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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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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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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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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7%

  • “제복근무자에 민간 기부금 전하는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 시작”[파워인터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모두의 보훈’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를 예우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런 뜻을 모으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기부금을 보훈기금 내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기업의 기부금을 제복근무자 지원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MIU 존중 문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게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복무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최근 공포됐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제복근무자분들이 전국 보훈병원 등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제복근무자 통합의료체계’도 구축하려고 한다.” ―최근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했다. 쿠바 내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도 보훈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쿠바는 6·25전쟁 때 27만 달러를 지원한 물자지원국이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우리와 관계가 단절돼 쿠바 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수교를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쿠바 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분은 43명이다. 여기서 34명의 후손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분들 후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예우하겠다. 해외 전문위원 운영 지역을 쿠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쿠바 내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나 찾은 후손들에 대해선 영주귀국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26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려면 유해 매장지를 특정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일본, 중국에 자료 조사나 발굴 협조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내년이 광복 80주년인 만큼 보훈부는 끝까지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독립운동사에서 절대적 영웅을 대한민국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보훈부 산하 기관인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광주시가 북한 인민군·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논란이 컸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가. “국방부에서 보훈부에 공식적으로 흉상 이전을 요청한 적은 없다.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다만 독립기념관으로만 한정하진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보훈부는 지난해 정율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법적 강제조치 방침도 밝혔는데 추가 조치 계획이 있나. “정율성은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인물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기념하고 기릴 인물이 아닌 건 명백하다. 다만 지난해 10월 보훈부 권고 이후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법적 강제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나 범위가 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 ―지난달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보훈에는 좌도 우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박민식 전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보훈은 정쟁이나 이념대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건 평소의 내 소신이다. 보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일고, 보훈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기조·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정부에서 전임 광복회장의 비리, 독립유공자 서훈 등 과정에서 이념 논쟁과 잡음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 장관은 “미래 보훈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보훈정책 연구개발을 총괄할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 보훈정책을 연구하고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 보훈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등은 각각 외교·통일·국방 관련 핵심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다. 보훈부 역시 지난해 부(部)로 승격된 만큼 보훈 정책에 특화된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관련 설립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해 70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보훈부로 이관이 확정됐다. 보훈부는 이관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관을 준비 중이다. ―달라질 서울현충원의 모습은 어떤가.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대의 추모공간이자 국민들의 문화·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올해 그 첫걸음으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대형 디지털 전광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화제다.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도 영화를 봤다. 대학에서 조직행동, 리더십 등을 강의했다. 대한민국이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과오가 있지만 독립유공자다.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도 놓았다. 보훈부가 올해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을 선정하자 이번이 처음으로 뽑혔다는 사실에 놀랍단 반응이 주변에서 많았다. 영화가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참전수당을 기존 35만 원에서 두 배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난해 3만 원, 올해 이미 4만 원 인상했다. 앞으로도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 아울러 저소득 참전유공자분들을 포함해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은 10% 인상했다. 앞으로 더 높이려고 한다. 올해부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신청자가 65세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다. 강 장관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고, 시할아버지인 백인 권준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에서 활동했다. 강 장관 집안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직계로만 9명이다. 인척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5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장관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 유일의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석규 지사님을 찾아뵀다. 작고하신 시아버님을 뵙는 것 같아 반가웠고, 또 존경스러웠다. 보훈 가족을 보듬는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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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언론 위장 中사이트 216개… 친북 허위정보 유포”

