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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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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자 “서훈, 美장기체류 위해 출국”…徐 “사실규명에 필요하면 귀국”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둘러 (단기)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도피성 방미(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전 실장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 서둘러 관광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국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 전 실장은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국방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與 “서훈 주재 회의서 국방부 입장 변화, 그가 배후” 野 “정치 공세” ‘서훈 책임론’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與, ‘시신소각 번복’ 핵심인물로 지목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도 거론…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 출국”野 “與, 특수정보 확인 가능한데도… 기록물부터 공개 요구, 이해 안돼근거도 없이 공격… 새 내용도 없어”, 국방부, 靑서 받은 공문 공개 검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서훈 전 실장(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그분(서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그분이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20년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공개 지목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서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서 미국행 생각한 듯”‘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정보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발표를 뒤집는 등 ‘자진 월북’ 취지로 입장을 바꾸게 한 핵심 배후 인사로는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앞서 이 씨 유족들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 1차장도 고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1차장은 동아일보에 “서 전 실장이 보낸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사실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서 전 실장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갈음하겠단 의사를 전한 것.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권 공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사실)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SI(특수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안보실 공문 공개 검토안보실이 당시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일 안보실 지침 문서를 받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전날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본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2-06-28 03:00
北 “전쟁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 軍 “김정은 핵실험 지시한듯”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21∼23일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우리 군 안팎에선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김 위원장이 이번에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군사조직 편제도 개편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타격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우리 당국은 북한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중대 문제 승인”24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 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에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대 문제’ 승인 사실을 밝힌 데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자위력’, ‘절대적 힘’ 등을 언급한 만큼 7차 핵실험 승인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에도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끝난 지 열흘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확대회의 종료 직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력(軍力) 강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문제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 나가는 데 강령적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이 이번에도 복구가 끝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에 조만간 핵물질을 반입한 뒤 김 위원장이 승인한 ‘디데이’에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시설은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른 군 당국자도 “이달 중순 이후엔 사실상 언제든지 강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 맞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근 장마로 인한 배수·환기 문제로 핵실험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한 관측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갱도 내 지하수를 빼내거나 습한 내부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콘크리트로 밀봉까지 끝낸 지하 핵시설은 날씨와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방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 가능성북한이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부대 편제까지 개편하기로 한 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해 운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전날엔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2022-06-25 03:00
국정원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를…’ 다시 쓴다국가정보원 원훈(院訓)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에서 1년 만에 또 교체된 것이다. 새 원훈은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설립 당시 김종필 초대 중정부장이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 동안 사용됐다. 국정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신영복체’ 논란이 제기됐던 원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변경된 원훈석(院訓石) 서체가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립 당시 원훈을 다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던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설치된 원훈석에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 글씨를 본떠 만든 ‘신영복체(어깨동무체)’가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특별 가석방됐다. 그런 만큼 그의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정원 원훈은 그동안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뀐 뒤 이번에 다시 교체됐다. 이번에 설치된 원훈석은 1961년도에 제작된 것을 다시 사용했다. 길이 4m, 높이 1.7m, 두께 0.38m로 화강석 재질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25 03:00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61년전 원훈으로 바뀔 듯국가정보원 원훈(院訓)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에서 1년 만에 또 바뀌는 것이다. 새 원훈은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설립 당시 김종필 초대 중정부장이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 동안 사용됐다. 24일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원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곧 원훈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원훈은 그동안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뀐 뒤 이번에 다시 교체되는 것. 특히 지난해 지은 원훈은 원훈석에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 글씨를 본떠 만든 ‘신영복체(어깨동무체)’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특별 가석방됐다. 그런 만큼 그의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온 것.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 원훈부터 교체하자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정원은 원훈석은 새로 제작하지 않고 국가기록물로 보관해둔 옛 원훈석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24 16:41
