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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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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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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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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7%

  • “김정은-푸틴, 오늘 보스토치니서 무기거래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르면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2012년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 장소인 이곳에서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교도통신은 12일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무기거래 의사를 밝힌 북-러 정상에게 최적의 회담 장소가 이 기지”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이 회담 뒤 인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러시아 방문 때 이곳의 전투기 생산공장을 찾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방러 길에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기를 원하는 위성·핵추진잠수함 기술 관련 군부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관계자들까지 대거 동행해 무기거래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린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 제재 무력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러가 한미일이 가장 우려하는 무기거래에 더해 대북 제재 무력화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동북아 신냉전 위기가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전면적 방문(full-scale visit)이 될 것”이라고 밝혀 무기거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에너지 수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12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북-러 간) 비밀 무기거래 논의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미사일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은 “그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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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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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술핵잠수함 공개… SLBM 10기 발사가능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까지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진행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조만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가 유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소형원자로 등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건조·진수 사실을 공개한 잠수함은 대형 4개, 소형 6개 등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된다. 이번 신형 잠수함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잠수함(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장 시찰 당시 건조 중인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의 일부 모습이 처음 노출됐는데, 그 신형 잠수함 완성 사실을 북한이 4년여 만에 밝혔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군 지휘부는 물론 항구·공항 등 미 증원전력 전개 통로, 주일 미군기지 등까지 은밀하게 타격 가능한 전략무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 당국은 신형 잠수함의 외형 분석 등을 토대로 잠항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실제 가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9·9절(북한 정권수립일), 북-러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재래식(디젤) 엔진의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개량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잠수함을 성급하게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 합참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미 보유한 잠수함을 전술핵 탑재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잠수함 동력체계까지 바꾸겠단 의지까지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기로 미 본토 핵 타격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개발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년 전부터 신포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더 큰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장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설계도와 건조 계획을 보여주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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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푸틴에 ‘핵 엔진 잠수함 심장’ 소형 원자로 기술 요청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열린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앞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5대 국방 과업’으로 내세웠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거듭 강조한 것. 이에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1순위는 핵잠수함의 ‘심장’에 해당하는 소형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에 탑재할 만큼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만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 보충과 충전이 필요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안팎)을 한 번 장전하면 7∼1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없다. 소음 차폐 기술도 김 위원장의 ‘요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핵추진잠수함은 수중 기동 시 재래식잠수함보다 소음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의 냉각수 순환 펌프나 증기터빈(추진기관)의 회전 소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 미국, 러시아가 운용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수함은 이중삼중의 소음 차폐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고,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잠수함은 더더욱 적에게 들켜선 안 되는 전략무기”라며 “소음 차폐야말로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어뢰인 ‘해일’의 성능 개량을 문의할 가능성도 있다. 해일이 러시아의 초대형 핵어뢰인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핵잠수함 등 수중무기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만큼 북한이 적극적인 구애전선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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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4년간 숨긴 신형 SLBM잠수함 건조 끝냈다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중인 현장을 시찰할 당시 일부 모습이 공개된 후 처음 확인된 것.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3기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한미 당국은 9·9절(북한 정권수립일)이나 10월 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김 위원장 참석하에 진수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미 정찰위성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이 드라이독(건식독)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신형 잠수함의 건조를 끝내고 진수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관련 첩보를 한일 양국과 공유했고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2021년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北 신형 잠수함, ‘드라이독’ 올려 진수 임박…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과시하듯 외부공개신형 SLBM잠수함 노출 사실상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北, 핵잠수함 건조 본격 나설듯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설비·장비의 활발한 가동 징후를 집중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 건조동과 드라이독(건식독)에서 차량 및 인력의 잦은 이동 상황이 포착됐다. 이후 선박 건조동에서 나온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이 드라이독으로 옮겨진 상황이 미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잡혔다고 한다. 북한이 2019년 7월 김 위원장의 건조 현장 시찰 때 뒷배경으로 선체 일부만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실체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된 것이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SLBM의 발사관 추정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한 신형 잠수함 선체 일부만 공개했다. 