    북한 공작기관이 중국 등 해외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잇따라 개설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 우월주의 강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216곳에 달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친중·반미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2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등은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이 공직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장 매체들을 개설해 남남갈등 조장 콘텐츠를 지속 게시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willow 200man’ 등은 자주시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반미·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내 정치·사회 실상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 유포를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 중인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들 웹사이트는 국내 지역 언론사와 유사한 매체명을 달고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150곳은 지난해 4월 일시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콘텐츠가 거의 게시되진 않았지만 총선 등 민감한 시기에 맞춰 허위 뉴스 게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등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단 등 대응이 당장 이뤄지진 않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작에 대응하는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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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국내 ‘콜드론치’ 기술 탈취해 SLBM 개발 단축”

    북한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 등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와 이 위성을 실은 로켓 ‘천리마-1형’에도 국내외 위성업체에서 탈취한 발사체·광학장비 기술 등이 대거 활용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심 전략무기에 우리 방산업체 기술이 적용됐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26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개발에 국내외 조선·위성업체에서 탈취한 기술들을 다수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4월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군사기밀 60여 건, 4만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해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 및 잠수함 기술 일부와 SLBM의 핵심 기술인 한국형수직발사기(KVLS) 설계도뿐만 아니라 콜드론치 관련 기술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KVLS와 관련한 핵심 기술이 북한의 SLBM 개발에 직접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2015년 5월 ‘북극성’이라는 SLBM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한 지 넉 달 만인 2016년 8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1발을 500km가량 쏴 올렸다. 또 2019년엔 SLBM인 북극성-3형을 바지선에서 발사한 데 이어 완전한 모형의 북극성-4, 5 등 대형 SLBM 3개 기종 등을 열병식 등에서 공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업체의 잠수함 기술을 토대로 북한이 SLBM 성능을 개량하고 기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 당국은 외교전략·첨단기술 절취를 위한 해킹 관련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北, 기술 탈취후 개량 SLBM 시험… 다음 타깃은 핵잠될 가능성” 北, 콜드론치 기술 탈취올들어 北 악성코드 유포 더 기승“김정은, 南총선 앞두고 새로운 지시”선거시스템 해킹 등 시도 가능성 “해킹은 북한 무기 개발의 혈을 뚫어줬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우리 방산 업체 기술 등을 적극 탈취해 전략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자체 기술 개발이 힘들어졌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이 기술 이전 장벽까지 높이면서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 개발 통로가 더욱 막혔다.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가 그 답답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해킹을 전략무기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수단으로 인식해 집중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킹으로 기술 탈취 후 SLBM 500km 날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방산 업체 기술로 핵심 전략무기를 고도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SLBM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SLBM 개발 징후를 정보자산으로 처음 포착한 건 2014년이다. 그해 7월 미국 정찰위성이 신포급(2000t) 잠수함 함교에서 러시아산 골프급 잠수함 SLBM 발사관과 유사한 장치를 포착했다.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2015년 5월 콜드론치 기술인 수중 사출로 SLBM인 북극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SLBM 성능이 크게 개량된 건 2016년이다. 그해 4월 고체추진 SLBM을 발사해 30km를 날렸고, 같은 해 8월에는 기존보다 대형화된 SLBM을 쏘아올렸다. 8월 SLBM은 500km를 날아갔다. 북한은 그해 4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KVLS 설계도는 물론 콜드론치 관련 기술 등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이때 탈취한 기술을 같은 해 바로 활용해 SLBM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5년 뒤인 2021년 10월 북한은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SLBM으로 개량한 ‘화성-11ㅅ’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정보당국은 한국 업체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SLBM 관련 주요 기술들을 구석구석 보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SLBM 성능 개량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기 다변화 및 기술 안정화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해킹으로 노리는 다음 타깃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이미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 北 소행 추정 악성코드 유포 증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유포도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다른 소식통은 “한국을 겨냥한 악성코드 유포 시도가 가장 많지만 (북한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독일 사이버 보안업체 DCSO는 온라인에 퍼진 악성코드를 조사해 북한 해커 조직이 우방인 러시아 정부의 내부 정보를 캐내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당국은 최근 집중 활동 중인 새로운 북한 해커 조직도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첨단기술 탈취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민 생활 밀접 기반시설·행정 서비스 등을 마비시키거나 선거 시스템 해킹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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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초음속전투기 공동개발… 인니 우선하되 대안 열어둬야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 A 씨에 대한 우리 당국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관계 당국자는 “빠르면 이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미인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소지하다 적발됐다. A 씨가 외부 반출을 시도한 USB메모리 안에는 자료 파일만 49개로, 그 내용이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정보 유출 시도는 이달 초 뒤늦게 알려졌다. 후폭풍은 거셌다.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KAI와 KF-21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의 약 20%(1조7000억여 원)를 부담키로 했다. 약속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지난달까지 무려 1조 원을 체납했다. 가뜩이나 상습 체납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차에 이번 A 씨의 자료 유출 시도 사실까지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이 국내에서 끓어올랐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인도네시아 당국은 곤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즉각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난감해진 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참에 인도네시아를 털어내고 ‘독자 개발’ 하자는 강성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개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이제 와서 독자 개발로 노선 전환하긴 힘들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인도네시아는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이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 향후 방산 수출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분담금 체납이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계속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야 할까. 