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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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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 운용하던 기준을 4가지 모범 규준으로 정비한 것이다.먼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통해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선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규정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중고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도록 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사별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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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2월 말 기준 0.5%를 넘기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이 7%를 넘어선 새마을금고는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빚 못 갚아”… 기업대출 ‘불안’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월 말 기준 0.59%로 전월 말(0.50%)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이 0.10%포인트 올랐고, 대기업대출 연체율(0.18%) 역시 0.06%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의 상승 폭(0.02%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84%로 0.10%포인트 뛰었다.●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가 관건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낮고 손실 흡수 능력도 크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214%로 2017년 말(93.6%)의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2019년의 장기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정리를 강화하는 만큼 3월 말 연체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물가는 연일 오르고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도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주택 가격이라도 더 하락하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특별관리 해야” 한편 올해 2월 연체율이 7%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요청으로 캠코에서 부실 채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소하려 했지만 매수 의향자와의 가격 견해차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에도 약 1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을 인수하며 연체율 하락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캠코가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 전체의 평균 지표만 보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PF 대출 부실의 여파가 크고 연체율이 급등하는 그림자금융권(비은행권)은 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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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지난해에만 서민금융과 캐피털 등에서 약 4000만 원을 빚졌다. 그는 연봉 3000만 원으로 간신히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다. 하지만 카드값 600만 원과 통신요금 15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곧 만기 도래하는 대출 원금은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었다. 이 씨는 “집안 사정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자금 사정으로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마저 깊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17%나 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접수 건수 역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 올해 개인회생 신청 또 역대 최대 경신할 듯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1만8954건)과 비교해도 17% 더 많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어려움이 크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30, 40대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비율이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16.9%)도 전년(15.2%) 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조정도 급증, “선별 구제 나서야” 법원에서 공적 채무조정에 나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신복위의 사적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받은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대출 이자마저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 씨는 결국 신복위를 찾아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해 3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신복위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을 신청한 건수는 3만2616건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동기(3만46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사적으로 빌린 돈 등 채무 전체가 대상이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상환 유예나 연체 이자 조정,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자금 공급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원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선별적인 구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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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위기에 증시 출렁, 반대매매 이틀간 275억
고금리 기조 장기화 우려와 중동 위기로 증시가 출렁이면서 주식 반대매매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현상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늘면서 국내 달러 예금이 2조 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금 시장의 거래금액은 역대 최대로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 18일 2거래일 동안 주식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금액은 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체결액이 100억 원을 넘긴 날은 올해 1월 18일(102억 원)과 2월 28일(115억 원) 이틀뿐이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이를 강제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주가가 급락하면 이 같은 강제 청산 사례가 늘어나는데 코스피가 이달 들어 5.63% 급락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인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 컸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출렁이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금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달러 예금에서는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558억6560만 달러(약 77조400억 원)로 지난달 말(573억7760만 달러) 대비 15억1200만 달러(약 2조760억 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기업에서 대거 자금 인출에 나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금 거래는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하루 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RX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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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 11곳 제재절차 착수… CEO 징계 여부 촉각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사들은 신속히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 금감원,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홍콩H지수 ELS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상품 판매 과정의 부당·위법 행위가 적시된다. 각 판매사는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주 내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 수위는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ELS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하나·신한·우리은행에서는 이미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고, KB국민·NH농협·SC제일은행 역시 조만간 자율배상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제야 검사의견서를 발송해 판매사들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금융사 “책무구조도 연내 도입” 금융당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돼 홍콩H지수 ELS 사태와 비슷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임원이 담당할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명시함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돼 온 탓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부여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연내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연내 모든 금융 계열사가 한꺼번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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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설계사 쟁탈전 과열… 상품 갈아탄 소비자 피해 속출
60대 박모 씨는 10년 전 국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암 보험에 가입한 뒤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고 보험금을 내왔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말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존 계약을 맺었던 설계사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면서 암 보험 신규 가입을 권유해 상품을 갈아탔는데 면책 기간(90일)이 끝나기 전 암에 걸린 탓이다. 박 씨는 “면책 기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앞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GA의 보험설계사 영입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박 씨와 같이 설계사를 따라 상품을 무리하게 갈아타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GA가 높은 이적료로 설계사를 스카우트한 뒤 각종 독소조항으로 영업을 강제하면서 고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수료의 상품만 추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10% 늘 때, 청약 철회 45% 급증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70곳, GA 소속 설계사 수는 19만851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2022년 말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형 확대와 달리 내실은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지난해 대형 GA의 청약 철회(신규 계약 한 달 내 철회) 건수는 총 47만4598건으로 2022년(32만6876건)보다 45.2% 급증했다. 보험 계약유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대형 GA의 보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이 81.5%, 손해보험이 83.2%로 1년 전 대비 각각 2.2%포인트, 3.6%포인트 줄었다. 