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남북관계 전면적 진전' 강조 의미

입력 2001-01-22 16:39수정 2009-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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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종전이 소매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도매상식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면적 관계 진전’을 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김대통령의 언급이 북한의 개방선언과 준(準)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폭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기대성 사고(思考)’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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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관계자는 “변화의 조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50년 이상 사회주의를 해온 사람이 당장 시장경제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언급도 실제적 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가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언론들이 ‘상하이의 천지개벽’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등을 통해 변화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조건이 더 완화된 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그동안 남북교류를 하면서 법규와 관행으로 묶었던 부분을 상당부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예로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남한 기업의 경우 북한 당국이 현지 공장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시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곤 해 물의를 빚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가동중인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더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간에 타결된 2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4개 합의서가 6월 이후 발효되면 남북경협에 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점도 ‘전면적 관계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확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수석연구원은 “남북 교류의 현장에 가보면 상층부의 기류와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단해서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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