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키로

2006년 1차 핵실험뒤 안보리 포괄적 대북 제재
방미 조현 외교장관 ’면제’ 제안에 美측서 수용
트럼프 4월 방중 앞두고 北과 대화재개 포석 분석
‘대화 시그널’ 없는 北, 인도적 지원 응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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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판문점=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