일단 A 씨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 KF-21 개발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받은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이 다수 적용된다. A 씨의 USB메모리에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을 허용하지 않은 기술 등이 담겨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미국이 훨씬 엄격한 제약 조건을 내밀어 공동 개발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다행히 아직 A 씨의 파일에 문제가 될 만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단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와 인도네시아 측 모두 협력 사업을 이어 나가겠단 의지도 강한 편이다. 다만 이번 유출 사건을 덮고 가더라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인도네시아 측이 계약 파기 수준으로 체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곧 결과가 나올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전투기 개발보다 구매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찜찜하다. 앞서 일부 외신에선 한국이 KF-21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 등과 손잡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 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한다. 공동 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우선 순위에 두는 기조는 현실적이다. 다만 득보다 실이 큰 상황까지 닥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한다. 다른 옵션도 충분히 검토해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측 의중을 파악하고자 꾸준히 외교·정보 채널을 가동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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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최대 철강공장 김책제철소도 10%대로”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 경제를 떠받드는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도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사정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공장 연평균 가동률 10∼20% 하락”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책제철소 등 주요 공장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0∼2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전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김책제철소뿐 아니라 다른 대형 공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책제철소의 경우 지난해 새 용광로 등이 건설됐다고 홍보하는 등 정상 가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알곡(103%), 전력·석탄·질소비료(100%), 압연강재(102%), 유색금속(131%) 등 분야별 실적을 나열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수치가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까지 겹쳐 공장들은 연료·원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난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돼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국책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로 한동한 보이지 않다가 잠행을 깨고 2020년 5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첫 행보가 바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이후 4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운 이 대규모 공장마저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형편이란 것. 대북 소식통은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이 공장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한 준공식 당시조차 비료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급하게 준비됐단 말이 북한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북한이 첫 삽을 뜬 지 4년째 진척 없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이 대형 병원 착공식에 참석했지만 아직 병원은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내부 의료 설비 등도 조달하지 못해 병원이 건물만 있고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소규모 지방공장 상황 더 열악 지방의 소규모 공장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공업과 직결돼 자원이 우선 배분되는 중화학공업 시설 등보다 상황이 더 바닥 수준이란 것.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배급망 붕괴와 평양-지방 격차를 시인하면서 ‘지방발전 20×10’이라는 장기 정책을 들고나왔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10년 동안 건설하겠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는 재정이 부족한 북한이 설비·자재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2026년 제9차 당대회까지 식료품·소비품 중심으로 공장건물 외관 준공 등에만 주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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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합시다” 이달 7일 쿠바서 극비 전화 날아들었다

    “수교합시다.”이달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황준국 대사에게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주유엔 쿠바대표부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대사. 그는 “일단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 8일 황 대사를 만난 포르탈 대사는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며 수교 의사를 전하고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자는 구체적인 수교 방식까지 제안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우리 측의 수교 의사를 전했지만 ‘형제 국가’ 북한을 의식한 듯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며 거절하던 쿠바였기에 갑작스러운 전화에 우리 당국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교에 대한 쿠바의 태도가 조금 열려 가는 분위기가 있어 수교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깜짝 수교 제안에 대표부 안에서도 흥분과 당황하는 기류가 교차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해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교차관,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 등 쿠바 측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3차례 만나는 등 집중적으로 수교를 설득해 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하고 국·과장급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쿠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쿠바 당국은 비밀리에 이뤄진 수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강하게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며 ‘로키(low-key)’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국에서 관련 기사가 나가면 수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뉴욕 접촉 과정에서 보안 유지에 힘을 쏟았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수교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쿠바가 64년간 긴밀한 우방 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않은 건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은 우방국이자 형제국인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국과 쿠바 간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 교환도 한국이나 쿠바가 아닌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수교 당일인 14일에야 이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밤 수교를 발표하기 수시간 전에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수교에 대해 “과거 동유럽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긴박했던 수교 협상]8일 유엔 쿠바대사 “수교하자”… 韓 황준국 대사 포함 3명만 내용 공유尹, 설연휴 최종합의 보고 받고 승인… 14일 외교공한 교환 방식 전격 수교“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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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