이후 신형 잠수함의 ‘건조 완료설’ ‘진수 임박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체가 노출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4년여간 꼭꼭 숨겨뒀다가 건조를 끝내고 9·9절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란 듯이 실체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기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는 ‘북극성-3ㅅ’ 이상의 신형 SLBM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잠수함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뿐이었다. ‘8·24영웅함’은 1기의 SLBM만 탑재할 수 있어 군사적 실효성이 낮다. 그런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을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한 뒤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대미 핵 위협을 과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제 핵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은 한 번 핵연료 충전 시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수개월간 수중 작전도 가능하다. 위성에 포착되지 않고 적국 가까이 접근해 기습 타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이 10기 안팎의 핵 장착 SLBM을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보유할 경우 미 본토 핵 타격과 핵 보복 능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ICBM과 한국 전역, 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 투발이 가능한 무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마지막 과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저지하는 핵 보복력 확보인데 그 핵심 전력이 바로 SSBN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 다음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축적한 러시아에서 핵심 기술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7일 공조 통화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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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탄 쥔 김정은, 러에 식량-에너지 지원 등 요구 많아질 것”

    “2019년 정상회담과 장소, 플레이어만 같을 뿐 의제나 성격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개최가 유력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장소는 러시아, 플레이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같지만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날 두 정상이 논의할 내용은 그때와 전혀 다를 거란 의미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회담 동향이 추가로 파악되진 않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이 만난다면 무기·식량·에너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의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와 위성·핵추진잠수함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북한 간 무기 관련 논의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에너지 수출 등까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북 식량·에너지 수출 비중 있게 논의할 듯”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 이곳으로 향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 만난 2019년 회담에선 핵심 의제가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이었지만 12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당시엔 미국으로부터 뺨 맞은 김정은이 형님 모시듯 푸틴에게 간 거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면서 “러시아와 푸틴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금과 크게 달랐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에 절실한 탄약, 대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두 정상 간 대화의 성격이 당시와는 전혀 다를 것이란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당국자는 “김정은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선명해질 것”이라며 “대담한 기술 이전 요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이 가진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북(對北) 식량·에너지 수출 등도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에 밀가루 수출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제재가 심해지면서 러시아 내 식량,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라며 “무기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로 북한에 식량, 에너지를 제공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北 노동자 해외 파견 확대 논의 관측도 정부 일각에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를 최근 공식적으로 풀었다. 이에 이제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노동자 파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 양국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노동자 파견 논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해외 북한 노동자를 송환시키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러 간 사이버 안보 협력도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의제 중 하나다. 앞서 3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최근 5년간 해킹 등으로 가상화폐만 4조 원 규모가량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이버 정보 교환,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러시아 파견 등을 늘리기로 합의할 수도 있는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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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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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에도… ‘내 편’ 절실한 北, 러 먼저 손잡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 협력 등을 논의하러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왜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의 첫 해외 행선지로 택했는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 지원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 간 입장 차가 북-러 간 노골적인 밀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중국은 북한에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에 대해선 사실상 불편한 기색을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겉으론 러시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뒤로는 미묘한 줄타기를 해 왔다.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골적인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은 불편하게 여긴 것. 이에 이러한 기류를 북한에 전달했지만 당장 러시아의 첨단기술 지원 등이 절실한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에 우선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혈맹으로 여겨지는 중국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돼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걸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 러시아의 손을 먼저 잡았다는 의미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강력한 대북 제재 속 운신의 폭이 좁은 북한으로선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줄 ‘우리 편’이 필요한데 그에 러시아가 제격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중국에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포탄 등 러시아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가 서로의 필요에 맞는 상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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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급변사태 가능성 커져… 대응 시나리오 정비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북한 내 식량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요즘 식량 사정은 확실히 심상치 않다. 보통 어떤 지역 내 식량 수급 상황을 파악할 땐 결식(缺食) 개념으로 확인한다. 북한은 좀 다르다.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인 북한에서 결식은 일종의 상수다. 그래서 아사(餓死), 즉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식량난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내 아사자 발생 건수는 올해 1∼7월 기준 240여 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110여 건)보다 2.2배로 증가했다. 북한은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했다고 한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배경에도 ‘배고픔’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장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식량난은 북한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우리 정부 당국은 범죄율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며 “굶어 죽는 것만큼 극단적 상황은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 내 강력범죄는 급증 추세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 내 강력범죄가 예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 정황도 최근 포착됐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몇몇 주민의 증언을 통해 테러 정황이 파악됐고, 이 주민들은 사람들 비명까지 들었다고 했다.