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논란된 ‘법관추천委’ 삭제 수정안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차이 없어
“위헌심판땐 재판 지연 우려” 지적

내란재판부법 ‘필버’ 나선 장동혁… 팔짱 낀 우원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팔짱을 끼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주체의 변경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수정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안은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차이가 없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의 실익이 적은 데다 오히려 내란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실제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