    “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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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前 돌연 “순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순연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했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됐다.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연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 독일·덴마크와 일정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정무 라인은 “총선 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예우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정쟁 차단” 순방 미뤄… 디올백 여론 악화 우려한듯[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순방 출국 4일전 돌연 “순연”“안보실은 추진-정무라인은 순연”… ‘尹대통령 혼자 국빈방문’도 고려“金여사 리스크, 정상외교에 영향”… 13일 상대국에 알려 ‘외교결례’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순연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과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51 대 49… 순방 놓고 대통령실 의견 갈려”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13일 막판까지 순방 진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 대 49의 상황’과도 같았다”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국과 일정을 긴밀히 논의해온 국가안보실은 순방 추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정치 상황과 국면을 종합 판단하는 정무라인에서는 순방 순연에 무게를 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순방 여부를 두고 내부 여론이 분분하게 나뉜 정황을 보여 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순방 진행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만큼 양국 간 안보 정보 공유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보당국 간 논의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戰場)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참여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 회자됐듯,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 세계 2위 제약회사,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국 간 경제협력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일 밤 상대국에 알려… “외교 결례” 논란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순방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 물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생 행보 일정을 더욱 늘리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흔히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앞둔 현재 국내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적당히 대응했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 동행 여부를 최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논란 등 국내 정치 문제가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라며 “상대국이 (연기를) 양해했다면 국내 현안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순방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일과 덴마크 측에 순연 사실을 알린 건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에 연락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순방 직전에 순연 사실을 상대국에 알린 자체가 “외교 결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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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 대북압박 효과 기대

    한국이 공산 국가 쿠바와 수교했다. 인구 1100만 명의 쿠바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교류가 단절됐지만 이번에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한 뒤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교가 대북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응해 의미 있는 압박이 가능한 든든한 기둥을 얻게 된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교로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았다. 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특수 관계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했다. 하지만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 간 수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해 하반기다. 그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쿠바 외교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지난해 말부터 쿠바가 수교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했다”며 “쿠바 내부적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도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조만간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쿠바 당국과 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 실무진 간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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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193번째 수교국

    한국이 공산 국가 쿠바와 수교했다. 인구 1100만 명의 쿠바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교류가 단절됐지만 이번에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한 뒤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교가 대북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응해 의미 있는 압박이 가능한 든든한 기둥을 얻게 된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외교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교로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된 것.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특수 관계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정부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했다. 하지만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 간 수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해 하반기다. 그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쿠바 외무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출범 후 쿠바와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지난해 말부터 쿠바가 수교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했다”며 “쿠바 내부적으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도 컸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조만간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쿠바 당국과 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달 실무진 간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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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안내면 러 나토침공 독려할 것”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집권 당시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던 그가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과거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자신에게 “우리가 돈(방위비)을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자신은 “당신이 체납자(delinquent)라면, 보호하지 않겠다(I would not protect you).