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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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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0-16~2025-11-15
경제일반80%
사회일반6%
무역3%
사고3%
산업3%
사건·범죄3%
대통령2%

  • 한전, 3분기 영업익 5.6조 역대 최대… 누적적자 23조

    한국전력이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 등의 결과 올해 3분기(7∼9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다만 누적 영업적자가 여전히 20조 원이 넘는 데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추가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5조651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7조5724억 원으로 5.6% 늘었고, 순이익은 3조7900억 원으로 101.6% 확대됐다.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은 모두 한전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 판매 수익이 늘었고,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연료비 부담까지 줄어든 결과다. 한전 관계자는 “3분기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조4518억 원(5.8%) 증가했고, 연료비 등 영업비용은 7868억 원(3.5%)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에도 한전의 재무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누적 적자가 23조1000억 원에 달하고, 총부채도 205조 원 규모인 탓이다. 지난해 발생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6000억 원으로 올해에도 3분기까지 3조3000억 원을 지출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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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적자… 9월까지 102조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76조 원으로 21조4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95조2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및 올해 상반기(1∼6월)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늘었다”며 “소득세가 더 걷힌 것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지출이 54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 원 늘어나 총수입을 능가했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탓이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77.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0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는데 추경 집행은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6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9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5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 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는 17조70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8%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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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특수에 반도체 껑충…10월 ICT 수출 역대최대

    지난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역대 10월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시장 호황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1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3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208억 달러) 대비 12.2% 증가했다. 최장 7일에 달한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20일)가 1년 전보다 이틀 줄었지만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런 흐름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57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4% 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AI 서버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통신장비 수출액도 1억8000만 달러로 2.5% 증가했다. 베트남의 무선통신기기용 부분품과 인도의 기지국용 장비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디스플레이(―8.8%), 휴대폰(―11.8%), 컴퓨터·주변기기(―1.0%) 수출액은 감소했다. 지난달 ICT 분야 수입액은 129억6000만 달러로 2.9% 줄었다.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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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2조…세수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전년보다 법인·소득세수가 급증했지만 추경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결과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수가 76조 원으로 21조4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95조2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더 걷혔다.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및 올해 상반기(1~6월)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소득세가 더 걷힌 것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 원 늘어난 5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진도율은 77.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0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는데 추경 집행은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좀 커졌다”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10월부터는 다소 개선되면서 연말까지 가면 연간 예상했던 관리재정수지에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5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 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 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2.716%, 10년물 3.061%로 전월(3년물 2.582%, 10년물 2.95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8%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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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에 ‘구포자’… 제조-건설업 부진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회사 3곳을 옮겨다니며 9년가량 직장 생활을 해왔던 박모 씨(36)는 지난해 말 물류 업체를 그만뒀다. 대기업이나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꿈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력 공채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경력 공채의 문이 계속 좁아지면서 7월부터는아예 구직 활동에 손을 놨다. 박 씨는 “40대도 뽑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눈을 낮춰서 적은 연봉을 주는 회사라도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다 올 2월 퇴사한 박모 씨(31)도 ‘쉬었음’ 청년이 됐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년이라고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지 확실하지 않아 더욱 막막하다”고 했다.구직활동을 포기한 30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처우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수록 ‘쉬었음’ 청년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30대 쉬었음 넉 달 연속 30만 명대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올 7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만4000명이 늘면서 60세 이상(9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30대 쉬었음 인구는 구직 의욕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의 27.3%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거나(17.4%) 일자리가 없다(8.1%)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46.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통상 30대는 활발히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이 부진해 취업 경쟁이 심해진 데다 기업들의 AI 전환도 쉬었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에 치우쳤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각각 16개월, 18개월째 줄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업무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40대 관리자급 노동자와 달리 단순 문서 작업 비중이 높은 30대 대리급 인력은 챗GPT 등 생성형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학력 유휴 인력도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쉬었음 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2015년 54.3%에서 지난해 58.8%로 증가했다.고용시장 핵심 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15∼29세)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 고용 한파 더 거세질 듯 청년층 취업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줄어든 3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AI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최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임금체계 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 업종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AI 전환, 정년 연장이 더해지면 청년층 구직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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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세금체납자 집 수색, 에르메스백 60개 쏟아져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체납한 세금이 100억 원가량에 달했다.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고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그 집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은 7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지난달 20∼31일 실시한 결과 현금 약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감정을 거친 뒤 공매될 것으로 보인다.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한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실태 확인부터 조사, 징수에 즉시 돌입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새로 설립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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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세금 체납자 집에 에르메스 가방 60개가…

