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 53%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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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서도 해당 조치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61%,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27%였다. 모름, 무응답은 12%였다.

모든 연령,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8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평가 56%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으로 높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3%를 기록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잘못한 조치’라는 부정적 평가는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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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4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44%로 엇비슷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3%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대비 긍정 평가가 10%p 올랐다.

연령별로는 40~6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가 44%였고, 인천, 경기 지역도 긍정 평가가 47%, 부정 평가가 45%로 모두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