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You got to pay your bill)”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거센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rip off)’,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철수 등도 거론했다. 동맹들은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종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뺀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했다.트럼프 “동맹이라도 돈 안내면 체납자”… 나토 “모두의 안보 위협” 트럼프 “돈 안내면 침공 독려” 논란동맹국에 GDP의 2% 국방비 요구… 미달땐 안보우산 철회 가능성 시사유럽 “안보 가지고 장난하나” 발칵韓, 美와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착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방어한다.” 1949년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헌장 5조’ 내용이다. 31개 나토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만 공격을 받아도 나머지 30개국이 군사력을 결집해 공동 반격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그간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것 또한 이 집단 안보우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75년간 유지되던 나토 헌장 5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권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회원국에 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했던 그는 10일(현지 시간) “재집권하면 돈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는 일마저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도 요구했다.● 트럼프 “동맹이라도 돈 안 내면 체납자” 미국은 나토 설립 후 대부분의 재정을 책임졌다. 나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기준 나토 국방 지출의 71.7%를 미국이 부담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회원국에 ‘GDP의 2%’ 기준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1개 나토 회원국에서 GDP 대비 2%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3.9%), 미국(3.49%), 그리스(3.01%) 등 총 11개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하는 독일에 대해 “부자 나라가 왜 이리 돈을 조금 내냐”며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2000명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를 ‘체납자’로 취급했다.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빚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국방비 지출이 2.0%에 미달하는 상당수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거센 증액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을 연계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그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올해 중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정부 소식통은 종료 기한이 약 2년 남은 SMA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임 때처럼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했다. 우리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주(駐)시드니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유럽 전체 부글부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발트해 국가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라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력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을 들면 안 된다”고 했다. 전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유럽 군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토는 미 대통령 기분에 따라 작동하는 군사동맹일 수 없다”고 말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해 “동맹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칠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터 리케츠 전 영국 상원의원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미를 들어 “나토는 GDP의 2%란 돈을 내면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리클럽’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하정민 기자 dew@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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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울 불바다’ 위협 240㎜ 방사포 개량… “정밀도 높인듯”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수천 발을 한꺼번에 발사해 우리 군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더해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크게 늘린 것.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더불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수천 발 ‘소나기 포격’ 무기에 정확도 대폭 향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11일 240㎜ 조종 방사포탄 탄도 조종 사격 시험을 진행해 명중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도 11일 오후 북한이 서해안 지역인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240㎜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감시 자산 등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사 및 탄착 지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상완충구역이 아니고 탄 수도 5발 이하로 적어 이 사실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신형 240㎜ 방사포는 수십㎞ 정도 날아갔지만 우리 군 안팎에선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10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방사포 발사 사진에는 탄두부에 조종 날개가 장착된 모습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유도 장치인 조종 날개가 장착된 240㎜ 방사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24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0∼65㎞였던 것에 반해 신형은 100㎞에 육박하고 타격 정밀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효 사거리도 60km를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하면 서울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40㎜ 방사포의 경우 차량 한 대당 22개 발사관이 있다.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4400발을 쏠 수 있는 것.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고려해도 한 번에 1000발 이상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유도기능을 더해 정확도까지 개선되면 수도권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8월 방사포탄 공장을 찾아 “122㎜, 240㎜ 방사포탄의 조종화(유도화)를 실현한 것은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 방사포가 큰 면적에 대한 무차별 포격 용도였다면 유도 기능을 탑재한 신형은 한미 연합 지휘소 등 점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진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가 도와줬다면 러시아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글로나스를 활용해 타격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정국 흔들기”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발사체 위주로 시험발사를 해오던 북한이 핵 탑재가 되지 않는 방사포를 설 연휴 기간 전격 발사한 배경도 주목된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이 언급한 국방력 강화가 핵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노린 전략적 공개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남한만 집중 타격하는 장사정포가 남한 정국을 흔들기에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노림수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KN-23’과 ‘KN-24’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도 공개했다.