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송치훈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송치훈 기자 공유하기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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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하루 1.7번꼴로 변호인 접견 ‘MB·이재용보다 많아’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이 구속 기간 중 하루 1.7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시점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변호인 접견 262건, 일반 접견 3건 등 모두 265번 접견을 가졌다. 정 씨는 154일 구속 기간 중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 1.7번에 달했다. 이는 황제 접견 논란이 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일 평균 1.24회), 최순실 씨(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횟수와 시간에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다.박범계 의원은 “정 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정 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 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10:59
이근에 폭행 당한 유튜버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으로 한 판 붙자” 도발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에게 폭행을 당한 유튜버가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며 이 씨를 공개적으로 도발했다.지난 21일 유튜버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격투기 시합을 신청했다. 그는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는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앞서 20일 이 씨와 A 씨는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한 A 씨는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A 씨가 건물 밖 주차장까지 따라오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A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A 씨를 비판한 바 있다.이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지난 1월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 측은 “A 씨 포함 허위사실 유포한 모든 사람 고소 중인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그해 7월엔 서울 중구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재판과 병합됐다.이 씨 측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씨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키이우가 위급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법을 위반한 건 인정하며 사과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전부 부인하고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08:31
檢,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후 ‘가정폭력’ 주장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3)와 아들 B 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아들 B 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 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A 씨는 C 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는 과정에서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같은 해 9월 18일에도 A 씨는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 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B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 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소주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났고, B 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검찰은 “A 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B 군은 가정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외모와 성적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 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를 투여하고 가슴을 부동액으로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숨진 C 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안과 진료 후에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주장했고, 여동생에게도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대며 아내를 감쌌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 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08:08
“치매 父, 고액 재산 기부 유언은 무효” 소송 제기한 장남 패소고액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부친 유언장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낸 장남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아들 A 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의 부친은 본인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A 씨의 동생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2014년 3월 작성했다. 2020년 부친이 사망하자 A 씨의 동생은 부친의 유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서울대로 이전했다. 그러자 A 씨는 “부친이 200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2021년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 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 씨는 2010년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부친은 심문기일에 참석해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장남(A 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불효자로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망인(부친)이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다. (2010년 사전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망인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부친의 유언 능력을 인정했다. 또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2011년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2009년 병력을 이유로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인 2014년 의사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A 씨 동생이 부친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07:10
올해 서울시 9급 공무원 되려면 20.5대 1 경쟁 뚫어야2023년 서울시 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경쟁률이 12.6대1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3~17일 진행한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원서접수 결과 2059명 선발에 2만 5851명이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1.2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6.9대 1 ▲기술직군 7.1대 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2.4대 1로 나타났다.모집단위별로는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행정 9급(585명)에 1만 2006명이 지원해 2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간호 8급은 5명 모집에 814명이 몰려 162.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6명을 뽑는 일반토목(장애인) 9급은 1명만 지원했다.지역별 응시자 현황은 ▲서울 1만 6650명(64.4%) ▲경기 5206명(20.2%) ▲인천 599명(2.3%), ▲기타지역 3396명(13.1%)으로 수도권 지역 응시생이 86.9%를 차지했다.연령대는 20대 1만 1997명(46.4%), 30대 9822명(38.0%), 40대 3380명(13.1%), 50대 이상 556명(2.1%), 10대 96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1만 721명(41.5%), 여자 1만 5130명(58.5%)으로 집계됐다.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필기시험은 6월 10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장소는 5월 25일 지방자지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된다. 필기 합격자는 7월 12일, 최종 합격자는 9월 13일 발표된다.박종수 서울시인재개발원장은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06:30
“벌금 내면 되잖아”…車 7대 들이받은 강남 음주 뺑소니 운전자 ‘뻔뻔’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 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치고 도주하다가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 5대와 주차된 차량 1대 등 총 7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7대의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20일 오후 6시 30분경 서초동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7%로 측정됐다. SBS가 공개한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A 씨는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계속해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냥 높은 거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이 경찰이다”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했다.경찰은 계속해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2 06:14
지난해 심정지환자 살린 영웅 5667명…일반 국민도 412명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2022년 한 해 동안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국민 ‘하트세이버’가 모두 5667명이라고 밝혔다.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인증패)나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하트세이버 5667명 중 소방공무원이 5107(90.1%)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국민 412명(7.3%), 그 외 사회복무요원·의무소방원 등이 148명(2.6%)이었다. 2021년 5110명과 비교하면 557명(10%)이 증가한 수치다.증가한 이유로는 △소방상황실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목격자의 적극적인 CPR 시행 등으로 분석된다.또한,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병원도착 전 맥박이 회복되고 심전도 기록지상 심실수축 리듬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도 2021년 9.8%에서 2022년 9.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하트세이버 중 특히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의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심정지환자를 목격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CPR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CPR 교육 및 전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1 12:44
모텔서 위장카메라로 100명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기소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투숙했다. A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1 10:44
서울시, 춘분 맞아 160개 노선 총 70㎞ ‘봄꽃거리’ 조성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을 맞아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꽃과 식물로 봄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서울 전역 160개 노선 총 70㎞ ‘봄꽃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봄꽃거리는 서울광장 주변 및 덕수궁 대한문 앞 유휴공간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주요 간선도로, 대표 관광지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화분, 테마화단, 걸이화분 등의 형태로 꾸며진다. 봄꽃거리에는 수선화, 데이지, 버베나, 루피너스 등이 식재될 계획이다. 올해는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꽃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심지와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덕수궁, 경복궁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도 봄꽃거리를 조성하고 남산·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의 주요 공원과 연계하여 거리마다 봄꽃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봄을 맞아 서울 전역의 거리마다 봄꽃거리를 조성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출퇴근길 또는 주말에 외출할 때 거리에 펼쳐진 꽃을 감상하고 꽃이 가진 의미도 알아보며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봄기운을 만끽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1 08:04
정장 차려입고 와서 4만 4000원 먹튀한 커플…“첫 손님인데” 분통인천의 한 주점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온 남녀 커플이 음식값 4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 4000원 먹고 튀었다”고 털어놨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정장 차림의 남녀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A 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주점 특성상 손님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여기에라도 올려본다”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은 A 씨를 위로하는 댓글을 달며 응원했고, A 씨는 “일요일 최악 매출 찍었다. 속이 시원한 댓글 감사하다”며 이 커플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1 07:11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 ‘MBC 상대로는 유지’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아가동산 측은 제작을 담당했던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은 유지한다.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한편,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24일 진행된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1 06:43
野 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 유지 문제없어”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또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대해 “현재도 이미 (이 대표가)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당 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걸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언론에서 자신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친명이 아니다. 그냥 개혁 성향의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적인 성향이 저와 잘 맞아서 함께 개혁을 외치는 상황인 거지, 어떤 친명계라는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느냐. 현재 지지층의 구조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또 “(검찰이)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소방 효과가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2023-03-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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