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물가관리 품목 52개 너무 많아”

생활필수품 52개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대상 품목이 너무 많고 과도한 시장 개입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 물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서민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유류, 교육비, 주거비 위주로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관리대상 품목이 52개로 발표됐지만 정부의 소비자물가 작성을 위한 품목 기준으로는 실제 72개 품목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민 생활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품목은 휘발유, 경유, 납입금, 주거비 등으로 이들 품목의 누적기여율이 50%를 넘는다”며 “소비자물가 또는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유류와 납입금, 집세를 비롯한 주거비 등으로 관리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집중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시장 개입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은 해당 업계에는 가격 규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성장이 억제되면 일자리 창출 기회의 상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