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미사일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240㎜ 신형 방사포의 성능을 과시한 건 이미 제공 중인 SRBM과 122㎜ 방사포탄에 이번 240㎜ 방사포탄까지 더하려는 일종의 ‘쇼케이스’ 시험발사란 분석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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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 그렇게 오래 안걸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NPT 체제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처럼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핵 개발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원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처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미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지금은)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론 곤란하다”며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실무자들의 좀 더 단단한 교류와 논의를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양측 실무자들 간 (정상회담 관련)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을 겨냥해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저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이라며 “우리에게 안보 위협·도발을 가할 때 합리적·이성적 판단만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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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2016∼2020년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집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조사 기간은 2013∼2022년이다.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50.3%)도 절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93.6%는 북한 거주 당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93.1%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배급체계 붕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절반 이상(54.9%)이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이 수치는 22.7%에 그쳤다.탈북민 절반 “김정은 집권뒤 경제 악화… 무임금-무배급 장기화” 탈북민 6351명 조사 ‘北실태’ 첫 공개코로나 봉쇄 이후 배급제 경제 붕괴평양外 접경지역선 ‘나무 난방’ 73% “백두혈통 독재에 대한 민심 이반은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통일부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 6351명을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보고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보다)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배급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다.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체제 불만은 더욱 극심해졌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출신, 지방보다 김정은 세습 불만 더 커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했다’는 응답은 5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6.3%였다. 2011∼2015년 탈북한 주민의 응답(47.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평양 출신 탈북민 중 54.7%가 김 위원장 권력 세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경지역(43.9%)이나 평양 밖 비접경지역(40.9%) 등보다 오히려 집권층이 밀집한 평양에서 세습에 더 크게 반감을 드러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불만이 많지만 평양 주민들은 정치적, 체제적 이유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탈북민도 50.7%에 달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화하는 통치 방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없다”고 했다.● “배급제 붕괴에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북한은 연간 7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무임금·무배급 ‘충성 페이’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등 시장 거래에 사실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끄는 경우도 늘었다. 남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남편을 “멍멍개” “낮전등(쓸모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탈북민 진술까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 당국이 곡물 등 생필품 사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일반 주민의 생계유지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시인할 만큼 지방 경제가 무너졌다는 정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접경지역에선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평양만 석탄·전기 난방 연료 사용(68.7%)이나 개인 수도 사용(65.7%) 비율 등이 비교적 높았다. 김 위원장 집권기를 경험한 탈북민 응답자 중 기업소(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전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탈북한 주민은 “(전기 공급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안 줄 때도 많았다. 중국제 태양판·축전지를 시장에서 자체 구입해 전기를 조달했다”면서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적으로 90% 정도였다”고 진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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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핵잠 야욕 드러낸 김정은… 보유시 한반도 군사지형 급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며 “핵무기를 장비(탑재)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자신감과 별개로 사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진정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다. ‘핵추진 방식을 사용한’ 잠수함이라야 제대로 된 핵잠수함 대접을 받는다. 2019년 선체 일부만 공개된 김군옥영웅함은 무려 4년 만에 완전한 실체를 드러냈다. 김정은으로선 이 재래식(디젤) 잠수함에 위협적이란 의미를 최대한 불어넣고 싶었을 터. 그래서 이 신형 잠수함이 전술핵 장착 미사일을 10기나 실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핵무기를 탑재한 게 핵잠수함”이라 주장한 듯하다. 다만 김정은은 “발전된 동력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야욕도 동시에 드러냈다. 북한에선 김정은의 말이 곧 헌법이다. ‘최고 존엄’이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 북한 당국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건조에 나서겠단 의미다. 당시 우리 정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반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진전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였다. 그게 허풍이나 과장일지라도. 놀랍게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김정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세부 방안·일정 등을 확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는다. 자주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 디젤 방식보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하다. 덩치도 크다. 미 핵추진잠수함 중 로스앤젤레스급은 6900t, 가장 큰 오하이오급은 1만6000t에 달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속도까지 빠른 데다 각종 핵무기를 다량으로 탑재할 수 있어 핵무기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김정은이 주장한 ‘중요한 결론’이 일단은 블러핑(bluffing)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핵심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은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아직은 김정은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전 세계 6개국에 불과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에 김정은이 명함을 내밀기엔 갈 길이 멀단 얘기다. 