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64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47%
남북한 관계23%
칼럼13%
국방10%
외교7%

  • [단독]北, 올초 국내 미사일-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빼갔다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상당수가 올해 초 북한에 탈취당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업체의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방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동안 대형 방산업체를 주요 표적으로 해킹에 나선 북한이 이젠 중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핀포인트’ 공략을 하고 있다”며 “공격 타깃을 전방위로 넓혀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해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년 치에 달하는 부품 관련 정보를 이 업체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과 경찰은 해킹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킹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할 단서를 포착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 왔다. 북한이 해킹한 업체는 군 주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케이블 등을 국내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인 다연장로켓 ‘천무’,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에도 이 업체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2022년 10월∼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10여 곳에서 방산 관련 자료를 빼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등을 범죄 주체로 특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전방위 합동 공격을 한 게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위를 최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사이버 범죄 관련 관심국으로 지정한 미 당국이 앞으로 북한 해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김정은, 해킹 직접 지휘… 무기-레이더 부품 설계도 등 전방위 탈취” [외교 안보]北, 南 방산 핵심부품 기술 빼가… 정보당국 “보안 취약 중소업체 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 기술 훔쳐… 탈취기술 결합땐 더 치명적 위협” 북한이 올해 초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방산업체를 집중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업체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업체들까지 북한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무기의 완제품을 설계·생산하는 대형 방산업체뿐 아니라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의 우리 무기 기술 해킹이 방산 기업 규모나 기술 유형 등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양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해커들을 대규모로 집중 투입해 사실상 총력전 형태로 우리 방산 기술 탈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했다. ● “해킹 부품 기술, 결합 시 치명적 위협”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과 경찰은 이 업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케이블을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업체가 생산하는 장비들은 레이더·전차·미사일 등 우리 군이 전력화한 상당수 무기체계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의 설계도 등 매우 민감한 자료들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소식통은 “수년 치의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동아일보 질의에 “세부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경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 업계에선 북한이 중소기업들까지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감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통상 하나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데 수천∼수만 개의 부품이 활용된다”면서 “북한이 이미 탈취한 다른 기술 자료 등과 결합해 활용하면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 관련 기술 자료 한 건은 유출돼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결합되면 북한이 유사한 무기체계를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방산업체의 경우 그간 다수의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 경험을 토대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인터넷주소(IP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보안에 집중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제 대형 방산업체들의 보안도 뚫을 만큼 집요하고 강력하다”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망 분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김정은, 北 해킹 진두지휘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권 유지의 버팀목이 되는 해킹 전문가 양성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언급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무인기 생산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엔 국내외 기업들의 무인기 엔진 자료를 해킹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 북한의 3대 해킹 조직 중 군사 정보 탈취에 특화된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해 레이저 대공 무기 등 중요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4년간 북한은 항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절취했고 전차, 위성, 함정 순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킹으로 탈취한 방산 기술들을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실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국내 방산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러, 이번엔 한인회장 지낸 교민 ‘30년 입국금지’… 사유는 “기밀”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60)가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측은 이 씨의 추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 기밀’이라고만 했을 뿐,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22년 가까이 거주한 이 씨는 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앞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년 입국 금지… ‘국가 기밀’ 짤막한 설명만 국내에 체류 중인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주재원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2003년부터 러시아에서 약 22년을 살았다.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체류했다. 남편이 다닌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부부는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교민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이 씨는 지역 한인회장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제는 이 씨가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는 처분에 불복해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시 영주권도 패소 판결 이후 자동 취소됐다. 이 씨는 “영주권 발급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국가 기밀’이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가족과 집, 회사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는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입국 금지 서류’에는 입국 거부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담겼다. 이 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도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입국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씨가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러시아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탈북민을 지원한 적도 전혀 없었다”며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곳에서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내쫓겼다”고 했다. 또 “집도 못 팔고 송금도 못 하는 신세”라고도 했다.● 러 교민 상대 영주권 박탈, 추방 등 잇따라 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탈북민을 구출하려던 선교사들을 적발해도 통상 5년 내지 10년가량 입국 금지만 해왔다. 