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 심사］정부부처 말로만 『규제개혁』

정부는 5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각 부 장관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심사평가 결과 각 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계획이 없거나 현안에 대한 부간 협의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규제개혁〓보건복지 과학기술 행정자치 통일 교육 국방 문화관광부 등 7개 부는 규제개혁 실적(7월15일 현재)이 10%에도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국민생활관련 등 중점규제를 단 한건도 정비하지 않았으며 문화관광부는 정비방침이 확정된 19건 전체가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부는 총규제 7천9백59건 중 3천5백8건(44.1%)을 98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이중 5백70건(16.2%)만 정비방침이 확정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사항인 ‘50% 정비’ 목표를 지킨 부도 국방 과학기술 해양수산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등 7개에 그쳤다.

▼각 부별 정책평가〓재정경제부는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사전대비 미흡 △재벌 구조조정 지연 △기아 한보 처리 지연 △일부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중장기 통상외교정책추진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행정자치부는 유흥업소 단속비리의 지속발생과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관리에 대한 감독소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조달 계획 재검토 및 119와 129 통합지연,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종합계획 수립지연 등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불법과외 단속과정에서의 혼란 초래, 문화관광부는 지식 및 문화사업육성 기금의 중복조성,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점,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적정처리 대책 미흡, 노동부는 일부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지적받았다.

▼1백대 국정과제 추진평가〓8백99개 실천과제 중 32개가 부실한 내용으로, 10개는 추진진척도가 극히 부진해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 육성방안, 과학기술부의 첨단기술사업센터 건설사업 등은 재원확보가 어렵고, 정보통신부등 3개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통일부의 나진선봉 투자사업 확대등 13개 부의 25개 사업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3대 특정과제〓8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실업대책도 졸속추진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해고회피노력 지원에 4천9백억원을 책정했으나 7월말 현재 4.8%(2백34억원) 집행에 그쳤다.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농업투융자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운영과 시설장비 위주의 투자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영훈·이철희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