    결제 대행업체 대표 A 씨는 소득 대비 과다한 소비를 이어가면서도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조사 물망에 올랐다. 합동수색반은 A 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조사해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량과 A 씨의 태연한 태도에 수상함을 감지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파악한 결과 A 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수색반은 추가 조사에 나섰고,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었다. 10일 국세청은 7개 광역지자체(서울시·경기도·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와 함께 지난달 20~31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약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합동수색 대상자 중 한명인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와 그의 배우자는 모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그의 실거주지를 수색했고, 순금 10돈과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공조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체납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한 국세청은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과정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새로 설립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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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가 7일 3명으로 늘었다. 사망 추정 상태로 매몰된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2명은 여전히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2차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매몰자 가족들은 기적적인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 6분경 60대 남성이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5분경에는 50대 남성이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전날 붕괴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의식이 있는 채로 발견됐던 40대 남성은 밤샘 구조 작업에도 이날 오전 4시 53분경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작업자 9명 중 2명만 사고 초기에 구조되고 3명은 사망했다. 남은 매몰자 4명 가운데 2명은 사망 추정 상태로 매몰 지점에서 발견돼 구조 중이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 내에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잔해물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철근 등 구조물 잔해와 석면 등이 겹겹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잔해를 헤쳐가며 수색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관 70여 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철거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위에서 아래로 철거’ 안지켜진 듯… 해체 신고 의무도 없어[울산발전소 붕괴 사고] 울산발전소 7명 매몰, 3명 사망2차 붕괴 위험탓에 중장비 못써… 손으로 철근더미 헤쳐가며 수색보일러 타워, 건축물 아닌 ‘공작물’관리사각 지적… 경찰 전담팀 구성“곧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힘내세요.” 6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구조대원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 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 발견된 김모 씨(44)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붕괴 위험 때문에 5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는 2차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구조물을 들어올리며 구조를 시도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닥의 흙과 자갈을 손으로 파내며 김 씨와 계속 대화하면서 의식을 잃지 않게끔 노력했다. 김 씨에게 진통제와 물도 건네가며 13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면 새벽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자 김 씨의 의식이 흐려져 갔다. 결국 7일 오전 4시경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료진은 끝내 53분 뒤 사망 판정을 내려야 했다. 소방 관계자는 “김 씨는 의식을 잃으려고 할 때마다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다”며 “결국 눈앞에서 구조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황망해했다. ● ‘거미줄’ 철근 더미 손으로 파헤쳐 가며 수색 잘게 부서진 유리섬유가 바람에 날려 노란 가루가 뿌옇게 흩날리는 사고 현장에선 유압 절단기가 금속 구조물을 자르는 소리와 수색을 위해 상공을 날아다니는 드론 소리가 울려 퍼졌다. 2차 붕괴 위험 탓에 대형 중장비 대신 일일이 수작업으로 구조해야 하다 보니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매몰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여전히 실종자 2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이날 시신만 2구 수습됐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의료진이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접근이 어려워 아직 수습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까지 사망자만 3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구조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72시간이 경과되는 9일 오후 2시경까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에서 “철근, 돌, 다른 물건들을 헤쳐서 매몰자를 구조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음향과 매몰자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 장비로 매몰자 위치를 확인한 뒤 철근과 철 구조물을 자르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붕괴 위험 탓에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명을 동시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 공사 담당인 코리아카코는 지난달 26일 사고가 발생한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에서 시험 발파를 진행했다.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하나당 1kg짜리 6개로 (시험 발파)했다”며 “시험 발파 작업은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부 약해진 건물 올라가 상부 작업”이번 사고는 발파 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사전 작업이 부실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취약화 작업은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게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안전을 위해선 상부에 먼저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하부 작업에 들어가지만 이번 현장의 경우 하부 먼저 취약화 작업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객원교수는 “현장 사진을 보면 하부에 취약화 작업을 진행한 흔적이 보인다”며 “작업 순서가 틀려 위험해진 건물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면 문제”라고 분석했다. 손기영 울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구조물 하중을 분산하는 사전 작업 자체가 덜 이뤄진 게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였던 점도 드러나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물 관리법상 건물을 철거·해체할 땐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작물은 관련 법령이 없어 허가 의무가 없다. 공작물은 땅 위에 세워졌지만 사람이 상시 머물 수 없는 인공 구조물을 의미한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울산 남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공작물이다 보니 철거 해체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법령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사고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진행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철거 작업을 맡았던 원·하청 업체 간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울산=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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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붕괴사고, 철거작업 순서 잘못됐을 가능성

