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美－ＥＵ 소비절약운동 항의에 『백기』

정부는 수입품과 수입되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로 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수입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외통상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항의에 굴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9일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선 세관과 검역소에서 통관을 이유없이 늦추는 등의 행정규제를 삼가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수입억제조치로 오해될 행정조치를 자제하고 외국상품을 국내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U측은 오는 15일까지 우리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도 『한국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시장개방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