최근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다른 일부 교민들은 발급받은 비자에 적힌 방문 목적과 실제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교민 4명은 러시아 입국 과정에서 방문 목적 확인을 명분으로 공항에 억류돼 1∼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에서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682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법인·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러시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만큼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제재 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용으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기에 (한-러 간)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러 관계가 크게 밀착하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살상용 ‘고스트 건’ 만들 불법부품, 해외쇼핑몰에 버젓이 유통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실제 판매되는 물품들로 총기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위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실제 몇몇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제 총기 부품으로 활용 가능한 불법 물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체와 서버 등이 해외에 위치해 국내 총포화약법에 의한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스트 건’ 4종 모두 치명상 위력 국정원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들로 제작한 실험용 총기는 4정이었다. 화약식 타정총(압축공기를 사용해 못을 박는 장비)과 공이(탄환의 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총포의 한 부분) 타격식 파이프형, 파이프형, 조준경 장착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실험한 것. 과녁은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소재로 만들었다. 실험 결과, 4개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위력을 보였다.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 과녁을 13cm나 관통했다. 총기나 총기의 부품, 석궁 등은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와 판매, 소지가 모두 금지돼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총기 부품 등을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금지된 총기 부품들이라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어렵지 않게 검색은 물론이고 구입도 가능하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된 강제 조사나 경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할 법적 근거 역시 마땅치 않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기 부품을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자가 15일 중국의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총기’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했더니, 장난감 총알을 넣어 쏠 수 있는 상품이 여럿 검색됐다.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석궁과 비슷한 모습의 활과 화살도 구매 가능했다. 일부는 미성년자가 구입 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아베 살해 총기도 ‘고스트 건’ 이렇게 소비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사들인 뒤 조립해 만든 사제 총기는 ‘고스트 건(ghost gun·유령총)’으로 불린다. 총의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총기 번호는 없다. 사용자가 직접 총기 부품을 결합해 만드는 사제 총인 만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재미교포 조승희가 자신을 포함해 33명을 죽이고 29명을 다치게 했던 총기 테러에서 이 고스트 건을 사용했다. 2019년 미 캘리포니아주 한 학교에선 16세 소년이 직접 제작한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고스트 건이었다. 국정원이 이번에 실험한 총기 중 파이프형 사제 총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야마가미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총기를 개량한 뒤, 총알 6개가 한꺼번에 발사되는 사제 총기를 제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기류, 사제 총기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자체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 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국내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불법 성인용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中서열 3위 만나 세차례 포옹… 10월 방중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의 2박 3일 평양 방문의 마지막 날 오찬까지 함께하며 전략적 밀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북한과 멀어졌단 평가를 받았던 중국이 최근 미중 갈등 심화를 계기로 북한에 다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 위원장을 접견하고 “이번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조중(북-중) 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사람이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활력 있는 유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 데 대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3일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조 수교 75돌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양측 모두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 모두 수교 75주년을 집중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수교한 10월 6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시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국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은 세 차례나 포옹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중국 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선물들도 보였다. 말 8마리가 질주하는 조각상과 중국의 ‘국주(國酒)’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 30년산으로 보이는 술 상자 등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위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했다.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에게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제스처는 중국에서 ‘셰셰(謝謝·감사합니다)’ 인사를 뜻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서열 3위 3차례 끌어안은 김정은, 선물받고 ‘셰셰’ 활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의 2박 3일 평양 방문의 마지막 날 오찬까지 함께하며 전략적 밀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북한과 멀어졌단 평가를 받았던 중국이 최근 미중 갈등 심화를 계기로 북한에 다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김 위원장은 13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 위원장을 접견하고 “이번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조중(북-중) 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사람이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활력 있는 유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 데 대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3일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조 수교 75돌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북-중 양측 모두 김 위원장의 방북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 모두 수교 75주년을 집중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수교한 10월 6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방북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시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국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은 세 차례나 포옹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중국 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선물들도 보였다. 말 8마리가 질주하는 조각상과 중국의 ‘국주(國酒)’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 30년산으로 보이는 술 상자 등이 포착됐다.김 위원장은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위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했다.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에게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제스처는 중국에서 ‘셰셰(謝謝·감사합니다)’ 인사를 뜻한다.}

