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압박은 가시화되는데

동아일보 입력 2003-06-12 18:32수정 2009-10-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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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매 등 북한의 국가범죄를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특히 주시해야 할 것 같다. 이번 회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이 불과 2주일 전 발표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국제사회의 빠른 대응이 놀라울 정도다.

대북 압박 논의의 주역이 미국 일본 호주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3국은 4월 호주에서 북한의 마약운반선이 나포된 뒤 북한을 ‘마약밀매 현행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모두 11개국이 참가한 마드리드 회의에서도 3국은 손발이 척척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는 북한을 지목하며 WMD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한 해상통행 규칙과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 출항정지조치를 내리기 시작한 일본은 마드리드 회의에 외무성 방위청 경제산업성 경찰청의 국장 및 과장급 실무자들을 대거 파견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WMD 확산은 물론 마약 밀매와 운송, 위조화폐 제조 및 거래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제대로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차제에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결국 핵문제로 연결된다. 북한은 경제에 대한 압력을 효과적인 북핵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드리드 회의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부의 태도가 따돌림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미국 등 회의 주도국은 한국이 참여하면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진실이 무엇이 됐든 무기력한 한국 외교의 실상이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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