[광화문에서/신진우]외교안보 인사까지 번진 불편한 ‘내 편 챙기기’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난 그는 호탕하게 한마디 했다. 머릿속에 리스트를 적어놨다고.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했지만 눈빛에선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싸늘함만 묻어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요직을 꿰찬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 땐 (그의 표현대로라면) “핍박”받았지만 중앙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금의환향해 넘치는 의욕을 ‘좋은 나라 만들기’에 쏟아부으면 좋았으련만 재기에 성공한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두고 보자”는 거였다. 그의 머릿속 리스트엔 ‘핍박’받던 시절 그의 경조사를 누가 챙겼고, 누가 찾지 않았는지가 차곡차곡 저장돼 있었다. 특히 A 후배에 대해선 “내가 키워줬는데 좌천되니까 명절 인사도 안 하더라”며 “배신자”란 원색적인 타이틀까지 붙여가며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가 어땠는지는 알려진 그대로다. 출범 직후부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꼬리표가 붙더니 이후에도 편 가르기 인사가 잦았다. 이런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시 그의 싸늘한 눈빛이 아른거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능력 중심 인사를 예고했다.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 새 정부 출범 후 겨우 한 달 반가량 지났음에도 인사 논란이 적지 않다. 중심엔 검찰이 있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한 비판에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과거엔 민변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쏘아붙였다. 검찰 편중 인사를 또 지적하자고 지난 정부 얘기까지 꺼낸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내 편 챙기기’ 인사가 이젠 부처·분야·직위를 막론하고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까지 최근 “내 편, 네 편”이란 말이 부쩍 많이 들리는 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육군 장성 출신의 한 인사는 “다른 부처에선 3류가 요직에 앉으면 부하 직원들이 힘들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3류가 중용되면 나라 기둥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실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 그 자리고, 냉정하게 적임자를 가려 써야 한다는 얘기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만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솔직히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를 싫어한다”면서도 “그래도 이쪽(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무나 쓸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돼도 난 걱정 없다”며 웃었다. 누가 봐도 끄덕거릴 만한 사람을 써야 한다.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할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치우쳐 중국 전문가를 배제하는 식의 ‘현실 외면 인사’는 더욱 위험하다. 소문이 조직을 망치는 건 한순간이다. 실무급에서조차 누구는 누구랑 안 친해서 물먹을 거란 식의 말이 지금 돈다는 건 위험한 징조다. 미중러일 강대국의 장기판 속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상식에 어긋난’ 사람을 꽂아 쓰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대남(對南) 공작·협상에만 수십 년 노하우를 갖춘 프로들이 즐비한 북한도 그 상황을 주시할지 모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2022-06-23 03:00
[단독]“北, 핵탄두 매년 5~10기 만들 능력 갖춰… 이미 20기 이상 보유”“북한은 매년 5∼10기의 핵탄두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제분쟁·군축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탄두 생산 능력을 이렇게 평가했다. 스미스 소장은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지 잘 안다”며 “북한은 핵탄두를 이미 20기 이상 보유했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임박한 7차 핵실험을 통해 검증할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소형화’를 콕 집어 “미 본토에까지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SIPRI가 발간한 ‘2022년 연감’에선 올해가 냉전 종식 이후 줄어들던 핵탄두가 30여 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번째 이유는 작전에 배치된 핵탄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작전 배치 핵탄두는 장전돼 있는 총과 같다. 핵탄두를 보유한 9개 국가가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하고 있는 것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 판단한 근거다.” ―핵탄두를 보유한 9개국에 북한이 있나. “그렇다. 군비, 무기거래, 무기재고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더해 우리가 추산하고 추정하는 근거들이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이미 20기 이상 보유했다. 40기 이상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도 갖고 있다.” ―북한이 연간 생산 가능한 핵탄두 수는 얼마로 추정하는가. “5∼10기다. SIPRI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검토한 내용과 내 개인적 판단 등을 종합해 추정한 개수다.”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핵능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다. 북한은 태연히 그들만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권 안정을 위해 핵개발에 나설 거라고 본다. 애초 (미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한 자체가 오만하고 인종차별적인 생각이었다.”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늦었다. 최선의 시작점은 현실 직시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나 ‘동북아’ 비핵화를 의제로 먼저 던지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결국 북-미 대화가 결렬됐다. “당시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말한 이유는 양측 다 합의가 정치적으로 필요했고,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간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사이에 단 한 번의 실무자 회담만 열렸다. 스웨덴 정부와 SIPRI가 주선한 회담이었다. 이때 북-미는 ‘비핵화’나 ‘평화 정착’을 정의하는 문제를 두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다 야심 찬 (사전) 합의가 필요했다.” 스웨덴은 북-미 간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열려온 단골 장소다. 스미스 소장이 언급한 2019년 1월 실무자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가 이번에 외무상으로 승진한 최선희였다. ―최선희의 인상은 어땠나. “매우 사무적이고 능숙하고 견고했다. 고위급 지도부와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보였다. 최선희를 임명한 게 대화 복귀를 위한 북한 정부의 신호라는 것에 대해선 대답하기 힘들다. 다만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에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본다. SIPRI는 북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1.5트랙 대화를 재개하려고 한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1966년 7월 설립된 스웨덴의 군축 전문 연구소이자 세계적인 싱크탱크다. 핵군축·군비관리 등과 관련해 매년 발행하는 연감으로 유명하다. 북-미 간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도 적극 관여해 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2022-06-23 03:00
與 “해경 ‘수사前 이미 월북 결론’ 양심선언”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을 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당시 수사국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월북 공작’ 규정한 與 “文대통령까지 본격 수사해야” 총공세 이준석 “공무원 피살 전말 밝혀야”… 진상조사 전담기구 만들기로감사원, 월북 판단경위 본격 조사… 유족 고발땐 검경도 나설 가능성尹 “유족 법적 조치 따라 진행될것…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그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18 03:00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월북 판단 경위 정밀 점검”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직전 (해경이) 저한테 양심선언 했다”며 “당시 이미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란 큰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8:43
與 “월북공작 전모 공개돼야…모든 수단 강구” 文정권 정조준“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에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다”라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17 18:25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7 03:00