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군부 고위급 등 지배층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얘기다.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테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현 상황을 휴전선 건너 윗동네 얘기만으로 볼 건 아니다.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 소식통은 “폐쇄적인 체제일수록 점진적 붕괴보단 급변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고위층을 겨냥한 테러 등은 이 급변사태를 촉발시킬 확률 높은 트리거라고도 했다. 인민군 부소대장 출신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는 예고돼 있다. 2, 3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계획을 정부는 이미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매년 이 계획을 업데이트도 한다. 다만 김정은 집권 초기보단 정부 안팎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줄었단 말도 들린다. 10년을 훌쩍 넘긴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급변사태 가능성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그 식량난이 반체제 테러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높인 현 상황은 새로운 전개로 봐야 한다. 급변사태 위험 수위가 높아진 건 분명하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민군 작전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량 탈북 사태, 주변국 개입 시나리오 등에 따른 대응책까지 당장 꺼내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정비할 때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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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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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경제공동위 열고 “공급망 안정 협의”

    한국과 중국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안정적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중 당국은 연내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공급망 관련 후속 조치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를 열고 반도체 규제 최종 규칙,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이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화상으로 열리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달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중국은 특히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며 압박한 바 있다. 우려와 달리 이번 회의에선 양국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중국에 절실한 만큼 중국이 손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오 차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이어가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 달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중 간 이날 개최된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의 의제로는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수출 규제 최종 규칙 및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이 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방중 사흘째인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 핵심 인사인 리창(李强) 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를 잇달아 만나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을 추구하거나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부총리는 “러몬도 장관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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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공원’ 강행 방침에… 정부, 헌소 검토

    정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범정부적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율성은 6·25전쟁에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로,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율성 공원을 놔두면 김일성 기념관을 국내에 지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여당과 보훈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공원 조성이나 정율성 동요대회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논란은 광주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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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년7개월만에 국경 공식 개방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3년 7개월여 만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계기로 심각한 식량난 타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해 북한 외교관 등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귀국 조치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6일 카자흐스탄 세계대회에 출국할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입국 승인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만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출입국 허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경 개방 이후 북한이 북-중 공식 교역은 물론이고 접경 지대 밀수도 늘려 내부 식량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경 개방으로 탈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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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 강행…보훈부, 헌법소원 검토

    정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범정부적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로,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율성 공원을 놔두면 김일성 기념관을 국내에 지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여당과 보훈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공원 조성이나 정율성 동요대회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논란은 광주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보훈단체 및 안보단체협의회와 자유통일당,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등도 28일 ‘정율성 공원 조성 철회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 예정이다.반면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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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년7개월만에 국경 공식 개방…해외체류 노동자 귀국 승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3년 7개월여 만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 등의 귀국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계기로 심각한 식량난 타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해 북한 외교관 등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귀국 조치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6일 카자흐스탄 세계대회에 출국할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입국 승인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만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광객 등 출입국 허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경 개방 이후 북한이 북-중 공식 교역은 물론 접경 지대 밀수도 늘려 내부 식량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국경 개방으로 탈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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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수억 달러 소요되는 무모한 도발 개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렇게 규탄했다. 앞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이에 따르면 이미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10월 3차 발사까지 할 경우 올해만 1조2000억 원을 고스란히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게 된다. 일각에선 정찰위성 발사 비용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비슷한 수백 억 원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군사정찰위성의 부품이 ICBM과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추산한 것. 국방연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한 번에 2000만~3000만 달러(270~406억 원)가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도 ICBM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약 250억~375억 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가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 예상분을 감안하면 북한이 정찰위성에 쏟아부은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면 북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백 억 원 이상이 드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재발사까지 예고한 만큼 결국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범죄에 더 집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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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1명 감원-남북교류조직 축소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인 것. 