새롭게 갈라버리고, 그것을 정치노선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다. 영남에는 보수만 있고 호남에는 진보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한나라당이 이 부채를 언젠가는 벗어야 된다.

▽“경제 다걸기(올인)론은 선동정치의 표본”=경제 다걸기론은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다. 선동정치의 표본이다. 도대체 정치와 관계없는 경제가 어디 있나. 북한 핵 문제도 경제와 관계없는 것인가. 경제 다걸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유신시대에 하던 것 아닌가. 유신시대에는 안보, 경제 이외의 발언을 전부 범죄로 처벌했다고 하면 너무 과한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은”=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게 재촉하지는 않는 수준에 있다. ▽“나는 당연히 진보”=나는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 이러면 당연히 진보다. 진보인데 진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진보’ 하면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대변되어 버리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통합적 진보주의’라는 이름을 붙일까 생각해 봤다. 어떻든 대립적 노선과 상생의 노선이 지금 한국에선 더 중요한 구별인 것 같다.(중략) 제일 바람직한 (국가) 모델은 (개인에 대해) 높은 보장 수준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나라다. 거기엔 타협의 모델이 성립돼 있다. 다수 정당을 가진 다당제로, 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