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모든 열차가 차질없이 정상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23일 0시경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인 기본급의 10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