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교장-학부모 첫 공동규탄대회

전국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서 “교육부는 교육 폭거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내년 1월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1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장단 및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59개 고교 교장단이 참여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며 2025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합회는 “재지정 평가와 단계별 전환 정책의 시행 3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를 추진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며 “10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정책을 1차 재지정 평가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진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고의 황폐화를 교육 생태계 파괴라고 정의하고 주범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없어지면 똑같은 일반고만 남는다”며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때 다양성이 더욱 높아져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내년 1월 6일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전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며 “공포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해 이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수이거나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없애 버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립학교가 (평준화된 일반학교와) 공존하는 이유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존중되기 때문”이라며 “졸속, 무책임, 무원칙의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 외고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년 후에 좋은 아파트를 지을 테니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부수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목고 폐지가 정치 이슈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군대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