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63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정치일반47%
남북한 관계23%
칼럼13%
국방7%
외교7%
국제정치3%

  • 北 “전략순항미사일 완벽 발사”…軍 “사실과 달라, 명중도 못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북한이 허위 가능성이 높은 군사훈련까지 전격 공개하며 도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대북 군사공조를 가속화하고 연합훈련에 나서는 등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긴밀해지자 김 위원장이 조급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은 (한미일) 공식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국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이 일본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물론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나토식 집단안보동맹 진화 가능성 크로닌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3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됐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 (3국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안보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동북아 쿼드(Quad)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협의체와 연계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 훈련이나 정보 공유,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정례화 등 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미일은) 이미 준동맹 관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것 이상의 합의”라며 “한미일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소다자협의체가 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는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의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日 안보, 韓과 무관치 않게 돼”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불안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젠 대만·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 등 일본의 (안보) 관련 사안이 우리와 무관치 않게 됐다”며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 등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행동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등 안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측에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정도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여전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과 협력하면서 한중 간 특수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헸다. 김 교수는 “유연한 접근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평양 인근서 굉음-비명…폭발물 테러 정황”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건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餓死)자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주민들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현지 주민 몇몇의 증언을 통해 폭탄 테러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주민들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 소리도 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첩보”라면서도 이번 폭발물 사고가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북한에선 올해 살인·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률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범죄도 포함된다.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이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는 것. 다만 “아직 어떤 용도인지 등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4월에는 김 위원장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최근 수행하는 경호 인력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고 주민들 불만이 극대화됐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고 했다. 탈북자와 관련해 국정원은 올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고 파악한 가운데,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완화돼 국경이 개방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北서 폭발 굉음에 비명, 사상자 발생”… 고위급 겨냥 테러 가능성 소식통 “北주민들 테러 정황 증언”“北,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 급증젊은 세대 金정권에 불만 집단항의北, 범죄와 전쟁 선포도 효과 못봐”“굉음과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현지 주민은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폭발 정황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최근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직접 노린 테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그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지 주민,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범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고 치안을 강화한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범죄 중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북한 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북한 권력엘리트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소식통은 “아직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면서도 “현지 주민에 따르면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를 노린 폭발물 범죄라면 식량난이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정보 당국도 북한 내 식량난이 범죄 발생률 증가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 내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 1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7월 북한에서 아사(餓死)한 사람(240여 건)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치(110여 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및 군량미 우선 배분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 정책 등이 오히려 곡물가를 상승시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라며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北 당국, 불평분자 색출 위해 TF 신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 및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했다. 북한에서 불법인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제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당국이 대응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범죄율 급증에 맞서 당국이 치안 강화에 나섰음에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코로나19로)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고 했다. 앞서 5월에는 북한의 두 일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당시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핵 차단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긴밀 협력”… 3자 핫라인 등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핵심 의제인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화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억제력 사명 수행의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이를)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비(배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지도의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등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단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날 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4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상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4월에는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이번엔 한국 수뇌부를 핵으로 신속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적대감의 표시”라며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金 “전선부대에 군사행동지침 시달”… 정부 “한미훈련 위협 메시지”金 “위력한 타격수단 실전 배치해야”북한 軍총참모장 리영길 재임명‘군부 1인자’ 박정천도 모습 드러내“대규모 무력 도발 강행 신호” 분석9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한다. 