    “곧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힘내세요.”6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구조대원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 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 발견된 김모 씨(44)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붕괴 위험 때문에 5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는 2차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거미줄 처럼 얼키고 설킨 구조물을 들어올리며 구조를 시도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닥의 흙과 자갈을 손으로 파내며 김 씨와 계속 대화하며 의식을 잃지 않게끔 노력했다. 김 씨에게 진통제와 물도 건네가며 13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면 새벽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자 김 씨의 의식이 흐려져갔다. 결국 7일 오전 4시경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료진은 끝내 53분 뒤 사망 판정을 내려야했다. 소방 관계자는 “김 씨는 의식을 잃으려고 할때마다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다”며 “결국 눈 앞에서 구조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황망해했다. ● ‘거미줄’ 철근 더미 손으로 파헤쳐가며 수색잘게 부서진 유리섬유가 바람에 날려 노란 가루가 뿌옇게 흩날리는 사고 현장에선 유압 절단기가 금속 구조물을 자르는 소리와 수색을 위해 상공을 날아다니는 드론 소리가 울려퍼졌다. 2차 붕괴 위험 탓에 대형 중장비 대신 일일이 수작업으로 구조해야 하다보니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매몰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여전히 실종자 2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이날 시신만 2구 수습됐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의료진이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접근이 어려워 아직 수습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까지 사망자만 3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구조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72시간이 경과되는 9일 오후 2시경까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에서 “철근, 돌, 다른 물건들을 헤쳐서 매몰자를 구조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음향과 매몰자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 장비로 매몰자 위치를 확인한 뒤 철근과 철 구조물을 자르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붕괴 위험 탓에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명을 동시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공사 담당인 코리아카코는 지난달 26일 사고가 발생한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에서 시험 발파를 진행했다.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하나당 1kg짜리 6개로 (시험 발파)했다”며 “시험 발파 작업은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부 약해진 건물 올라가 상부 작업”이번 사고는 발파 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사전 작업이 부실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취약화 작업은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게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안전을 위해선 상부에 먼저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하부 작업에 들어가지만 이번 현장의 경우 하부 먼저 취약화 작업이 진행됐을 수 있단 설명이다.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객원교수는 “현장 사진을 보면 하부에 취약화 작업을 진행한 흔적이 보인다”며 “작업 순서가 틀려 위험해진 건물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면 문제”라고 분석했다. 손기영 울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구조물 하중을 분산하는 사전 작업 자체가 덜 이뤄진 게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였던 점도 드러나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물 관리법상 건물을 철거·해체할 땐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작물은 관련 법령이 없어 허가 의무가 없다. 공작물은 땅 위에 세워졌지만 사람이 상시 머물수 없는 인공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 건물을 포함해 댐, 담장, 광고판 등이 공작물에 해당된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울산 남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공작물이다보니 철거 해체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법령이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사고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진행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철거작업을 맡았던 원·하청업체 간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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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K푸드 수출액 110억달러 돌파…라면·김치 등 인기

    올해 10월까지 ‘K푸드 플러스(농식품+농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5.7% 증가해 110억 달러(약 16조 원)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K콘텐츠 인기로 라면과 김치, 포도 등 먹거리 인기가 지속되며 수출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0월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5.7% 증가한 112억3880만 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이 85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중동(20.4%)과 유럽연합(EU·14.8%), 북미(13.9%) 등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1~10월 10억2060만 달러였던 라면 수출 실적은 올해 12억5540만 달러로 23% 급증했다. 전 세계에서 매운 볶음면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층을 겨냥한 인기 K-콘텐츠 활용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치 수출은 1억3470만 달러에서 1억3740만 달러로 2% 늘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소폭 증가했고, 캐나다·대만으로의 수출 성장률도 높았다. 농식품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김치가 우수한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지속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포도 수출도 3350만 달러에서 4870만 달러로 45.4%나 급증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지난해 새로 도입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ID)’의 안정적인 장착으로 대만 수출이 192.1% 증가한 결과다.농산업 수출 역시 전년 대비 7.8% 증가한 26억4490만 달러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기자재 수출이 21억690만 달러에서 23억3270만 달러로 10.7% 확대됐다. 농기계(7.3%)와 비료(10.5%), 농약(16%), 종자(9.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모습이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자금, 물류·통관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유통매장 판촉 및 한류 연계 글로벌 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 목표 14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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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티켓 1장에 999만원… 암표상 첫 세무조사