보험 계약 후 13개월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지점장은 “GA가 설계사 영입이나 과도한 영업 압박을 통한 외적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후 단기간에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3년 전 생명보험사에서 대형 GA로 이직한 설계사 이모 씨(58)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2억 원의 이적료를 받으며 대리점 대표 명의로 본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 씨는 “이적료 이상의 영업 실적을 채우는 즉시 근저당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탓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2배 유혹에 맞춤형 서비스는 뒷전 수익 극대화 기조에 고객 맞춤형 상품 판매는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보험대리점에서는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 때마다 보험사에서 커피나 다과 등을 사 들고 방문한 뒤 본인 회사의 상품 판매를 독려한다. 해당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교육 때 방문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 수수료는 당일 한정 평소의 2배로 뛴다”며 “수수료 때문에라도 해당 상품 판매에 매진하는 탓에 고객별 맞춤 상품 추천은 뒷전”이라고 털어놨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영업 실태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GA 업계 내 과도한 설계사 영입전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자율 협약’ 구속력을 높이거나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 협회 간 통일된 벌칙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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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주의 경보’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월 보험료 64만 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후 15년이 지나도 해약 환급률이 101%에 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5년이 지난 시점의 실제 환급률은 약 80%였고, 계약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자료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부풀리거나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두고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해약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법인이 낸 보험료 역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대표나 그의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한 설계사는 중소기업 대표와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을 맺은 후 모집수수료 3000만 원의 절반을 제공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받은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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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현직국장 정보유출 의혹, 메리츠 임원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금감원 출신인 메리츠금융그룹의 한 계열사 임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금감원 현직 간부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해당 임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금융의 한 계열사 임원 B 씨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2022년 5월경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 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금감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메리츠금융그룹에 입사했다. 2022년 5월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검사를 벌여 해당 계열사 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계열사에도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1월 이 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이 시기 전후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안팎의 ‘전관예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도 메리츠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당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일”이라며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최초 감찰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한 동아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내부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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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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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9조원 줄어…두달 연속 감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 원 가까이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책대출 자체 재원 공급 및 전세자금대출 감소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2월보다 4조9000억 원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한 데다 감소 폭도 2월(―1조9000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특히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는 전월보다 5000억 원 늘어난 86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4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4조 원 넘게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이 2월 2000억 원 증가에서 지난달 1조7000억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 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 자금은 통상 1~2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에 늘었다가 3월에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지난해 말까지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이 올 초부터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대출 실적으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점도 주담대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경우 연초에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다가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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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린뒤 300만원 갚아 신뢰 쌓고, 억대 빌려 ‘먹튀’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33)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지난해 말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시작은 200만 원부터였다. 정육 사업을 크게 한다던 A 씨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혔다며 최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한 달 만에 300만 원으로 갚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A 씨는 매번 3개월 내에 원금의 1.5배에서 2배를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문제가 터진 것은 올해 초였다. 1억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최 씨에게 A 씨는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최 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만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동료 직원 2명도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똑같이 당했는데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기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한 뒤 금액이 커지면 ‘나 몰라라’ 하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다. 법적으로 금융사기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데다 이자제한법을 어겼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장모 씨(40)도 비슷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당했다. 피해 금액은 1억6000만 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하고 총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난해 말 1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B 씨가 잠적해 버렸다. 장 씨는 B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2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 씨의 사기 금액이 총 4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닭고기 정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전문 사기꾼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기가 점점 잦아지고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3∼4통씩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상담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기범은 여러 번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고 주변인들로 금융사기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형태의 금융사기는 관련 통계 집계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소득자라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법률 지원을 진행하려 해도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잦은데 피의자 대부분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아닌 만큼 주기적인 소비자 경보 발령 이상의 대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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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또 ‘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 배임사고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나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 A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 원의 가계대출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된 문제가 드러났다. 담보대출이라도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을 적용해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B 지점에서는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분양대상자들에게 272억 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 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나 1.5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B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런 적발 사실을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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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논란에… ‘작업대출’ 조사, 모든 상호금융권 확대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일명 ‘작업대출’ 관련 조사를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넓힌다.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돼 관련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각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에 내부적으로 작업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감원이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작업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업대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대거 확인된 탓이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역시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9∼2022년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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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손실 제재 착수… 은행들은 배상 속도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판매사들도 하나둘씩 자율 배상을 시작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곧 검사의견서 준비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권 상품 판매 잔액은 총 19조 원, 손실 금액만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 규모다. 금감원은 자율 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올해 2월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 배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신한은행은 4일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 배상 의결 후 4일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 배상이다. 상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도 이달 중순부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율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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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인도 1위 학자금 대출업체에 지분 투자