    • 2024-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中이 먼저 제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중국 측이 조속한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지난달 우리 측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한중일은 4·10총선이 끝난 뒤 고위급 당국자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 우리 당국에 조속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일 당국은 대체로 3국 정상이 빨리 만나자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중국 측 제안 후 정상회의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쯤 개최되는 방향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당초 미중 갈등 격화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대화 기류가 이어지자 한일과의 만남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달 중국이 다시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의사를 내비친 건 결국 미국과의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대만 문제나 수출 통제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중국이 다시 한일 정상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6월 이후엔 한중일 정상들의 다자회담 등 일정이 많은 만큼 늦어도 그 전에 만나야 한다는 점에 3국 간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만난다. 일각에선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선 연내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나포 선박, 식별장치 끄고 열흘 北에… ‘제재 품목’ 무연탄 실려

    정부 당국이 나포해 억류 중인 선박에 북한에서 적재한 무연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채 열흘가량 북한 남포항에 머물렀다. 이후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에 의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됐다. AIS를 끄는 건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쓰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수법이다. 한미 당국은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식별장치 끄고 제재 회피 시도한 듯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00t급 벌크선 ‘DE YI’호는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출항했다. 스다오항은 롄윈강(連雲港) 항구에서 육로로 50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롄윈강 해역은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는 곳”으로 지적한 장소다. 우리 당국은 이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할 당시엔 창고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가량 남포에 머물 때 만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무연탄 등을 집중 적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석탄의 양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석탄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각종 사치품 등을 몰래 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차량이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착용하는 명품백 등 사치품 상당수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북한 남포항에 머물 당시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북한 경유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선박이 머무른 남포항은 유엔으로부터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된 장소다.● “해경, 검문검색 인원 추가 급파해 선박 나포”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7년 10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t이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파나마 국적의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국적의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하역돼 국내에서 유통된 뒤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처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우리가 직접 나포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에 앞서 미 정부가 직접 나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미 정부가 요청한 후 우리 당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선박을 잡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이 해경의 정지 지시 등에 불응해 검문검색 인원을 추가로 급파한 끝에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무국적인 상태다. 국제법상 우리가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은 없는 만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수일 내에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우리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에 반발해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의) 불법적 제재와 압박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전날 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북제재 위반 선박” 美요청으로 첫 나포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재 의심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000t급 벌크선 ‘DEYI’호는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전남 여수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우리 해상에서 이 배를 나포했다. 중국인 선장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北남포 출발, 中거쳐 러 가던 벌크선 나포… 中선장, 수색 거부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 나포 “北아닌 中서 무연탄 운송중” 주장韓, 무국적 선박 강제 수색권 없어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러의 對北 제재패널 무력화에 맞불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13명이 탑승한 이 선박의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전에도 토고 등 국가로 국적을 위장한 전력이 있다.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 석탄 등 금수품목 밀거래를 지속해온 것. 나포된 선박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선박도 이런 방식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제법상 한국이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이 없어 대응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정부가 나포 요청… 韓 정부 비공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북한발 선박 나포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처음 실제 나포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연이은 제재 훼방 행위가 이어지자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물자 이동을 주시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러시아 제재 대상에 대한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이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일대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 배의 선장 등이 중국인이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만큼 이번 나포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말경 북-중 인근 해상에서 불법 환적 선박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 등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우리 해역에서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나포된 만큼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을 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과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국적자 일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러시아 국적자와 기관, 선박까지 무더기로 제재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독자 제재로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월 말∼12월 북한 나진항에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항까지 드나든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제재 대상인 북-러 합작회사 ‘인텔렉트 LLC’와 회사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국방과학원의 전진용과 공모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등 러시아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회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한 혐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가 “이종섭 귀국용 회의 등 행정력 낭비 초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결국 사임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외교가에서 나왔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호주로 부임한 이 대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21일 급히 귀국했다. 