일부는 초등학생이 받아 적듯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 회의장 벽면에는 ‘백두혈통’ 권위를 상징하듯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사진으로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 하순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이번 회의에선 “전선(일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이 시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대남·대미 비난 담화 등 방식으로 주로 한미를 위협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앞서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든 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 도발 신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년만에 돌아오는 中 단체관광… 6개 노선 페리 오늘 재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미국과의 패권 갈등,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위험 고조, 폭우 등으로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단체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포함한 관계 개선 등을 모색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다며 “여행 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류 및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올 2월 20개국, 3월 40개국에 문을 연 데 이은 3차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지 못했던 미국, 일본 등은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 회복,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측과 관광 재개 시점, 방식 등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진 않은 만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11일부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중국∼한국 간 6개 노선 페리 운항도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90%가 항공, 10%가 페리 등 선박을 이용한다”며 중국 웨이하이∼경기 평택 등 6개 노선의 페리 운항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에는 중국 베이징, 선양의 비자 신청센터 또한 문을 열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월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에서 중국이 1위(잠정 24만 명)로 집계됐다”며 올가을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9월 29일∼10월 6일)을 겨냥해 다음 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보다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한국 관광객의 중국 방문 또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최근 물가 하락과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가시화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팀 구성까지 검토해야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다른 직업을 찾겠다.” 2018년 싱가포르의 한 호텔. 우리 외교 당국자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귀띔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그날, 미 국무부 당국자는 왜 가슴에 ‘사직서’를 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특유의 변덕 때문이었다. 오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을 그날 오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기질은 미 공직자들에게 악몽이었다고 한다. 특히 상대국이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외교 당국에선 트럼프의 손가락이 가장 큰 리스크란 자조까지 나왔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각종 루머 폭격으로 잇달아 형사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를 한가득 떠안았지만 내년 미 대선 당선 가능성은 높아지는 추세다.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도 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까지 됐지만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지지도는 오히려 더 올랐다.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부상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우리 정부도 몇 달 전부턴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며 긴장감을 내비쳤다. 백악관 간판이 바뀌면 안보·경제 이슈까지 전반에 걸친 새판 짜기가 필요한 만큼 대비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단 의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 지형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기조·정책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 정부 초대 안보실장인 김성한 전 실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년 미 대선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확장억제 실무협의 등이 안착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특유의 독단과 고집, 변덕은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변수다. 한미 간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정보 소식통은 “그나마 트럼프 1기 땐 ‘정치 초보’ 트럼프가 참모 얘기를 좀 듣기라도 했다”면서 “돌아온 트럼프는 국정을 정말 자신 입맛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이든 주한미군 철수든 한국에 더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변덕까지 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내 분열 가능성이 커져 트럼프가 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등 동맹국들에 부담스럽고 비싼 청구서를 내밀 거란 관측도 나온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아니, 돌아온 트럼프는 더 변화무쌍한 펀치를 언제 어디서 날릴지 모른다. 트럼프 변수가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떠올리면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 트럼프 신드롬을 분석하는 건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따져보고 맞춤형 대응책까지 마련해 둘 ‘트럼프팀’ 구성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중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선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권 등에 따르면 900여 명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보안 감사 형태로 이번 감사가 실시되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평가협의회 구성 등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론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사드 정상화의 핵심 절차인 일반 환평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이 증폭됐는데, 이번 감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사드 3불 1한 결정 의혹 등에 대해 감사가 청구된 만큼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이 전 대표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이번 감사 검토 대상이다. 안보실 등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상 파악 차원에서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사 나선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보안 감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선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평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이 최근 집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러 국방에 북한판 ‘글로벌호크-리퍼’ 직접 소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 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 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 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러 국방장관에 북한판 ‘킬러 드론’ 소개…무기 수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게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안보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정은, 중국군 묘 찾아… 러 국방은 평양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과 중국군 묘를 찾았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쟁 상황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앞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 초청 사실도 밝혔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것.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은 27일까지 사흘간 평양에 머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 수장이 북한에 온 만큼 양국이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서성구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6일 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묘를 찾아서는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은, 정전 70주년에 북한군·중국군 묘 참배…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과 중국군 묘를 찾았다. 이날 러시아 대표단은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은 앞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 초청 사실도 밝혔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것.