그 대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북한 정세 분석 등의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안 된다”며 통일부 내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통일부 조직, 그동안 방만 운영” 통일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이에 조직은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정원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일부 조직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게 사실”이라며 “(정원 축소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존 4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는 등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된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에서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부의 핵심이던 교류협력 업무가 이젠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책실에선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 등이 신설된다. 단기적인 대북 협상에 매달리기보단 중장기 통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 단호한 대북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개편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이번 개편으로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대응, 대북정보 분석 기능 등은 강화된다. 우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의 ‘국’이 ‘실’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통일부는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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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1명 감축, 남북교류 4개조직 통폐합…납북자 대책팀 신설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인 것. 대신 장관 직속의 남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북한 정세 분석 등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안 된다”며 통일부 내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통일부 조직, 그동안 방만 운영”통일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이에 조직은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정원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일부 조직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게 사실”이라며 “(정원 축소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기존 4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는 등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된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에서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 및 교류협력 제도 개선, 현안 관리 등 역할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부의 핵심이던 교류협력 업무가 이젠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책실에선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 등이 신설된다. 단기적인 대북 협상에 매달리기보단 중장기 통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 단호한 대북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개편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이번 개편으로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대응, 대북정보 분석 기능 등은 강화된다. 우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 방안 등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통일부 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의 ‘국’이 ‘실’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통일부는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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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처리 제한 완화 등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협정에서 각종 제약으로 사실상 금지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의 길을 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개정 시점과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협정 개정에 대한 통로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이로프로세싱 등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고속 증식로 등 관련 기술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과 (협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협정을 맺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 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개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하는 기술. 습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화 우려가 큰 반면 건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 어려워 핵무기로의 전용은 어려우면서도 방사성폐기물 부피와 독성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미는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2015년 개정된 협정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연구를 한미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더라도 현재 협정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국내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영국 등으로 이전해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 포화 직전까지 쌓여 있다. 정부가 당장이 아니더라도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갖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 측에 국내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내에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허용했다. 현재 일본은 해외 위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재처리 후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일본 내로 재반입해 보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 재처리 시설이 가동되면 매년 플루토늄 8t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 미국이 유사시 일본의 핵무장 길을 열어준 반면 한국에 대해선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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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난 희생양 찾는 김정은 “김덕훈 내각 문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김덕훈 내각총리(사진) 등 간부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식량난이 심각해져 민심이 악화되자 그 책임을 ‘실세 총리’에게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리까지 강하게 질책한 것은 북한 내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직접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해 식량난이 가중됐는데 이를 김 총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1일) 평안남도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전 국가적으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시점에조차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성이 난무하게 된 데는 내각총리의 무맥한(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대책답지 못한 대책을 보고해 놓고는 그나마 너절하게 조직한 사업마저도 료해(파악)해보면 피해 상황을 대하는 그의 해이성과 비적극성을 잘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바닷물에 제방이 파괴돼 간석지 구역이 침수된 현장을 찾아 김 총리를 질책한 것.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팔을 걷어붙이고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잠긴 논에 직접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해온 김 총리는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실세로 꼽혔다. 지난해 전국 노병대회 등 공개 행사에선 김 총리의 이름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돼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 질책을 당하면서 김 총리 등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 문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민심이 악화될 때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폭증하자 중앙검찰소장 등 일부 간부를 겨냥해 의약품 사재기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신랄하게 비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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