이때 외교가에선 이 회의를 두고 정부가 급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 때문이 아닌, 정상적 업무 수행차 이 대사가 귀국한다는 명분을 만들고자 급조한 회의란 것. 실제 이 회의는 이 대사 귀국 하루 전(20일)에야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대사는 급조 회의 논란을 의식한 듯 귀국 직후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했다. 28일에는 자신을 포함해 방산 관련 주요 6개국 대사가 소환된 공관장 회의에도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회의에 앞서 방산업체들로부터 수출 지원 건의사항 등도 급하게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사가 돌연 사퇴하면서 이러한 일정들의 의미는 크게 퇴색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사를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귀국시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대사 없이 방산 일정들이 이어져도 이미 힘은 쭉 빠졌다”고 지적했다. 25일 만에 주요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사퇴한 자체가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사는 앞서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했을 뿐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채 귀국한 것. 이때문에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당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돌연 사퇴 소식까지 전하게 돼 호주 입장에선 불편하게 받아들일 거란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논란이 된 인사를 호주로 무리해서 보낸 데다 그 인사가 한국에서 사퇴까지 했으니 호주에는 두 번 결례를 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종섭, 사의표명…“서울 남아 모든 절차 강력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던 이 대사가 귀국 후 8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대사 측은 이날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이 대사는 귀국한 21일 당일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 25일 방위사업청장과 면담하는 등 기관장 면담 일정을 주로 이어왔다. 또 28일에는 방산 공관장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이 대사 체류를 위한 ‘급조된 회의’란 지적이 나왔다.이 대사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했음에도 호주 대사로 부임해 논란이 됐다. 이날 전격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번 논란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러 정보수장 방북 13년만에 이례적 공개

    러시아 정보당국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SVR) 국장(사진)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러시아의 핵심 정보 당국자까지 이번에 방북한 것.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거 제공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리시킨 국장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전투기 개량 등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적대 세력 정탐 모략 책동 대처” 28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나리시킨 국장은 25∼27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상 리창대와 회담했고, SVR 대표단과 국가보위성 간부들 간 실무 회담도 이뤄졌다. SVR은 러시아 대통령 직속의 해외 첩보기관이고,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공안·첩보기관이다. SVR은 연방보안국(FSB)과 함께 러시아의 양대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신은 북-러 정보 수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정탐 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종 동지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들에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나리시킨 국장의 방문을 공개한 건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통상 정보당국 수장의 방문은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최근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나리시킨 국장이 평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번 방북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교환하고 양국 군사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곧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로켓 동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서해 동창리 발사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방북을 약속한 만큼 나리시킨 국장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밝히는 등 북-러는 최근 각급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 韓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요구 이런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무기인 포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전략적 안보 이익이라고 주장한 것. 쿨레바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와 관련해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아는 한 한국은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격추하고 미사일을 제외한 아무도 파괴하지 않는 비살상무기”라고도 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국의 안보도 불리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성공하면 결국 세계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라며 “내 생각에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최고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것(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아이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김정은과 기시다는 밀당중…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정상 간 만남은 조심스럽다. 일정, 의제 등이 웬만큼 조율돼도 섣불리 공개하지 않는다. 의전 업무에 잔뼈가 굵은 외교 당국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취소되지 않을 수준으로 조율돼야 일정을 알리는 게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요즘 이런 상식에 역주행하는 관계가 있다. 북한과 일본이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달 담화를 내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달 25일엔 한술 더 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돌연 공개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조일(북-일) 수뇌 회담은 우리에게 있어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다. 정상 간 기류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북 치고 장구 치는 김여정의 ‘현황 중계’를 지켜보는 일본 입장에선 불쾌하고 불편할 법하다. 그런데 반응이 묘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관련)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띄우더니 김여정의 25일 기습 담화에는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결을 맞췄다. 정상회담 준비 프로세스는 동맹끼리도 어렵고 조심스럽다. 서로 좋아할 구석이 별로 없는 북한과 일본은 왜 요즘 공개 ‘밀당’ 중일까. 일본이 회담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에겐 몇 안 되는 지지율 반전 카드 중 하나가 김정은과의 협상 테이블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20%대 지지율 수렁에 빠진 기시다에겐 대박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공개 거론하는 이유는 다층적이다. 우선 물밑 교섭 사실을 주도적으로 공개해 일본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한미일 중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일본을 흔들면 한미일 3각 고리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듯하다. 외교 당국자는 “기시다가 대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노출해 선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 외교 고립을 탈피하려는 속셈도 북한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접촉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자 일본을 떠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당장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정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하다. 북한은 회담 전제 조건으로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거듭 밝혔지만 일본은 이 의제를 올리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김여정이 26일 돌연 회담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양측의 이러한 간극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일 정상회담이 옆집들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건 아니다.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먼 산을 바라볼 때도 아니다. 양측의 절실한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기류가 급진전될 수 있는 게 또 정상회담이다. 넋 놓고 있다가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북-일 기류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북-일 대화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일 정보 공조 수준을 높여 김정은의 수작에 일본이 말려들지 않도록 살피고 조언하는 것도 중요하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소형 정찰위성 최소 10기 발사 추진

