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분쟁에 차출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그동안 그래왔다. 그런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정부가) 반대 의견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하지 못 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력 방출이 정부의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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