신한은행은 3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의 학자금 대출 전문 금융회사인 ‘크레딜라(HDFC Credila Financial Services)’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크레딜라는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NBFC) 시장 내 학자금 대출 1위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크레딜라가 증자를 진행하고 신한은행이 약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크레딜라 지분의 약 10%를 취득하게 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분 투자 협약식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안정성, 14억 인구 바탕의 무한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크레딜라에 투자함으로써 신한은행 인도 본부의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다양한 협업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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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11억 전액 회수 결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실행기관인 대구 수성마을금고 측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성새마을금고 박정학 이사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에 대해 양 후보자가 직접 ‘주택 매입 관련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액 환수 조치 통보문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양 후보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결정한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현장 검사와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의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다”면서도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이 저 혼자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는 총선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양 후보 측의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며 “다만 양 후보가 이런 과정에 가담했는지, 어떤 이들이 관련됐는지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전면적 공세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당 차원에서 나서 논란을 확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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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오늘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금감원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 예정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 검사가 완료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출 한 건을 확인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장 조사에 돌입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양 후보 측이 1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일부 폐업한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제출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경기 안산시선관위는 최근 양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혐의로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시키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앞뒤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 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등 행사장을 수차례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등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양 후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당진전통시장 지원 유세에서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가 되는 거냐”며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선 1일 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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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3년만에 재가입, 무사고땐 보험료 할인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을 고려해 총 29등급의 할인·할증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1등급 할증 시에는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재가입자에게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가 재가입할 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을 낮춰주고, 고위험 가입자(1∼8등급)는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부여한다. 9∼10등급은 재가입 시 직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런 개선안은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이 대상이다. 또 장기 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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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여… “포용금융 외면” 지적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설립 취지였던 ‘포용금융’에서 한발 멀어지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오히려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대출 취급 당시 KCB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1년 전(8조21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7.1%) 늘어난 9조6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체 잔액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64.3% 급증했고, 연체율 역시 1.71%에서 2.39%로 0.68%포인트 치솟았다. 건전성이 악화된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해도 3개 회사 평균 7%대였던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점수 650∼601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2월 9%대로 올랐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도 중·저신용자의 급전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1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 감소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는 인터넷은행의 주된 설립 취지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들이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30.4%, 케이뱅크 29.1%, 토스뱅크 31.5%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만 목표치(30%)를 달성했고, 케이뱅크(32%)와 토스뱅크(44%)는 미달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목표치를 ‘30% 이상’으로 일괄 완화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예상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비중은 완화해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액 자체는 매년 늘릴 것을 요구했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사업 인허가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같은 돈을 빌려줄 때 부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고신용자 대상 수익이 중·저신용자의 4, 5배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인터넷은행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핑계로 가장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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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업계, 5559억 ‘9년만에 적자’… 금감원 “이달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로 9년 만에 적자가 발생한 국내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공매를 통한 연체채권 정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2%포인트 넘게 치솟은 새마을금고의 개별 지점을 대상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 찾아 연체채권 관리 점검 3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월 중에 1분기(1∼3월) 저축은행 실적이 공개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연체채권 상각이나 매각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적극적인 경·공매로 연체채권 정리는 활발히 이뤄지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순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낸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정지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6.55%로 2022년 말보다 3.14%포인트 오르며 2011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연체율이 10%를 넘긴 저축은행만 14곳에 달했고,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기면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또 공매 가격을 산정할 때는 실질 담보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표준규정에 담겼다.● 새마을금고 4곳 검사…전담팀 신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6%였지만 올해 2월 말 7%대 중반을 넘겼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더 치솟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약 2주간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부에 새마을금고 전담팀도 신설한다. 새마을금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곧 금융산업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새롭게 꾸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꾸려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필요시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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