    암표상 A 씨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등을 정가 대비 최대 수십 배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A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가 신고 소득 수준보다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을 지속하고, 수년에 걸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의 호가가 온라인 암표 사이트에서 최고 999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전문 암표 거래상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이 암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 업체인 법인 3곳을 포함해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280여 건)를 크게 넘긴 이들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며 “이들은 수년간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암표상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중고 거래 형태다. 티켓 구매를 대신한 뒤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대리 티케팅(댈티)’이나 불법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 수행)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직접 예약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등의 수법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암표 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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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라부부 키링’ 발암물질 범벅, 기준치 344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인형 캐릭터 ‘라부부(Labubu·拉布布)’의 키링(인형) 가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5일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1∼6월)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을 집중 단속한 결과 60만6443점의 가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45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110점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라부부 키링 가품 5점 중 2점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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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선보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을 활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개 공제·감면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적용 요건 및 필요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15만 명으로 전년(8만 명) 대비 80% 확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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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전남 등 분산에너지특구 4곳 선정…전력 직접거래 허용

    정부가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요금 인하를 노릴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분산특구)’로 제주,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던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곳은 보류됐다. 선정된 지역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 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제도다.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수요지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기업·가정 등)에게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은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주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전남은 보성산업과 함께 해남 솔라시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직접 공급을 추진한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두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모델을 제시한 곳이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기후부가 보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하는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른 에너지 공급 방법을 제시한 지역만 선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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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생산성 하락에 해외투자 비중 10년새 5배 늘어”

    최근 10년 새 국민 소득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한 GDP 감소 폭은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는 국민과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5배 확대됐다. 생산성이 0.1% 하락할 때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는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하락의 1.5배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KDI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관련해 “(대미 투자는) 수익성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이번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면서도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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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車 관세율 인하 이달 1일 소급 추진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가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 한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이라며 “(미국은) JFS(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있으니 별도의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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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칩 26만장 돌리는데 ‘인구 20만 신도시’ 2곳 1년치 전력 필요

    통신 대기업 A사는 올 3월 서울 소재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40MW(메가와트)의 전기 사용 신청서(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량에 비해 전력량이 부족한 데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라 더더욱 허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국내에 이를 활용할 전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GPU는 대부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량이 막대해서 지금의 전력 공급 능력이나 송전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전력 생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GPU만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20만 신도시 2곳 연간 전력량 필요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된다(GPU 26만장 활용 위해 필요한 312∼499MW 데이터센터를 1년 내내 풀가동했다고 가정).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또 하이퍼스케일(100MW급) 데이터센터 3∼5개 규모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GPU 26만 장을 소화하려면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관련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새로운 GPU를 받아 구동하기는커녕 이미 설치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318건 가운데 최종 통과된 사업은 6.6%인 21건(9월 말 기준)에 그쳤다. AI 산업 발전으로 기업들의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 생산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부실하다. 현재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하지만 원자력, 태양광, 화력 등 발전소를 대규모로 돌리는 경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들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송변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한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 중 55%(30건)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인프라의 부실 문제는 열공해나 전자파 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이나 기업, 기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보류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업비가 높고 지역 민원이 많은 육로 대신 해저 케이블로 수도권까지 보내는 사업이다.● AI 시대 각국 원전 복귀하는데 한국만 나 홀로 ‘감원전’ AI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촉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력 공급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과거 환경 우려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해외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에 맞춰 앞다퉈 원전 복귀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 홀로 ‘감원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50년 가까이 대형 원전 사업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스위스는 2030년 원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연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논의 역시 12차 계획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9분 능선’을 넘은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도 미루고 있다. 9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에도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9년까지 대형 원전 10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계속운전이 중단되면 2030년에 서울시 한 해 전력량을 웃도는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원전 10기 발전량은 59.7TWh로 서울시 한 해 전력 사용량(2024년 기준 50.4TWh)과 비슷하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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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막판 조율…車관세율 인하 소급적용 추진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가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한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이라며 “(미국은) JFS(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있으니 별도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관세 협상의 공식 문서화가 완료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납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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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비중 10년새 5배로…“국내 생산성 떨어져 자본유출”

    최근 10년 새 국민 소득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한 GDP 감소 폭은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는 국민과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5배 확대됐다. 생산성이 0.1% 하락할 때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는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하락의 1.5배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KDI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관련해 “(대미 투자는) 수익성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이번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면서도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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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단’ 114명 체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5월, 경북의 한 숙박업소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밝힌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선거 운동차 방문하겠다”며 객실 10개를 예약했다. 이어 “도시락 100개를 특정 업체에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의심 없이 주문과 함께 대금 8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남성과 가짜 도시락 업체는 한통속이었고,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단’이었다. 3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 간부와 정당·대통령경호처 등을 사칭해 560건의 노쇼 사기를 벌여 69억 원을 가로챈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조직이 콜센터로 이용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웬치(범죄단지)’를 급습해 일부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외총책을 포함한 나머지 일당도 계속 추적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최대 수억 원의 자금을 모아 국외로 송금했다. 후이원그룹은 국내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두 그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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