    군이 2026년부터 10여 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자 핵심 전력인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는 ‘425사업’이 끝난 직후 추가로 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 중대형에 이어 소형까지 모두 실전 배치되면 정찰위성을 활용한 우리 군의 대북 정밀감시 주기는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더 자주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대북 킬체인 역량도 크게 업그레이드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025년 상반기까지 425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듬해(2026년)부터 곧바로 소형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다. 2028년까지 최소 10여 기, 최대 20기 미만의 소형 정찰위성(500kg 미만)을 지구 저궤도(고도 500km 안팎)에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것. 군이 현재 추진 중인 425사업은 800kg∼1t 규모의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이미 1호기를 발사해 최근 북한 평양 중심부 등을 정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군은 다음 달 초 2호기를 발사하는 등 2025년까지 총 5기를 쏴 올린다. 425사업의 중대형 정찰위성들은 모두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서 미 본토에서 발사된다. 위성이 크고 무거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군이 2025년까지 개발을 끝내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실려 우리 땅에서 발사된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소형 정찰위성에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장착된다. 영상레이더 위성은 레이더 전자파를 지상에 쏜 뒤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구현한다. 야간은 물론이고 악천후에도 구름과 안개를 뚫고 지상의 표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소형 정찰위성에 장착되는 영상레이더의 해상도는 425사업의 중대형 영상레이더 위성과 동급인 30cm 수준(가로세로 30cm 크기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의 차량 종류와 인력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군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 중기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0kg 미만의 대북 감시용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여 기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쏴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소형 정찰위성은 425사업(2023∼2025년)과 초소형 위성 체계 확보 사업(2028∼2030년) 사이 갭을 메우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형과 소형 정찰위성에 이어 초소형 위성들이 2030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되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기시다, 김정은에 만나자고 제안”… 기시다 “정상회담 중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밝혔다. 일본과 미국이 주일미군사령부 확대 등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 북-일 물밑교섭 사실을 끄집어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고 ‘통일봉남(通日封南)’ 전술로 한국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밝힌 ‘또 다른 경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일본 고위급에서 북한 측에 만나자는 의사를 몇 차례 타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일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수차례 실무 접촉에 나선 이후 올해 일본이 고위급에서 직접 접촉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기시다 총리도 이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일은 올해 들어 정상회담 가능성을 꾸준히 높여 왔다. 1월 김 위원장은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과 관련해 위로 전문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일 협상 가능성을 강조해 한국이 대화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위협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공조를 이간질해 균열을 내는 갈라치기 포석이라고 봤다. “북한이 한미일 3각 관계를 깨려면 북-일 접촉이 필수이기 때문에 북한이 (접촉 등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접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의지를 보이는 건 국내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기시다는 하락한 지지율 회복 등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관심사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식되는 북-일 정상회담으로 만회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일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진 불투명하다. 김여정은 이날 “일전에도 말했듯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총리의 구상은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의 목적이 납북자 문제 해결인데, 북한은 회담이 성사되려면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러, 北 주력전투기 미그-29 성능개량 지원”

    러시아가 북한 전투기 개량을 일부 도와준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체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관련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 공군 주력인 미그-29 개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5선 연임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북한 전투기의 기반은 러시아제로, 상당수가 노후화됐다. 북한의 조립 기술 등은 매우 열악해 이들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다. 특히 미그-29의 경우 북한 핵심 공군 전력임에도 부품 조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내 이 전투기를 조립하는 공장도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급선무는 현재 있는 전투기부터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원포인트 업그레이드’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2022년부터 러시아에 미그-29 현대화 요청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F-15K, KF-16 등이 같은 세대다. 러시아는 현재 첨단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 등을 생산하고 있다.“北, 미그-29 조립공장 방치… 러에 2년 전부터 현대화 요청” 러, 北 주력 전투기 개량 지원 정황北에 포탄지원 요청한 때와 맞물려… “러, 대가로 첨단기술 대신 개량-수리”북한판 리퍼 등 北공군력 증강 속도… 유사시 한미안보에 큰 위협될 수도 러시아가 북한 전투기 개량에 일부 도움을 준 정황이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양국 군사협력이 북한의 실질적인 공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 개량 등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면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북한은 고도화한 핵·미사일 전력으로 우리 공군 시설들을 우선 공격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공군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그동안 한미 공군력에 크게 열세로 평가된 북한 공군력이 업그레이드될 경우 한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北, 2022년부터 미그-29 현대화 요청” 21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그-29 성능 개량 등 현대화 요청을 2022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처음 요청한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공군 전력 노후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부품 및 항공유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투기 수리가 힘들고 전투기를 자주 띄울 형편도 안 된다는 것.