다만 눈앞에 있는 고위험 변수들이 걱정이다. 러시아에 화끈하게 무기를 지원 중인 김정은은 핵잠수함 강국인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잠수함 설명서를 요구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장 상반기 중 방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주요 조선업체들을 겨냥해 해킹 파티를 벌였다. 얼마든지 핵잠수함 기술까지 노릴 수 있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면 한반도 군사 지형은 급변한다.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 밝힌 김정은은 과업 달성이 눈앞에 있다고 여길 것이다. 국내에선 자체 핵추진잠수함 보유 주장이 끓어오를 것이다. 핵잠수함을 키워드로 한반도는 군비 경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설 가능성이 크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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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도 제공못해”… 北배급망 붕괴 이례적 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례적으로 공식 시인한 것.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김씨 일가 권력까지 위협할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자 배급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양 밖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초보적 조건도 못 갖춘 한심한 상태”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 개선을 위한 ‘지방 발전 20×10’에 인민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북한 일부 지방에선 주민 70∼80%가량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잠시 오름세가 멈췄던 쌀 등 식료품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배급 등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 등 당국의 정책 실패까지 겹쳐 가속화됐다. 북한의 시장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사적인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자 장마당 등에서 그동안 식량을 사고팔면서 자생해온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정부 소식통은 “수확이 끝나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양곡판매소가 설치된 이후 당국에서 이 생산분까지 시장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를 강요해온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70만∼100만 t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통제를 통해 거둬들인 식량 등을 평양에 거주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나 해외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 특정 지역과 직업군에 우선 분배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급 시스템 마비를 가속화시키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급등한 생필품 가격이 1, 2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북한 장마당에서도 쌀 1kg당 가격이 7000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평양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아사자·범죄 급증…지방 치안 강화 정황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식량난과 분배 왜곡으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화된 범죄도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망 붕괴 등 지방 발전과 관련해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 등도 예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이번 질책은 시장 대신 국가 배급 등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상당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지만 이를 분배체계 개선, 지방 발전 등 인민 경제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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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도발의 저편, 길어지는 러 그림자[광화문에서/신진우]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 필자는 양국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춘 칼럼을 썼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한 것 같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 등을 보낸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러시아 사정에 정통한 당국자도 그때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까지 북한에 쉽게 내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대한 것만으로 ‘포탄을 받은 답례’는 다 했을 거란 얘기였다. 4개월이 지났다. 지금도 당시 평가가 유효할까. 최근 다시 만난 이 당국자는 “상황이 훨씬 진지하고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 적당히 무기를 빼먹고 적당하게 성의를 표시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 같던 북-러 군사협력이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밀도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도발 시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앞서 2차례 발사 실패 후 결국 궤도에 진입시켰다. 12월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고도 6000km 이상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최근엔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하며 기습 타격 능력도 과시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도발의 저편에 러시아의 그림자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 정보 당국자는 “주변 눈치 안 보고 러시아에 펑펑 무기를 내줄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북한 말고 있느냐”며 “무기가 절실한 푸틴이 이젠 북한의 군사 기술 요청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방위적 무기 지원이 누적될수록 군사 기술을 내어 달라는 북한 요구를 러시아가 적당히 뭉개기 힘들 거라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탄도미사일이나 정찰위성 기술은 이미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다. 러시아가 북한의 최신 전투기, 핵추진잠수함 생산을 돕거나 핵 개발 관련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내준다면 우리 방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즐기듯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다. 당장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한 타임라인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필자는 앞서 쓴 칼럼의 마지막 대목에서 “푸틴을 방치해 두면 자칫 김정은에게 황금 열쇠를 쥐여줄 것”이라고 썼다. 북한의 무기 지원을 축으로 맺어진 북-러 밀월 관계는 그때보다 훨씬 깊고 끈적해졌다. 김정은과 푸틴의 손을 떼어놓을 수 없다면 러시아의 폭주를 막을 ‘원포인트’ 해결책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핵잠수함 기술 설명서를 쥐여주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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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작년 러서 사치품 수백만달러 반입… 무기제공 대가인 듯”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수출해 온 북한이 주류·시계·화장품 등 사치품을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북-러 간 열차 운행도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오가는 등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한 북한이 그 대가 중 일부로 사치품을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사치품이 반입된 가운데, 특히 러시아로부터 반입된 정황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사치품 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봉쇄가) 해제된 지난해 하반기엔 그 반입 정황이 더욱 빈번하게 (한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반입량은 중국발이 많겠지만 러시아발 사치품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는 물론이고 시계·화장품 등이 반입된 정황들이 있다”면서 “합치면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 등 식료품을 들여온 양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지난해 7월까지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하다. 