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콕집어 “선도 역할” 동참 압박… ‘희토류 샌드위치’ 딜레마

[트럼프, 中견제 ‘희토류 블록’ 구축]
밴스 “한나라에 광물 의존 미친 일”… ‘中 희토류 무기화’ 억제 분명히 해
韓 참여 광물 파트너십 확대 협의체… 中 보복 우려 ‘美와 MOU’는 미체결
中선 “무역질서 훼손에 반대” 비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아랫줄 왼쪽)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아랫줄 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조현 외교장관(맨 윗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미국은 동맹, 우방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핵심광물 공급망 개선 등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그들(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심광물) 공급자가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뿐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공급망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무역블록 구축과 글로벌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16개국 참여)을 ‘포지 이니셔티브’(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55개국 참여 추진)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과 함께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목표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을 콕 집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일각에선 무역블록 구축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뜻을 내비친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경우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선 유리하지만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같은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한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 밴스-루비오, “희토류 中 의존도 줄여야”

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통제를 앞세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미 산업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Vault·금고)’도 결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당시 그는 “1년 전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국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최근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이 지경까지 온 자체가 미친(insane)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관계자들을 향해 “이 안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가 있다”며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로 중국의 독점에 맞설 전선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 또한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오늘날 핵심광물의 공급은 한 나라(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가 핵심광물이 지정학적·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핵심광물과 관련해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이며 가격 등을 왜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 미중 사이에 낀 韓, 셈법 복잡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가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맹인 미국의 압박과 신뢰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2022년 미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 공식화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