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공군은 8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해 우리 공군 전력보다 규모로는 2배 많다. 하지만 미그-19·21·23이나 수호이-25 등 구소련의 낡은 전투기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북한은 2022년 한미 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도중 전투기가 추락했고, 일부 기종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치지도 못했다. 특히 미그-29는 평양 상공 방어를 주로 담당하는 북한의 주력 전투기지만 개량,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그-29는 우리 공군의 F-15K, KF-16 등과 같이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1980년대 도입된 기계식 구형 레이더를 여전히 사용하는 등 실제 성능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그-29는 부품을 돌려 막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그-29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동에 전투기 조립 공장을 만들었지만 부품 조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가동 불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립 라인이 철거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면 구형 전투기 개량 등을 도와주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러시아는 260여 대의 미그-29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수한 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삼아 실제 운용 중인 미그-29는 70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소식통은 “첨단 전투기가 주력인 러시아 공군력을 감안하면 미그-29 성능 개량·수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을 주는 것보단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공군력 현대화 속도 높일 듯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기 성능 개량 및 자체 생산 등 공군력 현대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북한은 북한판 글로벌호크 ‘새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새별-9형’을 공개하면서 감시 정찰과 무인기 등 공군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했다.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선 2종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선보였고, 평양 방어용 공군기지로 운용했던 순천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등 개·보수 공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후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 조립 공정 등을 참관하며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첨단 전투기 도입·개발 등에 러시아가 적극 나서줄 가능성은 아직 적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벌목공 탈북 돕던 한국인 선교사, 러서 ‘간첩 혐의’ 체포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탈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초 체포될 당시 그의 아내와 현지 상사(商社)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 씨는 국내 한 사단법인(소외계층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이다.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육로로 러시아에 넘어와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 씨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씨는 2020년부터 연해주에 여행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 씨의 활동이 우리 당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소식통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후 소식통으로부터 러시아 국가 기밀을 입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간첩 혐의”라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론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양국 관계 속에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탈북민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으로부터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등을 제공 중이다.“체포 선교사,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러, 北요청에 단속 강화 러, 한국인 선교사 이례적 체포中 추방된 뒤 2020년부터 러 활동… 北벌목공-식당 종업원 인도적 지원러매체 “작가 사칭해 기밀정보 받아…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해” 주장北, 러 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성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올해 초 체포돼 구금돼 있는 선교사 백모 씨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소외계층 지원단체) 소속으로 2020년부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벌목공 등 파견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원단체로부터 의약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받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등에게 전달한 것. 백 씨는 이러한 인도적 물품 지원 외에 탈북민 구출 등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북한 벌목공 등 6명의 탈출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요청에 따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지역의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12일(현지 시간)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파견 노동자 등에 인도 지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 씨는 2020년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현지에 있는 북한 벌목공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거 넘어왔는데 백 선교사도 그중 한 분”이라며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전했다. 백 씨는 현지에서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와 탈북민들만 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현지 한인회나 연해주선교사협의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백 씨는 202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한회사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여행사를 세운 뒤 운영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영업 손실액은 450만 루블(6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탈북민 구출 업무를 해온 한 선교사는 “탈북민 구출 및 지원 업무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체류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사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北 당국이 백 씨 활동 신고 가능성도 백 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부인과 현지 상사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도 간첩 혐의를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씨도 체포 2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간첩 혐의로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백 씨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잡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러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백 씨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인과 접촉이 의심되는 북한 근로자를 꾸준히 보고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인 고려관 부지배인 모자가 탈북을 시도한 이후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인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한 경우가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전직 요원들로 국정원감시팀… 민주당의 위험한 발상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지난달 국회 브리핑을 열고 한 말이다. 김 의원은 “과거 댓글·총풍·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면서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장까지 날렸다. 그동안 선거 개입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잊을 때마다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상부 외압을 폭로하며 이름을 날리지 않았던가. 