이에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국 1위다. 특히 북한의 사치품 반입 등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는 만큼 한미 당국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북-러 간 밀착 관계를 입증하듯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 등을 오가는 접경 지역 열차 운행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열차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무기 거래 등을 위해서일 수 있지만 석탄·석유 등 에너지나 사치품 밀반입 등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평양·마식령 스키 리조트 등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을 시작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극동 주민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것으로, 북-러 간 관광 교류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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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10명안팎 한국입국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의 탈북이 잇따른 것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이) 더 많았다. 고위급 탈북민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北 재외공관 검열에 동요… 평양 엘리트층 탈북 올해 더 늘듯” 정부 “외화벌이 압박-통제강화 첩보”작년 외교관 등 北고위급 탈북 급증… “주민들까지 동요 北 체제에 큰 위협”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코로나 방역위반자 집단 공개처형”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엘리트층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내부 상황을 감지한 엘리트층의 이탈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 등을 중심으로 탈북 시도가 이어지면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돼 일반 주민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고위급 탈북민으로 분류된 이들은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합동심문 후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로 나온다.● 상반기 평양 핵심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도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옥죄기가 강화됐다”며 “이는 고위급 탈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 당국의) 압박 독촉 주기가 예년보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상황이 악화돼 재정난을 겪자 지난해 전 세계 재외공관 53개 중 7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북한이 철수할 공관이 10여 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엘리트층의 동요가 잇따르자 북한이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의 탈북과 달리 고위급은 고급 정보 유출 등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 탈북할 가능성까지 우리 정보당국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들은 대개 국경 봉쇄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한 이들이었지만 앞으론 정권 핵심부 가운데 탈북하는 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190명대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육로와 항공편 등으로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 엘리트층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된 고려항공 노선을 통해선 이미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귀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수년 만에 귀국하는 이들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사상 조사·검열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귀국이 두려운 엘리트층이 자녀의 미래 등을 생각해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앞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부분 등도 엘리트층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형 규정을 확대하거나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탈북민 7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비상방역법(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년) 등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했다.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집단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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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尹정부 국보법 위반 15명 수사”… 文정부땐 5년간 10명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5년 동안 수사한 국보법 위반 사범이 10명이었다. 국정원은 대남 공작을 위한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 국적 세탁 시도 등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정보전을 강화하려 한다는 관련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간첩 해외 접선, 국적 세탁 많아질 것”8일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지난해 14명을 넘겼다.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한 1명을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사법 처리한 인원은 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과 2020년, 2022년 1∼5월에는 수사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 4조(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송치한 이들은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 3건에서 총 8명이었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처리한 4조 위반 사범 6명(3건)보다 많았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난해 사법 처리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은 “북-중 국경 개방과 대공 수사권 이관 등에 따라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이나 국적 세탁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북한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관들은 중국·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간첩들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침투 여건을 조성한다.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늘어 대공 수사의 취약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 전환을 지시한 만큼 그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부에 적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군의 정찰총국, 당의 문화교류국 공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사·경제·기술 등 핵심 정보를 빼내는 건 북한도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간첩 첩보와 관련해 이미 내사 중인 사안들도 있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강제 수사 등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공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어진 만큼 기존 대공 수사 인력을 대공 분야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에 전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는 협력팀을 파견한다.● “최근 4년 테러위험인물 115명 강제 퇴거” 국정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16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의 혐의가 있는 115명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전 4년(2016∼2019년)보다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도 테러범들이 오가는 경유지가 되거나 자생적 테러범인 ‘외로운 늑대’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이나 동조 세력들이 활동 기반을 사이버상으로 옮겨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테러 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변화하는 추세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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