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김 위원장은 25일 “평양 서성구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6일 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묘를 찾아서는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은 27일까지 사흘간 평양에 머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 수장이 북한에 온 만큼 양국이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 세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경을 차단해 온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건 이러한 처지에 있는 3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북-중-러가 더욱 초조해졌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워인터뷰]“제대군인에게 장학금-대중교통 바우처 지원 검토”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작업을 위한 종합 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도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 개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보훈부가 ‘부(部)’로 승격될 당시 박 장관은 새로 출범한 부처의 우선 과제로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꼽은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정전협전 70주년(27일)을 사흘 앞두고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피 묻은 군복 위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땐 6·25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 책임을 외면하고 전쟁이 그냥 나쁘다는 식으로만 인식한 경향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호국·보훈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 들고 나선 분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존경한다는 데서 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전 70주년을 맞아 오늘(24일)부터 22개 유엔참전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최근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메이징(amazing)’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부는 단순히 70년 전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70년 동안 놀랍게 발전한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외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정전 70주년과 한미 동맹은 따로 떼서 보긴 힘들 것 같다. 장관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의미는…. “한미 동맹은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됐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에 토대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분들은 한미 동맹 가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기조·정책을 평가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6·25전쟁을 ‘국제전’으로 바라본 책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 책임을 외면하고 전쟁은 그냥 나쁜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북한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시각이다. 그렇게 보면 22개 참전국의 헌신, 희생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피 묻은 군복 위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보훈부로 승격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가보훈처로 있을 땐 존재감이 좀 없었다. 옛날 일 챙기고, 때가 되면 제사 같은 걸 지내는 부처라는 인식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훈처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훈부로 승격까지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란 인식이 많이 생겼다. 한국인인데 한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한국이란 나라, 공동체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애정이 샘솟게 하는 데 있다. 소속감이 애국심이자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서울현충원은 지난달 70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보훈부로 이관이 결정됐다. 보훈부가 관련 운영권 등을 이어받는다는 것. 박 장관은 지난달 보훈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현충원을 호국의 성지이자 젊은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운영과 관련해 진전된 구상이 있는가. “얼마 전 신임 검사들에게 강연하러 갔는데 아무도 현충원을 안 가봤다고 하더라. 현충원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공동묘지라는 의미다. 이젠 이런 엄숙주의, 폐쇄주의를 벗어나 현충원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종합 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서울현충원에서 용산 가족공원까진 도보 이동, 한강시민공원까진 지하차도 신설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현충원 내부에는 공연장·갤러리·수목원 등을, 입구에는 카페 등 쉼터를 만들겠다. 서울현충원 뒤 철조망을 제거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도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겠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 16만2394명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아직 12만 명이 넘는다. “전사자 신원 확인은 국방부가 주로 하고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독립지사 유해 봉환의 경우 보훈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사자든 독립지사든 그분들이 흩어져 있지 않도록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나서겠다.” ―참전용사 등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생긴 게 사실이다. ‘군바리’(군인), ‘짭새’(경찰)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나. 사실 지난 정부도 제복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법 시위대를 경찰들이 정당하게 진압해도 시위대는 오히려 보호해 주고, 경찰관은 과잉 진압이란 이유로 뭐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훈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존중해야 할, 영웅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는 박 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이라며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 얼마 안 돼 마련됐다. ―보훈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있나. “먼저 (이번에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해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채 상병 같은 이들에 대한 예우는 꼭 해주고 싶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지금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들을 지원할 법률을 만들고 있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할 방안부터 검토 중이다. 군대에 갈 때는 ‘조국의 아들’인데 나올 때는 ‘남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약간은 소모품처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군가산점 등을 줄 순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 제대군인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대중교통 등 이용에 있어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 인턴 활동 등에 있어 기회를 더 주는 방안 등을 놓고 이미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39만 원)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참전수당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원래 35만 원이던 수당을 70만 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 참전수당이 지역별로 차별화돼서도 안 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라고 주장했다. “괴담 중 괴담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된 게 황당한 거다. 천안함 장병 등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 보훈부가 민간과 함께 나서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주는 팀을 곧 발족할 거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건 도덕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나 안보를 위해 간 거다. 군사적 지원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군사적으로도) 간적접인 기준을 갖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약력 △1965년생△1988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88년 외무고시 합격(22회)△1993년 사법시험 합격(35회)△2004∼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2008∼2016년 18, 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2022∼2023년 국가보훈처 처장△2023년 6월∼ 국가보훈부 장관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기업인들 우크라 입국 허용하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치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 신청 목적, 안전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물론이고 전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앞서 그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는 활발하게 현지를 방문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6.3%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24.6%), ‘유럽 주요국과 협력 기회 확대’(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확장 기회 모색’(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폴란드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27.5%), ‘폴란드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21.7%) 등의 순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송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는 안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만發 수상한 소포, 중국서 처음 발송됐다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대만 타이베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우체국 등에서 보관되다 논란 이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용된 송장 정보가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국내 도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 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복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홉 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 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