집권당이 아닌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원이 또’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에 따른 불안감 역시 이해된다. 다만 현 국회의 다수당이 정보기관을 노골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선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겠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제보를 수집·조사·고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파적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당이 국정원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까지 직접 하겠단 얘기다. 위험한 발상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감시·통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해석이 개입돼선 안 되는 영역이다. 국회에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보위원회가 있다.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는 정보위 활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굳이 민주당이 직접 완장을 찰 필요가 없고, 차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밝힌 감시팀 면면을 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팀장은 총선 영입 인재로 당에 발을 들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맡는다.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원 전원은 경력 25년 이상의 국정원 전직자라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국정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보요원이라도 퇴직 후 정치에 관여하는 걸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그 관여의 범위가 현재 국정원 업무와 직접 맞닿아 있다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관여하는 주체가 전직 베테랑 국정원 직원으로, 현직과 줄이 닿을 만한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지난해 수개월 넘게 인사파동 내홍을 겪었다. 결국 원장까지 교체됐다. 그 상처는 여태 아물지 않았다. 올해부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국정원 내부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가운데 전직 베테랑 선배들이 선거 개입 감시를 명목으로 으름장을 놓는 걸 바라보는 현직들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참담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신경이 쓰였는지 김 의원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 허튼수작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정원을 실시간으로 사찰하자는 게 아니라,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이런 팀을 만들었다고 선제적으로 알린 거란 의미다. 그렇다 해도 이미 공개적으로 ‘국정원 감시팀’ 존재 사실을 밝힌 이상 그 활동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혹시 조직에 불만이 있거나 정치적 욕심이 앞선 일부 정보요원이 허위, 과장 제보라도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 검증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질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대표단 몽골 방문… 北노동자 파견 논의할듯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몽골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 중 하나로,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은 물론이고 서방과 유엔에도 외교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과 64년간 긴밀한 우방 관계를 다져온 쿠바가 지난달 한국과 전격 수교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한 당국이 우방국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9일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몽골 임시대리대사는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전송했다. 몽골은 북한의 우방국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기간에도 평양 내 공관을 운영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몽골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주재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표단의 몽골 방문은 북한 노동자 파견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하기 전까진 몽골에 꾸준히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계 다지기’에 나서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등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있다. 최근 서방과도 외교 활동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됐다. 독일 외교부 대표단은 4년간 비어있던 공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 내정자도 북한을 찾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외무성 대표단, 몽골행…노동자 파견 재개 등 논의할 듯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몽골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 중 하나로,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은 물론 서방과 유엔에도 외교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과 64년간 긴밀한 우방관계를 다져온 쿠바가 지난달 한국과 전격 수교하자 이에 자극 받은 북한 당국이 우방국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9일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몽골 임시대리대사는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전송했다. 몽골은 북한의 우방국 중 하나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기간에도 평양 내 공관을 운영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몽골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주재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표단의 몽골 방문은 북한 노동자 파견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폐쇄 전까진 몽골에 꾸준히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계 다지기’에 나서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등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있다. 최근 서방과도 외교 활동을 재개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됐다. 독일 외무부 대표단은 4년간 비어있던 공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내정자도 북한을 찾았다.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의 입국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북한의 외교 정상화 움직임이 꾸준히 감지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출금 공개 다음날 4시간 약식조사… 오늘 출국 잡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4일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임명됐지만 그가 이미 1월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8일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철회하기보다는 법무부가 해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상 출국금지는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직권 해제 등으로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관련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7일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저녁 “아직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지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검증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황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어 검증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특임공관장의 경우 임명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에 나서고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특임공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검증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공수처에 (우리가) 확인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데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려면 해외 출국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호주 측에서 (이 대사 임명에 대해) 문제 또는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호주 당국도 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내줄 당시 출국금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겨냥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