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국민통합·남북관계 모두 낙제점 받은 文정부 4년

동아일보 입력 2021-04-01 00:00수정 2021-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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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맞아 지난달 28,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표적인 5개 분야 중 부동산정책 부정평가가 7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9.0%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도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이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개 분야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현 정부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조차 부동산정책,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등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았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두 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 제시조차도 일축해 버리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집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꼽힌 부동산정책의 경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수요 억제 일변도 대책을 강행해 왔다. 올해 2·4대책을 통해 뒤늦게 공공 주도로 공급을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뿌리째 금이 갔다.

다수 국민이 아니라 강경 친문 지지층만 쳐다보는 편협한 태도도 문제였다. 범여권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개헌만 제외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대놓고 입법 폭주를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됐고, 야당과의 협치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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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세력은 오롯이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정책평가를 하면서 ‘야당 탓’이나 ‘이전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여권은 뒤늦게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정책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지층만을 보는 편협한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
#부동산#국민통합#남북관계#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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