잦아드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尹 “확정된 건 없다”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보름가량 남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미온적인 기류이기 때문. 우리 정부도 굳이 매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모두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의지에 따라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신중한 기류가 강한 건 사실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영토 문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상 간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조건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상황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만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15 16:04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15 03:00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하며 미사일·핵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대 북한’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일촉즉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태평양 일대에서 이뤄지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훈련은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었지만 제때 열리지 않았고,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훈련을 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방식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연합훈련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양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군 당국이 연합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언급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선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대적 투쟁’으로 바꿔 쓰며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면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통’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리선권을 대남(對南)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대남 강경파에 속하는 두 인물을 요직에 앉힌 자체가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보다 비행 거리가 짧은 재래식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13 03:00
김정은, 南겨냥 “강대강 정면승부”… 核실험 등 도발 정당화 의도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11일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북한은 대적 투쟁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 종료 이틀 뒤인 12일 오전 8시 7분∼11시 3분 서해상으로 122mm 또는 244mm로 추정되는 방사포(다연장로켓) 5발을 쐈다.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km로 파악됐다. 군은 포병 훈련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 했지만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2-06-13 03:00
北, 2년만에 “대적투쟁” 강경 기조…핵실험 등 정당화 의도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 11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게 향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전원회의 관련해 “‘대적 투쟁’ 표현처럼 (북한의) 강경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북한 정권·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하자 북한이 맞붙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했지만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12 22:15
尹,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을 파트너국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다자회의 참석을 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 회원국에 보조를 맞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회동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尹, 美중심 ‘동맹열차 앞자리’ 탑승 의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尹정부 외교 안보 방향성 시사日기시다, 참석쪽으로 기운듯… 한일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 공감강제징용 이견 등 의제 접점 못찾아… 일부 “대중 관계 악화 우려” 시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0여 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중심으로 강화되는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겠단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는 것. 정부 핵심 당국자도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시작점이자 향후 방향까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韓日, 정상회담 필요성엔 공감대…의제 조율은 쉽지 않아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어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모두 아직 정상회담 일정 등 조율에 적극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만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만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정상 간 빠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조속한 대면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 앞서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 이슈 등의 입장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 내부적으론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인적 교류 정상화 등 민감하지 않은 이슈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반 만에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예민한 이슈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야 한다는 의견 역시 팽팽해 정부 내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나토 정상회의서 외교무대 데뷔…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에 방점1949년 발족한 나토는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로 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동맹 기구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40여 개국 정상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국제 외교무대 데뷔 장소로 선택한 것도 미국 중심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 회의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다른 당국자는 “동맹에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꼼꼼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11 03:00
[단독]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주 무기 지원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정부 및 당, 학계 관계자들 의견까지 들어 보고 이달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유력한 데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작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할 방침을 세운 만큼 그에 앞서 무기 지원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무기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무기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30억 원가량의 비살상용 군수 물자 지원과 구급키트 등 40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만 해줬다. 하지만 미국, 유럽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까지 무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거듭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역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는 설명했다. 드미트로 세니크 우크라이나 외교차관도 앞서 7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한 뒤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 최근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 무기 지원을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이어 이번엔 무기 지원이 향후 동맹을 확인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시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고려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 지원에 따른 안팎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일단 지원에 따른 장단점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지, 무기 지원이 서방 세계와 공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 지원과 전후 재건 참여 간 상관관계 등부터 우선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2022-06-09 03:00
