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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외고 폐지# 만5세 입학# 자사고# 외고# 현행 유지# 자사고 소송# 조희연# 숭문고#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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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자사고 존치’에 “학교 다양성” vs “서열화 견고”
교원단체, ‘자사고 존치’에 “학교 다양성” vs “서열화 견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윤석열 정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공교…2023-06-21 13:52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30일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2022-08-30 10:39
‘외고 폐지 방침’ 교장·학부모 반발…“왜 선택권 빼았나”
‘외고 폐지 방침’ 교장·학부모 반발…“왜 선택권 빼았나” 교육계 반발로 ‘만5세 입학’ 추진이 철회된 가운데 외국어고(외고) 관계자들이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외고 교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와 만나 ‘외고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2022-08-12 15:33
교육부, 외고 폐지도 원점 재검토… ‘만5세 입학’ 논란 이어 또 오락가락
교육부, 외고 폐지도 원점 재검토… ‘만5세 입학’ 논란 이어 또 오락가락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이어 외고 존치를 두고도 교육부가 며칠 새 말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2022-08-06 03:00
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2022-04-21 03:00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사고 유지 노력…정시 확대 온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사고 유지 노력…정시 확대 온당”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자사고…2022-04-13 14:33
3년 혼란 ‘자사고 소송’ 취하하면서 사과도 없는 조희연[기자의 눈/최예나]
3년 혼란 ‘자사고 소송’ 취하하면서 사과도 없는 조희연[기자의 눈/최예나]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지정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과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진행했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3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뒤끝’을 보였다. 소…2022-01-29 03:00
지정 취소에 소송전…서울 자사고 2년 반 갈등史
지정 취소에 소송전…서울 자사고 2년 반 갈등史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놓고 벌어진 2년 반 동안의 갈등에 일단 종지부가 찍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2022-01-27 18:07
조희연 자사고 소송 취하에 교총 “책임 져야” 전교조 “일반고 전환”
조희연 자사고 소송 취하에 교총 “책임 져야” 전교조 “일반고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수억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해 개탄스럽…2022-01-27 17:42
조희연, 서울 7개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항소 취하
조희연, 서울 7개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항소 취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7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2022-01-27 16:12
자사고 숭문고, 내년 일반고 전환… 취소訴 승소에도 “학생충원 어려워” 서울 마포구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숭문고는 2019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된 뒤 1심에서 승소한 서울지역 8개 학교 중 하나다. 이들 학교 중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은 숭문고가 처음이다.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동성고와 한가람…2021-08-18 03:00
자사고 소송 승소에도…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이유는?
자사고 소송 승소에도…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이유는? 서울 마포구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숭문고는 2019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된 뒤 1심에서 승소한 서울 지역 8개 학교 중 하나다. 이들 학교 중 승소 뒤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한 것은 숭문고가 처음이다.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발…2021-08-17 17:56
서울 숭문고 자사고 지위 포기…교육청 상대 승소 학교 중 첫 사례
서울 숭문고 자사고 지위 포기…교육청 상대 승소 학교 중 첫 사례 자사고 지위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8개교 중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학교는 숭문고가 처음이다. 17일 숭문고와 교육…2021-08-17 11:10
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10전 10패’
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10전 10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2021-07-09 03:00
“법원이 손들어준 자사고, 정부는 문닫으라니… 누굴믿고 교육하나”
“법원이 손들어준 자사고, 정부는 문닫으라니… 누굴믿고 교육하나”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광고라도 하고 싶었다. ‘서울 ○○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입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우린 항소했고 아직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자사고입니다. 끝까지…2021-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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