[단독]8발엔 8발… 北도발 다음날 한미 ‘미사일 맞불’한미 군 당국이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전날(5일) 북한이 4곳에서 8발의 SRBM을 쏘며 도발하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 한미는 이르면 7일 전투기 등 공중 전력까지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당국이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7발, 1발씩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 도발에도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선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사일 공동 발사에 이어 F-15K, F-16 등 핵심 공군 자산을 투입한 공중연합훈련도 지난주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양국은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등 공동 대응 규모를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과 관련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등 핵을 통한 대북 대응 방식도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尹 “6·25는 공산세력 침략… 北도발 단호 대처” 경고 수위 높여 한미, 北미사일 8발에 8발로 응수尹,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 참석해… ‘공산세력’ 표현 추념사에 직접 넣어“北 핵-미사일 세계평화 위협… 근본적-실질적 안보능력 갖출 것”한미, 北도발에 공동대응 태세 강화… 北 핵실험 땐 美전략자산 신속전개미군-日자위대도 미사일 요격훈련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실질적·실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핵우산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다시 한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도 높여 나간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7일 F-15K, F-16 등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양국 군 고위급 장성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도 처음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도 빠르면 이달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北 핵·미사일, 세계 평화 위협”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도발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윤 대통령은 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산 세력’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 분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북한을 겨냥한 전반적인 메시지 수위는 확 올라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군사 대비 태세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열어 놓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등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북 대응 기조 방침도 (윤 대통령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했다.○ 한미, 전투기 동원 공중 연합훈련 나설 듯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새벽 전날(5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도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른 새벽 여러 발의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며 언제든 북한 핵·미사일 기지나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이번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는 전날 북한 SRBM 시험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에 나섰다. 양측은 미군과 자위대가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엇(PAC3)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징후 포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AEA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지역에서도 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별관에 지붕을 설치해 농축시설 건설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경수로 인근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2개 동 건설이 시작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2022-06-07 03:00
北, 한미훈련 다음날 SRBM 8발 무더기 발사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06 03:00
北, 南 8곳 동시 핵타격력 과시… “핵실험 앞서 한미 간보기 도발”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北, 순안-개천-동창-함흥서 2발씩… 전술핵 장착 가능한 KN-23 등 추정용산 대통령실-한미연합사 사정권… 美 증원전력 전개되는 항구 등 타깃北 ‘1k t 안팎 소형핵 완성 ’ 실험 임박美 ‘죽음의 백조 ’ B-1B 4대 괌 배치… 핵실험땐 한반도 즉각 전개 가능성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발이나 연쇄 발사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해 더욱 고도화된 대남 핵타격 능력을 재차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 및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로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포석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모 동원 한미 연합훈련 다음 날 동시 핵타격 능력 과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 1, 2곳에서 1∼3발 정도에 그쳤던 앞선 도발과 확연히 달랐다. 5일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1곳당 2발씩 총 8발의 SRBM을 동해로 연거푸 쏜 것. 군 관계자는 “북한 곳곳이 한국을 초토화할 ‘핵타격 요새’임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연속 발사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복수의 장소에서 많은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요격이 힘들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북한이 쏜 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를 비롯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4종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RBM은 모두 전술핵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곳의 대남 표적을 선정해 일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도발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경기 평택 미군기지, 항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미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남한의 주요 항구를 핵타격 하는 내용의 SRBM 발사 훈련을 지도한 바 있다. 도발 타이밍도 용의주도했다.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10만 t급)과 한국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유례없는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나섰기 때문. 미 항모가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이자 확장 억제력인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이 전술핵 배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통해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핵을 완성한 뒤 이를 SRBM 등에 장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하는 SRBM에 핵을 장착해 다량 배치하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고, 미 확장 억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 핵실험 앞서 한미 반응 떠보기 위해 미사일 도발 나선 듯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이번 도발을 통해 노골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3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시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 3국 북핵수석대표는 5일 북한 도발 직후에도 협의를 갖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간보기용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인 핵실험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재면서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로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고 했다는 것. 북한 핵실험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은 4일(현지 시간)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전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를 다량 탑재할 수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B-1B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즉각 전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2022-06-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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